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4㎞는 방산동에서부터 39번 도로까지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그래서 매화동 도창동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에 있는 설계는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는 추가공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지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로가 있다면 지선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목감·연성동 경찰파출소 및 소방파출소 유치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화파출소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목감동과 연성동 지역의 경우 목감동 5개 법정동에 13,000여명의 주민과 시전체 면적의 13.6%인 17.58㎢이며 기업체는 삼아알미늄 등 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년간 800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개교와 2002년 개교할 중학교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및 농협, 신협 등의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고 17만평에 달하는 물왕저수지가 있습니다. 연성동 일부인 하중, 하상, 광석, 능곡, 화정동 등 5개 법정동은 면적이 9.6㎢이며 주민은 16,000여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화파출소 치안담당 구역은 매화, 과림, 은행동 일부를 관할하고 있어 목감, 연성동 지역의 3만여 인구와 관공서, 기업체, 금융기관들을 담당하기에는 민생치안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는가 하면 물질만능의 시대의 유해환경에 대한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청소년들의 비행이 만연되고 있는 현 시국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물왕저수지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수도권 일원에서 주말이면 수천명씩 이용하고 있어 강력사건이 끊이질 않으며 저수지 주변에는 20여개소의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야간에 외출을 꺼려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질문] 본의원이 2000년 시흥경찰서장에게 파출소 유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재정이 허락치 않아 신규 파출소 신설은 어렵다면서 부지가 확보되면 즉시 파출소 신축한다는 답변을 듣고 시장과 파출소 신축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2001년에도 부지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부지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의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시장이 시민보호 치안에 성의가 없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파출소, 학교부지든 지역의 유지들이 기부채납하였으나 작금의 현실은 협조하는 인사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부지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파출소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병욱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소방파출소 유치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어 생활권이 소래권, 수암권, 군자권 등 3개 권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간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관내 소방서는 시화, 대야동 등 2개 지역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시화에서 목감지역까지는 약 20여 ㎞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초동진화가 되지 않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므로 전체 주민들이 소방파출소 유치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시흥소방서에서 목감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인지하고 본의원과 위치선정을 하였습니다. 목감, 매화동 지역의 화재 발생시 초동 진화하기 위해서는 42번 국도 변의 논곡동 대안주유소 인근이 적정 지역으로 판단되어 현지 답사를 실시한 결과 논곡동 일원으로 하겠다는 소방서 직원의 약속을 받았으나 추진사항이 없어 궁금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이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치안과 소방을 전담할 파출소 유치 문제를 경찰서와 소방서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은 이처럼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파출소 및 경찰파출소 유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때마다 검토하겠다는 용어가 남발하는데 검토가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병욱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문인 목감지역 치안행정 부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병욱입니다. 목감지역 치안 및 소방행정 부재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용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목감동은 금년 11월 현재 인구 12,448명에 17㎢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등 교통이용이 편리해지면서 물왕저수지 이용객이 늘고 저수지 주변의 라이브 카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안행정 수요에 비해 목감동을 관할하는 경찰 및 소방파출소가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민생치안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99년 12월 시흥경찰서의 개서로 경찰관 302명이 시흥시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목감동 지역 치안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매화파출소는 경찰관 15명이 3교대 근무를 통하여 목감동을 비롯하여 매화, 과림, 연성동등 4개 행정동에 10개의 법정동을 담당하고 있으나 관할 구역이 방대하여 신고접수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치안행정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흥경찰서에서는 파출소 분할 기준인 인구 50,000명 이상의 요건이 충족된 정왕2동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파출소 신설이 추진될 예정이며 기타 치안행정 수요의 증가등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2002년초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연두순시에 파출소 및 직원 증원을 건의코자 계획하고 있어 동 건의사항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관심과 협조를 다할 생각입니다. [질문보기] 또한 [답변] 소방파출소의 설치기준은 인구 20,000명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설이 가능함에 따라 신설요건이 충족된 연성동 지역에 가칭 연성소방파출소를 신설코자 어제 토지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목감, 매화동 일원의 소방행정 수요를 충족코자 2002년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동 부지의 매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동 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4년 소방파출소를 신설하여 목감 및 매화동 일원의 소방행정수요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및 소방파출소의 설치는 각각 해당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시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주민 민생치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감지역 치안행정 부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감지역 치안행정 부재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