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제63회삼척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 김응용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입법절차심사개선에관한건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 제63회삼척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응용의원외5인발의)

전동호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2001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동안 시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총 235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에 있어서는 의장님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해 보고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업무에 대한 합법성 감사보다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생분야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66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26건, 처리반영사항 38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사무의 집행상황을 감시 견제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생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안일한 태도와 임기응변식의 소신없는 답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매년 감사시 지적된 사항도 뚜렷한 대책없이 반복해서 제기됨으로써 전반적인 문제 인식과 노력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보면 우선 각종 공공사업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준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는 모습과 관광삼척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도 적지 않았으며 이중 이번 감사시 지적된 문제를 몇가지 정리해보면,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지급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보조금 운영관리에도 투명성이 불분명 하였으며, 둘째, 각종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동일현장에 대한 계속적인 수의계약은 공사추진상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며, 셋째,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생물수건을 관내 전 위생 업소에 공급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으며, 넷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뚜렷한 대안 마련부족 등 개선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다섯째, 우리 농수축산물 보호와 불신해소를 위해서는 농수축산물 생산지 표시제의 강력한 단속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였으며, 여섯째, 도로 덧씌우기 시공후 반복적인 민원발생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발주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겠으며, 일곱째,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와 농정관련 기구 통.폐합 문제는 여전히 개선사항으로 남아 있었으며, 여덟째, 상수도 누수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부실한 시공과 사후관리에 따른 계속된 예산투자는 상수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원인이 되었으며, 아홉째, 2002 삼척세계동굴박람회 국도비 조기 확보와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보다 확실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도경계 화단조경사업 시공문제, 항포구 소각로 설치문제, 내미로리 간이상수도 설치문제, 전자상거래 활성화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요구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것으로써, 전동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7일간이라는 긴 회기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종 의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