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 요구하므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유도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매년 거듭되는 지적이지만 일부 실과에서는 수감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과 수감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참고 증빙서류 등을 지참 수감에 임하여야 하나, 미지참하여 위원들의 보충자료 요구시마다 사무실을 왕래하면서 제출하는 관계로 감사진행의 흐름을 막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사업 추진시 지역여건과 제반문제점 파악 및 사업효과 등을 예측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등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누수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캐릭터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이미지화하고 상품으로 개발함으로 인하여 영월을 알리는데 긍정적인 행정추진이라 판단하나 상품자체가 비싸서 판매실적이 저조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볼 때 제조원가를 낮추는 방안과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사 분석을 통한 합목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지역여건과 사업수행능력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되며 사업자체가 수익성이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으며, 본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 및 농산물 유통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여야겠습니다. 다섯째, 수의계약 사업 중 전차공사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계약이 투명성있게 공개되어야 하겠으며, 사업장과 사업장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전차공사자로 인정하여 수의계약과 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 인하여 관내업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역물품과 장비, 인력 등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므로 도로 공사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겠으며, 특히 산간계곡은 오염과 훼손이 덜 되어 있는 곳으로서 계곡부에 교통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 주변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IMF하에 경제여건상 신청이 감소되었으나 최근에는 농촌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38번 국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추가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특수한 요인을 감안하고 당해 지역의 주민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농업정책 중 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경쟁력있는 농산물이 생산되고 다수농가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천문대 설치지역인 봉래산 정상에는 더 이상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천문대가 자연과 잘 어우러진 조형물로 남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둘째, 인구유입을 하고자 쌍용양회와 현대시멘트 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영월군 관내로 전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무원 중 일부가 제천, 원주 등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타 기관과 기업체에 인구유입시책 홍보시 설득력을 잃고 있어 인구유입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 전입유도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영월읍의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그 즉시 도로가 주차장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거나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아울러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자활기반을 확대하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설명드린 사항과 배포하여 드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수정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됨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