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발주사업에 대한 2001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발주사업에 대한 2001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및 읍면에서 시행 하고 있는 각종 발주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발주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였고,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 기간 에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중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2,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자오가 간사 에 각각 김강헌 위원 과 이용주 위원 을 선임 하고, 3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당초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가지 9일간 일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심도있는 조사 및 성과 거양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가지 1개월간 운영 기간 을 연장, 현장조사 및 신중한 서류검토를 거친 결과 공통 4건을 포함한 총 42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폐기 물 처리의 실제 반영시 ㎡당 기준처리비를 적정 계상하고 처리여부를 확인하여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나 인근 동일 현장임에도 ㎡당 처리비가 상이하게 설계에 계상되는가 하면, 건설 폐기 물 처리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둘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는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토록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치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셋째, 도로포장공사서 기존 공사구간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턱이 지고 연결부위가 파손되는 등 미관을 해칠 분만 아니라 통행차량의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첫째, 상낙월 해수욕장 정비에 따라 설치된 계단이 급경사이고 너무 높아 노약자나 어린 이의 이용에 불편이 따랐고, 둘째, 동네체육시설로 조성한 송이리 간이운동장의 경우 마을에서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되어 이용이 불가능하였으며, 셋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사업 진입로 공사구간중 석축의 부실시공으로 균열 및 일부 뒤틀림 현상이 발생되어 붕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백수 매립장 경계시설의 배수로 관 이음새 몰타르가 미시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첫째, 월평항 선착장 진입로 도로 중아부에 있는 전주를 이설치 않음으로써 도로통행에 따른 교통 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둘째, 설도항 주변도로변에 주차장 및 차선을 표시하지 않아 도로교통 혼잡 및 주차질설 문란을 야 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첫째, 법성면 신산동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장옥이 부식되고 장옥 밑의 콘트리트가 파손되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있었고, 둘째, 관내 모든 정수장의 약품 탱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동절기 동파에 따른 정수장의 기능장애로 급수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며, 셋째, 불갑면 개거 설치공사시 배수문제를 설계에 미반영 시공함으로써 개거 높이와 포장도로의 불균형으로 우천시 배수가 잘 안되고 있어 포장도로 보완시공에 따른 이중토자로 예산 낭비가 초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첫째, 연동안길 포장공사에 있어 설계내용에 진충제를 수축줄눈에 시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미시공 상태로 준공처리하여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고, 둘째, 성덕제 수해복구 건설 폐기 물 처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인근현장 톤당 계상가격보다 높게 계상한 사례가 있었으며, 셋째, 입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시 중기 운반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운반거리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공사비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운반거리표를 작성치 않음으로써 설계 운반거리를 과다 계상한 사례가 있었고, 넷째, 상계～축동간 도로 포장 도로변의 평떼시공 부실로 평떼가 잘 자라지 않고 지표면에 착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으로 첫째, 백수읍 길용안길 포장공사의 흄관이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포장 두께가 0.05m 부족 시공되었고, 둘째, 홍농읍 대덕 하수구 정비 사업에 따른 마을 진입로 확포장시 수축줄눈 152m를 시공토록 계상하였으나, 52m만 시공하고 100m는 시공치 않았으며, 셋째, 불갑면 압수 제 경작로 포장공사의 경우 금년 6월 17일에 준공되었음에도 2001년 11월 15일 현재 군 지역개발과에서 동일장소에 하수도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경작로 포장도로 파손으로 인한 이중투자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넷째, 군남면 대덕 개거벽 옆 율곡 안길 포장공사 시작부분 1.5～1.0m 정도가 지반침하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파손이 우려되며, 다섯째, 염산면 신정안길 포장 및 흄관 매설공사와 관련하여 포장도로상에 배수관 뚜껑 미설치로 안전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시설사업 우수사례입니다. 임도사업은 1984년도 대마면 남산리 1㎞의 임도를 시작으로 현제 51.8㎞dml 임도를 개설하였는 바, 10년 이상된 임도의 노후화로 2000년도부터는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임도 구조개량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잇는 환경녹지과 산림담당 지방임업주사 오덕종은 헌신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여 금년도 임도사업 도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산림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설계로 예산 절감한 사례입니다. 도서개발업무 및 어항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 지방토목주사보 한윤중은 균형있는 도서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에 추진한 염산면 설도항 물양장 시설의 완벽한 공사감독으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설도지역의 수산물 축제를 훌륭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도항 물양장 사업에 필요한 시설설계 용역비 820만원, 방파제 실시설계 용역비 770만원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함으로서 총 1,590만원의 경비 를 절감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셋째, 수감대비 우수사례입니다. 법성면 총무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 김명훈은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읍면 현장조사시 사전 철저한 대비로 공사현황의 완벽한 숙지와 현장안내로 특위 위원 들의 현장활동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법성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업무연찬으로 계약 업무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청소 등 수감자세에 남다른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수 수범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표창토록 건의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기 배부하여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주사업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영광읍 도시계획 변경 재정 비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에 있어 영광읍 도시계획은 지난 69년 2월 17일자로 최초 결정 을 해서 그동안 다섯차례의 변경을 한바가 있고, 이번에는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의 전면개정과 관련해서 동법 28조 및 부칙 등에서 10년 이상이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지자체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재정 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영광읍 도시계획 현황은 군서면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면적의 33.6%에 해당하는 15.68㎢가 결정 돼 있고, 계획인구는 2만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변경은 기존의 도시계획중 불합리한 내용의 정비와 함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 민의 민원해소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 경위로는 지난 2월 16일부터 전문 업체에 용역을 시행 해 오면서 그동안 군 자체검토와 전라남도 도시계획 전문위원 과의 사전협의 등을 거쳤고,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유관기관과 내부관련 부서 간의 협의과정을 거친바 있습니다. 2쪽, 또한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 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세차례에 걸친 주민 공람 기회를 가진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주민 들의 합리적인 의견은 대부분 수용을 해서 본 재정 비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한편 금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 청취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에 따른 최종안을 이달 중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을 하게 되고, 전라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경에 승인 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영광읍 도시계획의 주요변경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결정 에 있어 전체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현실과 기존의 계획이 상이한 남천리 장산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93년도에 이미 준공이 된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자연 녹지지역 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를 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지역여건상 시설설치가 어렵고 수림이 양호한 영광병원 주변 임야지 등 관내 7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 녹지지역 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3쪽,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관내 총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토지 지구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지적선을 따라서 경 계선 으로 조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면적 대비 9,189㎡가 감소가 되고, 도로 변경에 있어서는 금번 재정 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체 도로계획시설 265개 노선 중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26개 노선 6,916m를 감시켜서 총 연장율 7만4,311m로 조정을 하였으며, 변경된 주요내용은 현재 도시계획 내용상 현실적으로 향후 도시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이 어려운 노선과 그간의 주변변화로 위치변경이 필요한 노선 등에 대해서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고, 아울러 그간에 관리하고 있는 지적면적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 시설은 공용버스 터비널 부지로서 도시계획상 5,554㎡로 관리해 왔습니다만은 조정의 구적오차를 정정해서 사실상 면적인 5,350㎡로 조정을 하였으며, 도시공간시설인 교통광장과 완충녹지에 있어서도 관내 전체시설 7개소에 대해서 구적오차가 발생한 부분을 현실대로 정정을 하기 위해서 8,365㎡의 면적을 감시켰습니다. 역시 공원시설에 있어서도 영광읍 도시계획구역 내 총 12개소의 공원 중에서 모두 3만4,763㎡가 감소가 되는바, 주요내용은 물무산 일대 도시자연공원 1개소와 영광공원 등 근린공원 3개소에서 경계 구역 은 현재대로 변동이 없으면서도 종전의 구적오차 발생으로 면적만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4쪽에 어린이공원에 있어서도 옥당아파트 뒤편 2호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한 구적오차 정정과 주변도로 변경에 따른 경계조정 등을 통해서 현지여건에 맞도록 부합을 시켰고, 영광실고 뒤편 8호 어린이공원은 인근 국공유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공문화 복지시설인 운동장 시설은 기존의 규모자체가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앞으로 기능 호가충과 여타 체육시설의 설치 예정지 확보를 위해서 10만8,100㎡로 증가시켰고, 영광초등학교 등 7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의 요청을 일부 수용을 해서 학교시설내 편입 내지는 제척 과 함께 전체적으로 562㎡를 감소시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방재시설인 영광천 구역 에 단주리에서 연성리까지 1.36㎞ 구간 구적오차를 정정을 해서 하천면적을 현실대로 조정하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첨부되어 있는 도시계획 변경조서는 방금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이사으로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그동안에 5회에 걸쳐서 계획변경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이 99년 11월 4일날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불과 몇 년사이 이렇게 또 바꿔야 된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거이 지금 92년도에 했다, 99년도에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변경 기간 이 짧다는 것은 일관성 없게 어떤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에 근거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예가 발생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백년대계는 못 볼지라도 십년지대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건 노파심입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은 누구누구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인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잇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자꾸 변동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계획 변경이 수시로 바뀜으로 해서 주 민의 재산권 형성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실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익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부분이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무 사항으로서 변경을 하겠다 이런 표기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파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변경된 안이 또 앞으로 몇 년을 갈 것이냐? 몇 년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5년 주기로요?

