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례회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정례회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신장, 그리고 능률성을 잘 조화시켜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등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정례회 마지막 의정활동이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시정 24건, 개선이 13건이며, 읍면동은 시정 18건, 개선 1건으로 지적사항은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의 4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위원님들의 지난 의정활동의 풍부한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 시정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편의주의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등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진정한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 편성 각종 사업의 마무리등으로 수감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각종 자료준비와 업무보고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폭설 피해, 봄가뭄, 수해복구 추진등의 어려움이 가중된 한해임에도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의식 및 행태에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판단됩니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민원 처리시 관련 법규연찬 및 숙지 미흡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바, 정부에서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차원과 연계한 행정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역 실정과 특색을 살려 적극적 행정추진으로 기초 행정조직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제고에 가일층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첫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수감시 자료를 기초로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시민에게 봉사자세를 견지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명년도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감사보고서 내용의 수정, 보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함을 무릅쓰시고 화성시민의 주민복지항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10조의 2, 제1항 개정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호수밀도 기준을 당초 “ha당 20호”에서 “15호”로 하향조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를 보다 많이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익에 많은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당초 추진한 취락지구 지정이 38개소에서 52개소로 조정되어 14개소가 추가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를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개정함으로써 이 또한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주고자 도시계획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안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1호 근린공원 변경결정은 향남면 발안리 58-1번지로서 해제면적은 355평방미터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동 공원은 1977년 결정된 이후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00년 3월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제토록 시정, 권고되어 금회 대지 부분에 한하여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호 근린공원의 일부 해제사항입니다. 위치는 향남면 상신리 산 77번지이며, 면적은 2,900평방미터로서 전체토지 24,496평방미터중 90%인 21,941평방미터가 공원으로 과다 결정되어 민원이 발생되어온바 과다한 공원구역 결정에 따른 민원 해소차원에서 금회 전으로 2,900평방미터를 공원구획에서 부분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공원의 결정권한은 경기도지사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세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지정 기준을 당초 “ha당 20호”에서 “15호”로 하며, “건축물의 이축등을 위한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 사항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또한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기존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발안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근린 공원내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권고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해제 및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아직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 많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장기 미집행 위헌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발안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호에서 15호로 하향조정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역지정에 있어서 정방향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면적의 일정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모나게 하는 사항이 없고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면적의 구획은 현지 실정에 맞는 대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범위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중에 이축을 한다는 얘기로 나와있거든요. 건축물의 이축등으로 인한 것은 10호 이상으로 한다. 주요골자 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축이라 함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축이라 하면 그린벨트지역내에서 그린벨트지역으로 옮겨 갈 경우에.

그것은 10호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같은 지역내에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더 주는 것입니다.

A라는 마을에 10호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이사를 갔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지를 옮겼을 때요.

단지에 있는 농가나 주택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10호를 지을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호수는 현재 늘어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호수에서 이축만 가능한 것이죠?

네, 기존에 8호가 되어 있어서 적용기준에 안되더라.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2호가 원거리에 있던 것이 근거리로 왔을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완화를 해 주는 것이죠.

모으자는 취지군요?

그런 지역에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15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20호를 원칙으로 하되를 15호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15호 이상 30호도 가능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20호 이상이 되었어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15호 5호가 모자라도 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법이 완화된 것이네요?

네, 완화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20호 이상으로 집단화 되었을 때 결국은 산재되어 있는 집들이 행정쪽에서 많이 도와주어야 되겠네요?

공공시설물로 만약에 철거가 된다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취락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도해서 취락지구 지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가옥들도 10호가 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그린벨트 지역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제한에서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쪽에서 유도나 권고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 받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집짓는 것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석유판매소도 앞으로는 가능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당초에 조례에서는 석유판매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석유소만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판매소까지 포함을 시켜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이것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내에?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도시계획이 지정된 지역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도시계획내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주유소도 부분적으로 내주지 않습니까? 제한적으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내도?

내가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으로 완전히 풀어서 주유소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내에 주유소 시설은 일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거리 간격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유소가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 내가 문의를 했는데 지금은 또 안된다고 하는 같아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성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으면 주유소를 다 여기저기 해줄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유치원이라든지 주유소에 대해서 필요한 숫자를 정해서 거리 관계라든지 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팀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장님 다 도시과에 조예가 계신 분들이라 질문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유포-안산 도로가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곳은 그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통과하는 지역이 전체가 다 그린벨트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린벨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택녹지과의 자문을 받아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주유소에 대한 조례 제정하는 부분은 주유소를 석유판매소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첨가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주유소에서 석유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석유판매소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석유는 현재 팔고 있지 않습니까?

