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전체 총괄질의 시에 허명화 위원장님이 질의한 도중에 저는 저 나름대로 성의껏 대답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 예산과목 중에 집행 잔액을 시설비나 저희들 보상비 일부가 얼마 있는지를 사실 시설비나 보상금이 얼마 있는지는 허명화 위원장 다른 전체 타과장들 폄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추산은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그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다 나중에 미리 어느 과목을 해주면 제가 그것은 미리 알아 오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허명화 위원장께서 대답을 알고 안 하는 것과 같이 오해를 하시고 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의회에 들어오느냐 저도 난처했습니다. 물론 예산과목이 한 두개도 아니고 그것을 제가 변명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어느 과장도 집행잔액은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월말에 다 빼와 가지고 봐야 얼마 남았는지 알지 더더군다나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과 같은 것은 연말에 시설비가 많이 집행이 됩니다. 계약이 되었는지 이것이 얼마 계약금이 나갔는지 그것은 집행잔액을 보기 전에는 잘 모른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불성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 금년도 보다 예산이 왜 많은데 그것도 설명을 안 하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허명화 위원장이 정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설명드린다고 제가 위원장 자리 옆에 가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잠원동청사 10억 빼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위원장께서는 고깝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 예산보다 그전에 방금 질의를 하고 한 것이 잠원동청사 10억원인데 10억 빼면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오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일단의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저도 어차피 공직생활을 30 몇 년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담당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오느냐 제가 보기도 뒷좌석에 의원님도 많이 계셨지만 저희 직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가 맡은 업무에는 누구보다 많이 챙기고 많이 안다고 열심히 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앞에서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의회에서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성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고함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14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운영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제2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명,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며, 안 제3조 제3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중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발급시스템운영지침(2000.12)에 따라 우리구에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를 우선 설치 소요액 5,300만원중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하고 시험가동후 시험설치장소 민원여권과, 서초1동민원실, 2002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발급대상은 토지대장 등 6종이나 추후 32종으로 확대 예정이며, 민원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1항중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는"을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는"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의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를 "구청장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을 둔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4항중 "수입증지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 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책임공무원의 임명"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5항중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를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발급기에 의해"로 수정하며 제9조중 "다만 요금계기에 의하여"를 "다만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로 수정하며, 제11조중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를 "요금계기 관리책임공무원과 무인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으로"로 수정함이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1년을 마감하는 12월 정례회의 마지막날입니다. 그동안 25일간 고생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1월 15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강렬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수익금 전액을 지역의 생활체육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설치.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 회의, 안 제8조 기금회계관, 안 제9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안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안 제11조 준용, 안 제12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안 제13조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전문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점과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비영리법인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관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YMC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적립액은 10억 82만 5,412원이며 또한,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유지와 이용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생활체육 기능수행을 위해 체육센터의 감가 및 시설유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서초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물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민체육센터 내에는 체력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나 부족한 운동기구 등을 더 많이 설치하여, 보다 많은 서초구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 내에 독서실을 설치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지역주민들이 체육 시설물을 보다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소년, 학부모들로부터 독서실을 설치하여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어 부득이 구민체육센터 내에 독서실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민체육센터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수지분석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수익적립금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연간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를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지분석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95년부터 2001년까지 적립한 금액중 보수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보수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어떤 근거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동안 일부 시설물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으며, 보수비용은 수익금에서 YMCA운영자가 직접 지급하였고, 보수내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전 승인하여 줌으로써 보수비용이 지출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민체육센터 수익금을 비용절감이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기금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수익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보수 및 증.개축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구민체육센터 운영 수익금은 체육센터의 보수 및 증.개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기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3조(기금의 용도)에서 제2호의 체육센터의 시설 보수비용 및 운영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나, 제3호 관내 타 지역에 구민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한다는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체육센터의 수익금을 최대한 적립해서 구민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적절하게 수익금을 사용하겠다는 규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해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김진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는 비영리로 서초구민 모든 분들에게 부담없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민체육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년 동안 10억 이상이 적립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YMCA에서 운영하게 했는데 이렇게 흑자가 났는지 그러면 그동안 사용하는 구민들이 구민체육센터,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마음 놓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서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흑자가 났다면 영리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금택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김진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인데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중 미비한 점이 많고 또 헬스클럽이라든지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족분과 헬스클럽 확장 이런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수익만 가지고 해서 또 이 수익금을 구수입에 흡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진영의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는 비영리법인체인 YMCA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수익이 많이 발생했느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고, 권금택의원님께서 지금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헬스클럽 같은 시설물을 확장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YMCA와 우리 서초구간에 위탁운영약정서에 의해서 그동안에 운영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적립금은 저희들이 시설물의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매년 발생되는 이익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YMCA에서 그동안 관리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된 이익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헬스클럽 확장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헬스클럽이 정원을 초과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지금 식당을 줄여서 헬스클럽을 확장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보충질의 있습니다.)

