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각 읍면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의, 재난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모습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일 남지 않은 정례회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일반안건 심의로서 3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시경기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집 조례의 내용에는 위임,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읍.면.동장 및 문화예술 단체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기구, 그리고 학술 기관까지 확대를 해서 주민자치기관이나 학술기관에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종합경기사격장에 대한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에게 기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8일날 경기도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는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우경성 문화관광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봉담읍과 향남면에 설치되어 있는 화성시 문화의 집이 위탁 관리자의 범위를 현행 읍.면.동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주민자치기구와 학술 기관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사항으로 문화의 집을 내실있고 현재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범위 확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산 수반사항에 있어 8,395만4천원의 경우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용과 동일하여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양감면에 소재한 사격장이 2001년 11월 8일부터 우리시에서 경기도로 관리주체가 이전 됨에 따라 그 동안 동 사격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읍.면.동 및 문화 예술 단체에 위임할 수 있었던 사항을 학술 기관을 보충한 배경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학술기관이라면 주로 우리 관내에 8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대학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에 위탁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술기관을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봉담의 경우 대학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운영비나 운영의 내실도 문제가 되겠는데 대학에 위임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운영비는 현재 예산 편성된 부분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대학교에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협성대학교와 조례를 아직 개정을 안했습니다만, 1차 접촉을 했더니 학교에서 프로그램 작성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또 흔쾌히 대학에서도 의회에서만 동의를 해 준다면 자기들이 자비를 일부 포함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의견 타진을 한 상태입니다.

홍진환위원
앞으로 예산 지원이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문화의 집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는데 어차피 위탁을 안줘도 요인이 있으면 늘어 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예산 소요 사업비 지원은 발안과 봉담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발안과 봉담에 내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차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2개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하나는 문화원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고.
찬용
최찬용위원
소요사업비가 발안쪽이 더 많이 들어않을까 보는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 운영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2개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성시 경기종합 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곡리 임야 등기필 되었습니까?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도에서 받았습니까?
먼저 번에 안되었다고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법원에 촉탁이 되었습니?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경기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2001년 9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과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개정 조문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면 제4조 공공시설등의 위탁관리 규정에 있어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 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키 위하여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며, 제 5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중 제 4항을 정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2 규정에는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이와 상충된 규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6조는 시 공유재산 심의 조항중 제2항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또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 변경 및 용도폐지를 추가하는 것과 제3항 심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 가액 1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시지역으로서 660평방미터이하의 재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 내지 13조는 자구수정등 경미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는 외국인 투자 기법, 대부 매각 대상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 사항과 일치를 위하여 자귀를 수정하는 것과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 20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에 있어 제1항중 제4호를 부칙이 정했던 바에 따라 한시적입니다. 2002년 12월 30일까지 IMF 기간이 종료 되었음으로 삭제하는 것과 제6호 생활보호법 폐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 제1호내지 제4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관련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1호 내지 제 4호 규정과 중복되고 동 규정에서 년3% 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1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의 탄력적 적용여지를 두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10항은 신설 조항으로서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공장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제22조는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에 있어 제2항,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2000년 10월 20일 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5의 대부, 사용료, 매각대금의 체감규정과 상충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등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자구의 수정으로 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서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 임대료는 법정료가 아님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5조는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에 있어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대부료에 대한 산출 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25조 2는 신설조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3 제2항에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의 처리기준을 정하고자 제1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기준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를 정하며 전세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과 대부기관 만료와 중도해지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26조 대부료등의 납부에 있어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28조는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 요율 적용에 있어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료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8조 2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 청문제도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 사전 통지서 발송을 통한 의견 제출기회 부여, 변상금의 분할납부 신청제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37조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정함에 있어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집단에 대한 토지의 매각시 혼란을 초래함으로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과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지구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등 수의매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 제5항 3호를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제4호 내지 제7호는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제7호에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추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이의 사항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질의를 주시면 사항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부동산관련 법령 발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이 다 들어 있거든요.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송후섭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불분명 했던 문구의 확실한 규정과 임대료 부과등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위탁관리자의 폭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21조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 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종전에는 1000분의 10이었는데 그 말을 1000분의 10이상이라는 말로 들어간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종전에는 토지평가 가격이 아니라 수확에 의해서 한 것인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19페이지 현행법은 옆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개정법이거든요. 거기에서 현행법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융통성있게 1000분의 10이상만 더 들어간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종전에는 실수확의 몇%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농산물 가격이 가뜩이나 하락추세에 있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통과되면 옆에 있는 10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도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수확량에 의해서 받아 왔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이철구입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현행 규정처럼 1000분의 10을 농지임대료로 적용을 해 왔었고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사항은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은 종전 농지소득금의 일정률을 요율로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출, 부과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그 법도 2001년도 7월 25일자로 개정이 되었죠.
