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양승웅 의원 발언
건우
김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6일 제5차 회의시 현장방문을 하여 쌍용자원개발에 요구하였던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계획을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도시계획구역외이니까 도시과장님 관여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구역외는 산림형질변경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도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쪽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제출된 서류에서 보면 연차별로 쌍자에서 복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도시구역내 형질변경을 담당하고 도시계획구역외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은 제출된 서류에 보면 현재 저희들은 1건에 약 55,000평이 복구가 완료되어서 준공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리고 이제 쌍용자원개발이 지금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의 성질로 봐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될 수 있는데도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100만평중에 겨우 6만평을 복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6년이후까지로 계획서를 냈습니다만 현재 2002년이나 2003년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복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산림녹지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100만평중에 6만평만 복구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담당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림형질변경은 도시계획외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1개소는 운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복구대상이 아직 안되고요. 또 1개소도 계속 채광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하고 조금 복구방법이 다른 것이 이런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허가가 날 때 복구계획서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림형질변경에는 기간만료 3개월전에 복구계획 설계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구계획은 아직 마무리될 때 계획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 제 얘기는 100만평중에 6만평을 현재 30년간 공사를 해 왔는데 그동안 100만평을 허가 받아서 6만평만 복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무자로서 볼 때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지금 현재 쌍용에서 파고 있는 전체계획이 100만평을 두개로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 선까지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운반로 관계도 있고 해서 오기 때문에 그 100만평 한해 1평씩 100평씩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차례 차례 위에서 먹어오기 때문에 아마 복구시기가 매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 어느 정도 완전히 나가야될 토석이 부존된 토석이 나가는 단계 맨 끝에 왔을 때 그때라야만 작업이 되지 않느냐 물론 상단에서부터 깎아오면 처음부터 그 경계로부터 깎아와서 정리를 해 온다면 그렇게 될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상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만평 아니라 얼마라 하더라도 현재 상태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만 지금 현재 쌍용이 작업하는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리고 현재 산을 깎아 가지고 돌을 캐서 시멘트를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경사면이 강하던 것이 이제는 평면으로 바뀌었단 얘기입니다. 부분 부분이 그걸 그대로 복구할 것이 아니고 이걸 경제수를 심는다든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하여튼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는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칡을 심어 가지고 칡 생산을 한다든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복구방법에 따라 가지고 완전 평탄지가 되는데를 다시 산으로 복구하는 것보다 평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나중에 복구계획시에 평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하여튼 경제림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칡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4차례 특위 활동을 하면서 사실 쌍용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았고 또 사실 애초에 복구허가가 나갈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행 부분은 조금 불충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벤치카트식으로 자르는데 중간은 ㄱ자형의 중간을 쳐 가지고 산모양을 좀 갖춰서 복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대로 최선을 다하고 복구를 할만치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앞으로 조금전 얘기했듯이 평탄부분은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볼 필요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 특위가 그동안 활동할만치 했고 또 이해될 만큼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더 해 가지고 종결짓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해시민이 쌍용 토석채취부분을 100만평 정도를 훼손해 놓으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기에 벌거숭이가 되어 있어요. 복구가 안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복구계획을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는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보고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을 이해시키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채굴을 하고 복구를 다시 해야 될 때를 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무한정 미뤄놓고 30년이고 40년 미뤄가지고 복구가 빨리 안되면 결국 법은 해당이 맞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세대에 복구안한데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현재 기업에서 계속 채진을 하는 100만평중에서 거의 다 채진을 계속 하는 지역입니다. 채진은 완료된 경사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촉구를 해 나갈 것이며 채진이 평탄면에서는 앞으로 쌍자에서도 어떤 국토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를 합니다. 평면지형이 그 평면지가 앞으로 채진이 다 끝나면 상당히 넓을 것이고 채진지 경사면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방법과 같이 최소한 복구가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과장님 법적으로 또 하자가 없고 지금 토석채취허가시 연도별 복구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그럼 연도별 복구계획을 믿고 토석채취위원회를 모두 마무리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쌍용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시민의 여론이 좀 그런 쪽으로 안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
조금전 제가 종결동의를 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종결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결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 의견이 없고 모두 종결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6차에 걸쳐서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오늘 회의에서 본 조사위원회를 매듭짓고 7차때 그동안 그간 운영한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6차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 임시회에 일정을 넣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