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위치에 있을 경우, 각종 차량통행이 금지된 지역이라든지 중요 요충지구에 교통량이 유발되는 그런 지구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 면수에 시설비용을 나눈 금액에서 부담을 주면 그 사람이 일괄 납부를 하고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 의무대수를 감하고 대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300, 도보로 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0%씩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신에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이지요.

그럼 허가가 안되는 것이지요.

선납이 돼야 착공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건축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되면 위치에 표시를 해서 전용으로 이용하도록 확보가 돼야 합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예.

예, 그건 사설 주차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시라는 것은 시장이 판단합니다. 거기 내용은 첫째 차량이 건축물에 진입할 수 없도록 교통법규가 강화되어 있는 지구

차량통행금지지구입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기면 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법 개정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예.

8대 이하는 12㎡인데 이건 차량의 통행로가 필요없이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고 8대 이상되면 차량 통행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18㎡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입니다.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입니까?

예.

시행령은 지방이 중앙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요구되는 자치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내려 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주택도 보통 4~5세대 거주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세대 가구 기준을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85까지 내려갑니다. 경산은 개정하려고 하는 이 범위보다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산이 0.4대입니다. 포항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포항, 경주, 김천, 안동은 면적으로 해서 130에서 200까지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보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강화가 됐을 때 땅값 인상과 더불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일반서민들 주택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강화가 되면 좋습니다.

사실은 11월6일날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바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건 절차이기 때문에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상정되는 것을 이미 아는 업자들은 이미 3년치 분량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는 건설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이런 적용을 받는 곳이 이미 개발된 도시가 아니고 신설로 자꾸 뻗어나는 도시란 말입니다.

사실상 포항, 경주, 김천, 안동은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늦습니다. 경산도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0.4대에서 0.7대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의결이 돼서 시행돼야 될 입장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김영호간사와 사회교대)

강대홍의원의 수정제의에 이의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에 석유판매소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올 1월27일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시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도시계획입안 사실을 통지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임야의 개발행위허가시 허용하는 경사도를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형평성 유지 및 도시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미관지구내 건축에 대하여 건축선에서 2m 이상 띄워서 건축을 하도록 하여 기존의 건축물로 형평성 및 도시미관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은 일반주거지역에 석유판매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코자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도시계획입안 사실을 통지하는 범위를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입안으로 명확히 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4조의 내용과 일치되고 1/20에서 10/100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임야의 개발행위허가시 허용하는 경사도를 25도에서 종전과 같이 30%로 환원하여 형평성 유지 및 도시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표고를 200m에서 100m로 낮추어 임야 부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여 자연경관의 유지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정책방향에 부응토록 하고 다만 기존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을 두어서 150m까지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내 건축에 대하여 건축선에서 2m 이상 띄워서 건축토록 하여 기존의 건축물과 형평성 및 도시미관을 유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17일 제정 공포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한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취지로서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 참여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토지의 경사도 및 표고의 기준 강화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석유판매소의 설치를 허용하며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 내용 중에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환경친화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기능을 도모해야 하는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예,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외되니까 산림과에서는 목적 이외로 개발이 되니까 제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때문에 우리시 독단으로 했다기보다 타시군까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내에도 경주시, 김천시, 경산시, 안동시 등 우리와 비슷한 곳을 봤는데 경주시가 30%, 김천시는 20%, 경산시는 25% 이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넘어서는 곳이 안동시가 있는데 안동시는 우리하고 여건이 다른 것 같고 경산시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그래서 30%가 가장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전자하고 격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서 틀린데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주위 고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배수지 있는 산이 137m입니다. 그리고 지산동 팔각정 있는 데가 169m입니다. 그리고 금오산 전망대가 182m이고 수도산이 92m입니다. 비산공원이 86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자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기존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150m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한 경지정리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5도하고 200m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허가가 없었습니다.

난개발이 되는 것은 사실상 허가가 안됐다고 봐야지요.

그건 허가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건축조례가 흡수되면서 이 조항이 빠진 모양입니다. 이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 지은 건축물은 전부 2m 안에 지었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우리가 해결이 다 되도록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법령상 시행령에서는 위원장인 시장과 부위원장인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무원과 시의원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무원은 임명이고 도시계획담당국장과 교육청 담당과장은 관련있기 때문에 임명이고

예.

당연직만 빼면 됩니다.

뒤에는 4항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4항을 적용하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2001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시던 예산안은 월요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