종길
박종길위원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는데.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적용에 착오가 있다면 나중에 정책적인 변화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은 상위법에서 지방재정법이 정해져 있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00분의 10에 대해서 과다한 것은 알고 있죠?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개정안에 10으로 한다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여건에 따라서 50으로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경작자와 일반 잡종지와 적용하는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1000분의 50인 경우도 있는 것이고 1000분의 10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은 이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에 관한 특례로 21쪽 하단부 100조의 5 도입으로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1쪽 하단에서 22쪽 상단으로 넘어가면 대부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2, 3항을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 사유가 령 제100조의 5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련 심사참고 법령 발췌부분중에서 지방재정법만을 보시면 100조 5 규정을 발췌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료나 사용료나 매각대금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을 가지고 1, 2회 이상 낙찰자가 결정이 되지 않고 유찰되었을 경우 3회차 부분부터는 게참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매각 뿐만이 아니라 대부료에 있어서도 같이 의미가 적용된다는 뜻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의 경우 경쟁자가 있을 경우 입찰에 붙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무상대부할 단체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상대부 단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예를 들어 장애인 단체라든가 남양동에 있는 단체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를 합니다.

홍진환위원
한국노총의 경우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을 때 한국노총에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치 않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치 않고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을 무상으로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 짚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홍진환위원
아니죠. 대부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규정을 쫓아서 위탁 관리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화성시와 근로자 노총간에 위탁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관리권 이전이 노총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는 세부규정은 저희들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근거를 두고 관리권이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떤 것이 우선해서 적용해야 될 법인지는 충분히 검토가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회계과에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한번쯤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엄익성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엄익성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현직 공무원의 의석수를 감축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하며 지가고시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학싱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중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당연직 위원은 토지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실국장 및 과장, 지방세 부과담당과장, 농지업무담당과장, 지역개발팀장으로 해서 개정은 토지평가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국장, 과장 및 세무담당과장, 지가업무를 관장하는 소장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와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엄익성 민원봉사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평가위원인 담당실국장, 과장, 지방세무과 담당과장, 농지업무담당과장, 지역개발추진팀장의 5인에서 담당국과장, 세무담당과장, 지가업무를 관장하는 소장의 4인으로 1명을 축소하고 토지평가위원회 민간인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특히 여성 위원을 위촉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토지평가위원회를 1년에 몇번을 개최를 합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금년에 5회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6월까지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정해서 거기에서 이의가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을 모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심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5번씩 어떤 이유로 합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를 3번 결정을 하기 때문에 5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은 대개 몇분입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10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인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여성 위원의 확대를 하다 보니까 15인중에 30%를 할려다 보니까 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한명 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과장님들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여성쪽을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옛날같지 않고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계셔서 옛날하고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홍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15인중에서 감정원 출신이 몇분이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한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한국감정원입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수
장건수지가조사담당주사
지가조사담당주사 장건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이 아니고 개인 사설법인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반안건 심의가 계획되어 있는 12월 24일은 특별한 안건이 없기에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제 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