등유라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는 가능한데 판매소 행위가 저희 조례에 없기 때문에 들어와도 못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판매는 하고 있는 실정이라도 조례상에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발안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변경시키는 것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 시비는 저희가 공람을 한 결과 내용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미집행 시설은 내년도에도 총괄 용역을 발주해서 유사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해제를 해서 민원인의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민원해소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에서 공원시설 관련해서는 가급적 규제하는 차원이고요, 시에서는 일부 반영한 의견이 이러한 민원이 늘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경기도에 가서 상정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발안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안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제토록 권고되어 부분해제 및 부분조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화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주창 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인상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 배경은 2001년도 10월달에 수자원 공사에서 물값이 11.8%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간 부담해야 될 것이 5억 5,300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상수도 부채가 2001년도 12월 말 현재 총 517억입니다. 이 517억은 금년에 72억원을 부채 상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17억이고 또한 상수도 요금 생산 원가에 물공급하는 것이 56.8%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손이 점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수도 물값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톤당 판매가가 524.7원, 생산가가 923.6원으로 결손액이 398.9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손액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설을 많이 배수지, 송수관로, 배수관로해서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가정용 사용량이 43.2%, 업무용이 42.7%, 영업용이 13.4%, 욕탕 1종이 0.7% 됩니다. 요금 수위도 업무용이 52.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기아산업에서 1일 9천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42.7%를 차지하는 것은 기아산업에서 1일 9천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이 많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 추계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급율이 2000년도말 37%, 2001년말 43.5%, 내년도에 저희가 50.9%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급격히 상수도 공급율은 상승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요금 현실화 목표가 2000년도말 56.8%, 요금인상이 되면 2002년도말에 85% 이상 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2003년에 요금 인상을 해서 100% 수준을 맞추어서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내역을 보면 가정용이 평균 22.6% 인상했고요, 업무용이 15%, 영업용이 11.8%, 욕탕 1종이 14.6%, 욕탕 2종이 13.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정용 월 평균 사용량이 21톤 정도가 됩니다. 21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행 6,300원 정도 부담해야 될 것을 7,700원으로 세대당 1,400원 정도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추진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20일날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인터넷이라든지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에 홍보를 여러차례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이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3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 확정됨에 따라 현재 원수값의 70%수준으로 낮은 물값은 수도사업 경영의 부실요인으로 노후시설 확충, 투자재원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상수도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기업형으로 개선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평균 16.4% 인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정부의 물가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으로 자체 경계선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노력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내용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수록을 했었고요, 유선방송도 내보내고 해서 주민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매스컴에서도 물값 인상에 대해서 특히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방송이 여러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원은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물가에 비해서 물값은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반대 의견이 없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 목욕탕하고 2종 목욕탕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1종 목욕탕은 일반 목욕탕이고, 2종 목욕탕은 안마 시술소입니다. 저희는 2종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곳은 1개소도 없습니다.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없어요?

네, 2종으로 분류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상하수도에서 기채 받은 돈이 2011년까지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2014년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하기를 3, 4년은 당겨질수 있다 하는 것이 인상 요인에 따라서 더 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인상요인 되는 것은 질을 좋게 해 주어야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관이 불량한 지역이 조암지역, 발안지역, 송산지역이 옛날 관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고 적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질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인자 부담금을 많이 받아서 부채를 많이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갚아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큰 대형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배수관로를 해서 저희 예산을 안들이고 공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니까 부채를 더 갚아나가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살림살이를 소장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선심성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무모한 사업을 벌여서 빚만 지고 있다 하는 이런 여론이 한동안 돌았었는데 이런 설명이 제대로 인식됨에 따라서 그래도 쓸 때 썼구나 하는 여론으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또 일반 세금으로 기채를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수도세로 반환이 되는 것이다 하는 설명이 굉장히 효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서 적어도 3년내지 4년이 앞당겨질 수 있는 청신호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적으로라도 안심이 됩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시군별 업종별 요금조사표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글씨가 크게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보다 비싸게 받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정부 같은 경우에 월 10톤 이하를 232원을 해 주었고 또 50톤 이상 쓰는 곳은 1,260원이라는 차등 가격을 매겼는데 누진율을 크게 매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0톤에서 20톤 전후를 쓰는 가정이 가장 많다고 하면 371원이면 우리보다 낮은 가격이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서민들에게는 낮은 가격을 적용해 주고 서민들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물을 아껴쓰는 가정은 그렇게 해 주고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가정은 원가가 923.6원인데 원가도 부족한 부분으로 아무리 많은 양을 써도 매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의정부쪽과 비슷하게 조정을 하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누진율을 확실하게 적용을 해서 스스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누진율 검토도 상당히 많이 했고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하셨고 해서 누진율 적용을 일부 했기는 했는데 만족하게는 못했고, 왜냐하면 형평성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진제 적용한다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한 후에 누진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인상이 되면 고지서에도 “추후에 언제까지는 요금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요금이 많이 부담될 수 있도록 누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크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소장께서도 누진율을 높게 적용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홍보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현재 인상폭 조정한데로 안을 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누진제를 지나치게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균 가정용 쓰는 것이 21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벗어나서 20몇톤에서 30톤을 쓴다든지 했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했을 때는...

어차피 20톤까지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벗어난 부분만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에 물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원가가 923원이 넘는 물을 아무리 많이 써도 800원 밖에 안낸다. 이것은 무엇인가 형평에 대한 것 보다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로공사한 부분에 대한 부채를 빨리 갚을 수 있고 상수도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실제 수돗물을 먹는 수용가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쪽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상수도를 양질의 물을 공급할수 있는 쪽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부담을 준다 해도 큰 물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요금에 대한 것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2001년도말 상수도 보급율이 43.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고갈이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실 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요금계라는 것이 별도로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요금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구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요금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됐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요금계가 별도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 수준이 원수가격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고 수자원 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2월 24일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상정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12월 24일 도시산업위원회는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4일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1세기 첫해인 신사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례회 기간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정례회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