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7차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세입부분부 터 사항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직불제를 감한 것은 국비가 안 들어와서 감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국비는 감되는 겁니다. 일부 금액 감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 지방의회운영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1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행정감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치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36쪽입니다. 자치행정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정보통신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자치행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40쪽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이게 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남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1,700만원짜리를 500만원만 집행하고 1,200만원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윤명희위원
원인은 이장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애들이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나이로 따지면 지금 이장이 몇 살까지죠? 65세까지입니까? 폐지시켰나요? 조례상에는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60세로 되어 있다가 나이제한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마을봉사의 날 감액은 왜 시켰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마을봉사의 날에 뭐 감액이요?
종섭
이종섭위원
42쪽에 마을봉사의 날 생활민원사업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뭐 39쪽이요?
종섭
이종섭위원
42쪽도 그렇고요. 마을봉사의 날 이런 것은 중요한 시책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비목을 마을봉사의 날 민원사업비에서 나가야 될 것이 소규모 생활민원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주고 이쪽에서 감을 시킨 겁니다.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마을봉사의 날 재료비가 남은 것은 재료비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해서 재료고 우리 재료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을 시킨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4쪽, 사회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산관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재산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개발비입니다. 52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진흥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보건생활 환경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6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보건관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그러면 가정복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제일 끝에 식사배달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죠? 140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증가되는 건데요. 국비를 70만원 주면서 지방비 50% 해서 도비에서 25%, 군비에서 25% 인데 기존 하던 것에서 대상자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생활보호는 담당이 누구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오늘 공동모금회 행사때문에 거기에 나갔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지원하고 주거비 지원은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몇 페이지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64페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4페이지, 그게 전에는 생계비, 주거비가 따로 되어 있다가 이게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비지원이라고 2개가 합쳐져 가지고 국ㆍ도비가 감돼서 변경시킨 거예요. 조정한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안 맞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조금 그게 많죠. 감액되는 것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1억 6,085만 3천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왜 감액시켜요? 그럼 나머지는 다 집행된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대상자가 적은 모양이에요. 이것은 사람 숫자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현재 집행된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집행은 됐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겠네요. 그리고 읍ㆍ면 묘지실태조사 인부임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2천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묘지실태를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시행을 안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샘플조사만 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주는 돈도 왜 안 써요? 경계측량이라도 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공동묘지의 경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획이 변경되니까 도비가 삭감되어 버렸잖아요.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군비 가지고도 사업을 해야 죠. 공동묘지에다 모셔놓고 자기땅이라고 팔아먹은 사람이 많은 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읍ㆍ면 묘지 실태조사인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경계감정을 정확히 해줘야지 경계감정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군비 1천만원 가지고는 경계감정도 못해요. 이것이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실태만 조사하는 것인데 도비가 반납되면서 반납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저기 공동묘지를 말이에요. 몇년전부터 얘기 나온 건데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군비 들여서라도 해야 돼요. 쉽게 따져서 단체장이 말 듣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운곡같은 경우도 한 여섯군데가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주고 팔고도 해요. 웃돈 받고, 이것을 밝혀 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태조사 인부임이에요.
윤명희위원
말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측량수수료가 아니라 인부임인데 실태만 조사하는 건 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 것은 목을 바꿔주면 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1천만원 가지고 뭘 해요?
윤명희위원
재산권인데 군유지인데 왜 그냥 내버려둬요.
우길
천우길위원
땅도 좋아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내년부터라도 반영하세요. 그것도 재산관리에 들어가니까요. 계속해서 여성복지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성복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여성복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택 및 지역개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74페이지 좀 보세요. 칠갑광장 조경사업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 안 되죠?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면적이 1,000㎡입니다. 증된 것이 1,000㎡가 증됐습니다. 그런 거기가 지금 현재 조그만 교량을 했다가 터널화로 해서 광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하니까.......
윤명희위원
조경사업을 왜 그것까지 넣어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면암 최익현동상 그쪽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계단에 크랙이 다갔어요. 옹벽친 것이,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윤명희위원
그럼 애초에 공사비를 증액해서 거기에 넣었어야지, 왜 조경사업으로.......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도비사업이라 저희가 50%, 도비사업비 50% 그래서 군비부담 해서 최익현동상앞에 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안 했었는데 그것을 광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조잡하게 보이더라고요.
윤명희위원
저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예, 그쪽입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너무 급하고 거기 옹벽 쳐놓은 것이 전부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윤명희위원
어쨌든 거기 변소나 떨어지지 않게, 떠내려가게 하지 말고.......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한 4년전부터 크랙간 것 아니에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아니에요. 한참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더 조잡해 보이더라고요. 뜯어보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9쪽에서 80쪽입니다. 경제개발비로 농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산물유통관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수산물 임차료가 3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억원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교부세 2억원, 군비 1억원을 감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교부세로만.......
상진
박상진위원
83페이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임차료요. 1억원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1억원이 더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위원
교부세가 2억원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2억원인데 1억원을.......
