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발주사업에 대한 2001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용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발주사업에 대한 2001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군 및 읍면에서 시행 하고 있는 발주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ㆍ개선 시킴으로써 향후 발주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였고,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 기간 에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중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과 간사 에 각각 김강헌 위원 과 이용주 위원 을 선임 하고, 3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당초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심도있는 조사 및 성과 거양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간 운영 기간 을 연장, 현장조사 및 신중한 서류검토를 거친 결과 공통 4건을 포함한 총 42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 사항으로 첫째, 페기물 처리의 설계반영시 ㎥당 기준처리비를 적정 계상하고 처리여부를 확인하여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나 인근 동일 현장임에도 ㎥당 처리비가 상이하게 설계에 계상되는가 하면, 건설 폐기 물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둘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는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토록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하 하나 정산치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셋째, 도로포장 공사시 기존 공사구간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턱이 지고 연결부위가 파손되는 등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통행차량의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첫째, 상낙월 해수욕장 정비에 따라 설치된 계단이 급경사이고 너무 높아 노약자나 어린 이의 이용에 불편이 따랐고, 둘째, 동네체육시시설로 조성한 송이리 간이운동장의 경우 마을에서 멀리 떨어졌을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되어 이용이 불가능하였으며, 셋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진입로 공사구간 중 석축의 부실시공으로 균열 및 일부 뒤틀림 현상이 발생되어 붕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백수 매립장 경계시설의 배수로 관 이음새 몰타르가 미시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첫째, 월평항 선착장 진입로 도로 중앙부에 있는 전주를 이설치 않음으로써 도로통행에 따른 교통 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둘째, 설도항 주변 도로변에 주차장 및 차선을 표시하지 않아 도로교통 혼잡 및 주차질서 문란을 야 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첫째, 법성면 신산동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장옥이 부식되고 장옥 밑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있었고, 둘째, 관내 모든 정수장의 약품 탱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동절기 동파에 따른 정수장의 기능장애로 급수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며, 셋째, 불갑면 개거설치 공사시 배수문제를 설계에 미반영 시공함으로써 개거 높이와 포장도로의 불균형으로 우천시 배수가 잘 안되고 있어 포장도로 보완시공에 따른 이중투자로 예산 낭비가 초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첫째, 연동안길 포장공사에 있어 설계내용에 진충제를 수축줄눈에 시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미시공 상태로 준공처리하여 공사비가 과다 지급 되었고, 둘째, 성덕제 수해복구 건설 폐기 물 처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인근현장 톤당 계상가격보다 높게 계상한 사례가 있었으며, 셋째, 입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시 중기 운반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운반거리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운반거리표를 작성설계 운반거리를 과다 계상한 사례가 있었고, 넷째, 상계～축동간 도로 포장 도로변의 평떼시공 부실로 평떼가 잘 자라지 않고 지표면에 착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으로 첫째, 백수읍 길용안길 포장공사의 흄관의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포장 두께가 0.05m 부족 시공되었고, 둘째, 홍농읍 대덕 하수고 정비 사업에 따른 마을진입로 확포장시 수축줄눈 152m를 시공토록 계상하였으나, 52m만 시공하고 100m는 시공치 않았으며, 셋째, 불갑면 압수 제 경작로 포장공사의 경우 금년 6월 17일에 준공되었음에도 2001년 11월 15일 현재 군 지역개발과에서 동일 장소에 하수도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경작로 포장도로 파손으로 인한 이중투자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넷째, 군남면 대덕 개거벽 옆 율곡 안길 포장공사 시작부분 0.5～1.0m 정도가 지반 침하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파손이 우려되며, 다섯째, 염산면 신정안길 포장 및 흄관매설공사와 관련하여 포장도로상에 배수관 뚜껑 미설치로 안전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수ㆍ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시설사업 우수사례입니다. 임도사업은 1984년도 대마면 남산리 1㎞의 임도를 시작으로 현재 51.8㎞의 임도를 개설하였는바, 10년 이상된 임도의 노후화로 2000년도부터는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임도 구조개량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녹지과 산림담당 지방임업주사 오덕종은 헌신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여 금년도 임도사업 도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 되는 등 산림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설계로 예산 절감한 사례입니다. 도서개발업무 및 어항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 지방토목주사보 한윤중은 균형있는 도서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에 추진한 염산면 설도항 물양장 시설의 완벽한 공사감독으로 강사를 완료함으로써 설도지역의 수산물 축제를 훌륭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도항 물양장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 820만원, 방파제 실시설계 용역비 770만원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함으로서 총 1,590만원의 경비 를 절감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셋째, 수감대비 우수사례입니다. 법성면 총무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 김명훈은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읍면 현장조사시 사전 철저한 대비로 강사현황의 완벽한 숙지와 현장안내로 특위 위원 들의 현장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법성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업무연찬으로 계약 업무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청소 등 수감자세에 남다른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표창토록 건의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발주사업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