- 지금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관리를 잘해서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목적으로 한 구민을 위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프로그램의 가격을 인하해서 수강자를 늘리든지 해서 이득금이 안나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요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고시한 이용요금을 저희들이 기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 그러면 서울시체육관이라고 하지 서초구민체육관이라고 합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왜 터치합니까?) 왜냐 하면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 (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발언대에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들어가세요. 허명화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우리 구정질문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본의원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위치가 공원내에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면서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또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집행하고 있는 업무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공원에 속해 있는 노인정도 모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이용자를 서초구민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타구의 사람들과 만약에 정원이 미달할 적에 타구 사람들을 받을 때는 서초구민과 타구의 사람들이 어떤 격차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 업무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용자를 서초구민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하나의 공원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를 배제한 다른 부서에서 물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를 서초구민으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민체육센터가 또 우리 구에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근 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유가 있는 종목은 이웃 구의 주민들도 받아들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그러면 사용료나 그런 것 차등을 두고 있어요?) 사용요금의 차등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열호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열호의원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마다 본의원이 가끔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도 현재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답변할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어 있어요. 저기는 자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기는 답변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국장이 없으면 공무원은 행정조직에 대한 책임자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선임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없는 상황에서 하면서 뒤에 방청석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의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반포구민체육센터는 글자 그대로 비영리목적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신임을 하고 있는 YMCA에서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모든 프로그램의 가격을 인하해서 물론 100% 된다고는 본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흑자가 나지 않도록 그에 준하는 선에서 운영을 하면 그 다음에 시설이 낡고 보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그 지역주민들은 거의 아파트주민들이고 반포, 방배주민들입니다. 사용하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파트지역에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은 다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흑자 계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9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1년 11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2001년 1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12월 10일 제117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채택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 부지는 서울시의 시장종합관리방안에 의거 입체결정이 아닌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통보를 받아 시장폐지에 관한 공람공고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여 서울시에 시장시설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시장시설폐지와 관련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업지역 지정근거 확인결과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된 법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근거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초구 서초동 1445번지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를 2001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 접수 건수는 없었으며 동 부지는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상업지역을 적용한 건축허가로 기 개발완료 및 진행중인 상태로서 시장폐지와 관련 시장폐지후 상업지역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법적근거는 없으나 상업지역으로 현상 인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상업지역 지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상업지역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한편 지정근거가 불분명한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계속 인정하는 것 역시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어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지역인 서초동 1445번지 일대 3만 2,680㎡의 면적은 서초구 상업지역 전체 면적에 포함된 면적인지에 대한 질의에 서초구의 상업지역 총 면적은 구 면적의 2.7%로 서초동 1445번지 일대의 면적은 상업지역 전체 면적에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하는데 대해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조건부가결은 주변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유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받아 13m인 도로를 15m로 확장하였으며, 도로 976.2㎡, 공공용지 595.5㎡를 합한 1,571.7㎡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주민 및 구의회의 의견청취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법적인 관계를 보면 도시계획법에 입안권을 가진 지방의회라고 되어 있어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동 1445번지 일대 용도변경은 시장만 폐지시키면 됐지 상업지역이냐가 새롭게 제기된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시장폐지는 이미 변경결정고시가 끝난 사항으로 상업지역과의 별개의 사안이며,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해 보면 상업지역으로 발급되어지고 있고 향후 일반 거주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에 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