그러니까 2억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봉명
우봉명위원
당초에 3억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군비가 1억이 줄이니까 2억원이 남아야 되는데.......
상진
박상진위원
남아야 맞죠.
봉명
우봉명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상진
박상진위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2천만원, 8천만원.......
윤명희위원
이해가 아니라 인쇄를 잘못했다구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2천만원, 8천만원짜리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농특산물 상품화개발 하는데 8천만원, 뭐를 개발하는데 8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상표 의장등록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 위에 것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은 또 뭐예요? 2억원........
윤명희위원
○ ○
○ ○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게 3억원이 그것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억원이 당초에 대전것하고 서울 것 하고를 해약해서 1 억원 돈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1억원을 세워놨었는데 향토지적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내내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임차료라든가 판매임차료라든가 특화상품을 개발해라 해서 2억원이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2억원을 교부세에서 잡고 1천만원 기존임차료를 가지고 있던 것을 농특산물 권리화사업이라든가 상품개발비로 산출기초를 바꾼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 앞에 민간자본적보조 부기정정한 것은 왜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부대시설이라고 바꾼 것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건조장설치에서 1억 2천만원을 감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억 2천만원을 감해 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간이집하장.......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건조장하고 간이집하장하고 다르데요. 그래서 부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이 애당초에 건조장설치는 도의원 사업비 아닙니까? 6천만원, 6천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도의원사업비가 아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우지명의원 사업비 맞아요. 남양으로 편성됐던 것, 애초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뭐냐하면 지금 와서 저걸로 바뀌었어요. 농협 협력사업비로 바뀐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2000, 2001년도 도의원사업비 편성내역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남양에다 이것을 왜 투자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추경때 나오긴 나오네요. 농산물집하장 어디다 지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지은 것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하여튼 어디다 지을건가 1억 2천만원, 자료 좀 뽑아주세요.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정리추경때 다 나오는 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반조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축산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촌지도에 재료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광공업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농공단지시설 보강사업이 뭐예요?
윤명희위원
먼저 추경에 깎은 거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어디 진입도로요?
왜 특별회계에서 해 야 지, 일반회계에서 해요? 농공단지에다 얼마나 더 쏟아넣으려고요? 농공단지 뭐 되는 게 있어야죠.
형직
김형직위원
정산농공단지 보강사업은 뭐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왜 특별회계에 돈 없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을 교체한다구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왜 특별회계에 돈이 없냐구요?
왜요?
말만 노력한다고 하고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윤명희위원
운곡은 어떻게 해서 두군데나 하다 말았어요? 소류지가설 하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또 부도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국토자원보존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산림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해대책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재해대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설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교통관리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민방위부터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군청분 지원대비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민방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소방관리에서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어렵더라도 여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치에 여성소방대원들이 아마 조성이 된 모양인데 제복이라도 해주고 뭔가 지원 좀 해봐요. 여성도 그렇게 하다 보면 군내가 전부 확산이 되어 가지고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먼저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는 면단위에 여성소방대원을 하려면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상에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되어 있는 데는 자율방범대가 여자가 생기기가 뭐해서 조례부터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럼 조례를 뜯어고쳐서 여성방범대원들.......
윤명희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달력도 못만드는데 내년에 그 예산 냈다가 선거법에 군수가 잡힐 일 있어요? 알고 얘기하셔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은 추경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내년에는 안 돼요.
효신
박효신위원
이 위원 이 굉장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섭
이종섭위원
이것은 도에서 승인이 안 난다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ㆍ면분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0쪽입니다. 읍ㆍ면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읍ㆍ면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주택관리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2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새마을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국담당 말이에요. 금년도 연도말까지 농공단지 미회수된 금액, 우리가 징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돼요? 남은 미수금이요. 화성하고 비봉만 얘기해 봐요. 나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30억원이 넘을 걸요. 이자까지 합쳐서 한 40억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해서 왔다갔다할 것 아니겠어요?
잘한다고, 잘한다고 하는데 저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근 4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빨리 매각하고 법적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관리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천골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천골재사업 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0쪽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이 한 몇 %에요? 당초예산 22억원보다 55%가 줄은 거예요? 22억원보다 12억 6,500만원이 줄었으면........
그러면 금년도 우리 군 수입만 순수하게 얼마쯤 예상돼요? 금년 말까지......
우리 순수입만요?
인건비제외하고 경상비 다 제외해도 2억원이 남아요?
청경이 몇 명입니까?
12명이면 2억원이 안 남죠. 됐어요. 아직까지 밑지지는 않는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기금입니다.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먹는샘물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먹는샘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PC병은 지금 많이 남아서 감액 됐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모자란 것만 지금 사야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속비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사업 비는 194쪽에 보면 맨 뒷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사고이월은 없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은 1회추경때 승인받는 겁니다. 명시이월만 당초.......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2001년 12월 2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1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307억원으로 기정예산 1,304억원보다는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1,198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1,20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시책추진 보존금 즉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이 추가교부되어 세입과 세출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목설명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전부 3억원이 변경됨으로써 바뀌는 것이고 10쪽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수정예산안 세입ㆍ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