하나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변경이라고 하면,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럴 일이 있어서도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파심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관해서 2쪽에 지금 까지 93년도에 준공된 장산아파트의 자연 녹지지역 이 지금까지도 자연 녹지지역 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계획이 변경돼서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골격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경시킬 때마다? 이런 부분 연구 검토했을 줄로 알고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이번 도시게획 변경안을 보면은 일반주거지역에서 많은 땅들이 자연녹지로 변경되고 있죠?

됐을 때 소유자들이 다목적 사용하는데는 많은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고나서 그 땅들을 소유자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소유자들에게... 지금 소유자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땅 시세를 얘기 하자 면, 자연녹지로 변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얼마후 변경된 후에 알았을 때 이런 불만을 토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도에 우리가 올리기 전에 지역 주민 반상회 라도 열어서 다시 또 주민 들이 알권리를 알도록 해주십시오.

올라기기 전에.

생각할 때도 도시공간이 자연녹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두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경이 됨으로써 서로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이 주민 들이 꼭 반상회 를 다시 해서라도 공림하고 이야기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거 있죠?

따른 우리 군비 손실액이라고 할까요, 부담금 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요.

하고 지금 현 시가하고 한3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평균치를 냈을 경우에 한 60억원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한 것이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은요.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하고 밀접한,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의원 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군민들의 집단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군민들로부터 그런 여론까지 다 수집하셨어요?

여기 뒷장에 보면, 유관기관 협의 해가지고 주민 공람 결과 해가지고 이의 신청 8건 접수 해가지고 반영을 5건 시키고, 불가처리가 3건 해가지고 3건 내용이 학교하고, 군부대 이 내용 밖에 없습니까?

들한테요?

이런 사항들은 지금 여기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건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어떤 의혹이 뒤따르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랍니다. 이부분이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