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된 바가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20억 6,300만원 보다 3.3% 46억 5,800만원이 증액된 1,449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7% 58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1% 11억 9,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종합토지세 28억, 사업소세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지방세수입과 보조금 28억 4,000만원 증가로 규모가 증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1.3% 1억 5,200만원이 증가했으나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 6,1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지방채 12억 8,800만원 감소로 특별회계의 규모는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회계년도 개시 후 1년 동안의 사정변경과 집행잔액의 감액 등 연말 정리를 위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비비 46억 9,900만원 증액 편성된 법정필수경비의 증가와 푸른부산가꾸기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과 하수도 정비를 위한 양여금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에서 충분히 심사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일부 예산액의 10% 이상 감액된 비목과 예산액의 9%에 해당하는 21건 13억 4,000만원의 명시이월 의결요구 된 명세를 살펴보면 양여금 배정 등 지연, 협의보상의 차질 등 사유는 인정되나, 예산의 편성이 집행계획과 연계된다는 입장에서 반추하면 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를 하셔서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예산안이므로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십시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전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구 사항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이 검토요구 2건에 대한 설명을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22페이지에 대한 사항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검토요구한 총무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단조성 1식에 1,3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300만원 검토, 소형승합차 구입에 1,480만원 요구되었습니다만 역시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상반기 환경대청결 질서확립확립운동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상 사업비는 당해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됨으로써 환경정비와 관련된 환경순찰차량 구입과 화단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 차량이 총 73대가 있습니다. 그 중 전담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순찰차량이나 그린벨트 순찰차량, 재활용 순찰차량 등등, 동에도 환경순찰용으로 1대씩 전부 지급되어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차량이라고 해서 새마을마크까지 해서 차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이 기회에 환경순찰차량을 구입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각종 국제행사 등을 앞두고 환경정비업무가 타 어느 업무보다 막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화단조성사업은 글로리콘도옆에 유기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에 타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철거하고 난뒤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 곳의 도로부지에 화단을 조성해서 불법노점상이라든지 다른 쓰레기나 오물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또 BEXCO 행사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로 받은 3,000만원중에 일부를 여기에 투자해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질문이 계십니까? 최안식위원님.

화단조성 1,300만원이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구비는 전혀 안들어가지요?

전액 상 사업비입니다.

자동차 구입도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소형승용차입니까?

순찰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승합차입니다.

소형승용차로 되어 있는데?

소형승합차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봉고형 승합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차 구입되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차량기사를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등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않습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청소차량기사까지 해서 총 26명이 있습니다만 차량은 80여 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1명이 3, 4대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순찰용 차량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일반직원중에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더 채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운전기사나 예산은 더 수반되지 않네요?

예.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행정장비보다 없어서는 안될, 또 내년도 국제행사를 대비해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 만큼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과장님, 상 사업비가 구청에서 전국적인 경진대회에서 받은 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지요?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