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고병 의원 발언
김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중수 위원입니다. 추운날씨 속에 계속되는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은 제5회 추경예산안으로 200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정성을 다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결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결정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10시 16분
그러면 먼저 제1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까지 남아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기히 제한적인 사업예산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결특위 기간은 오늘 하루 동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결정의건은 2001년 12월 22일 하루 동안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10시 17분
그러면 제3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제4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01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감액 예산편성이고 일부 증액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고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심의결과 작성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 등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의결의건 맨위로
12시 49분
다음은 2001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고병 간사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간사 최고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심사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성립후 증액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 추경예산안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나 2001년도에 일반및특별회계는 5회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3회 내지 4회에 이르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인력 및 재정적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좀더 세심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을 기하여 추경예산편성의 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인 외국인투자유치자료제작사업 예산 4,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승인하게 되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함은 물론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전시성 내지 홍보성 사업으로서 예산낭비임을 지적하면서 의회의 입장이 동 사업은 불합리한 사업으로 판단하면서 사업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세입·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체 예산규모 2,735억 2,759만 5,00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01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
부록에 실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01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서안과 관련 부서별 확인을 거쳐 계수조정 및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최고병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도비보조금 사업인 외국인 투자유치자료 제작 예산 4,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승인하게 된 것을 감안하셔서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해야 함은 물론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전시성 내지 홍보성 사업으로서 예산낭비임을 지적하면서 의회의 입장이 동 사업은 불합리한 사업으로 판단하면서 사업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밝힌다는 내용의 의견을 들어 세입·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체 예산규모 2,735억 2,759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심의결과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된 2001년도 제5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채은병 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