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정명훈 의원 발언
정명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등 총 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셋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창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여자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2001년 10월 19일 도시자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양로원 소재지 토지의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변경, 양로원명칭 명시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소대장자 명칭을 관련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양로원 소재지 토지의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변경과 양로원 명칭을 “만수촌”으로 명시하고 2001년 2월 10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소대장자 명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충효교육의 산실인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체험장을 순흥면 청구리에 건축면적 763㎡ 규모로 조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근 문화유적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근거하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도에 의뢰·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바, 당해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전에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충효교육의 산실이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근문화유적 및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나. 사업예산의 확보대책과 금후 운영 및 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반대토론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겟습니다.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교육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지원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농기계교육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농업기계화로 늘어나는 농기계의 안전사용 및 사후관리 등을 교육할 교육장의 지정과 그 기능을 규정하고, 농기계 수리시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전액 유상으로 하던 부속품을 3,000원 이하의 소모성 부속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려는 신설 조례로서 교육장설치·운영의 당위성이 있고 지원 한계금액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기계화촉진 및 농민들의 농기계사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원안 가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모두가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제60회 제2차 정례회 18일간의 회기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 시정질문과답변, 2002년도예산안심사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무추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개선여부 확인, 지방채 변동사항 점검 등 어느때 보다 세심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중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일정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6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60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