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일간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 한 후, 의결하게 되었으며, 끝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으로 이동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TV 난시청지역 주민불편 해소방안 및 울주군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과 김철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련 울주군의 입장 그리고 서우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농민소득보존지원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울주군의회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암 의원입니다. 2001년12월15일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업무가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이관되고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광역시에서 군으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 1명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이관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조물 또는 시설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관리함에 따라 문화재 활용 및 보호를 위해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해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등록문화재 보호를 위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무료열람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군 홈페이지에서도 링크하여 인터넷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무료열람 서비스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의 운영 중인 방문열람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읍ㆍ면사무소"는 안 제4조의 단서규정 중 자치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배치되므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으로 안 제10조 제2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한다"로 된 조항을 군 전체의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되, 별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에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석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위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석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석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석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석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05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준 의원입니다. 2001년1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305호로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12월5일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12월17일부터 12월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64억4,800만원보다 52억8,800만원이 증가한 1,817억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억4,700만원이 증가된 1,473억6,5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4,000만원이 증가한 343억7,1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1,055억원으로 기정예산 1,032억원 보다 3%인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762억원으로 기정예산 732억원보다 4%인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자체수입에서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당초 목표액 대비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18억원의 증액과,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부분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광역시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3억원, 국ㆍ시비보조금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분야는 전반적으로 결산추경에 따른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당초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 6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도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공무원 복리후생비 등 절감예산 운영으로 9억원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농업직불제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불우계층의 사회복지사업 등에 2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군 자체 논농업직불제 추가지원 사업비 4억원, 추곡수매가 차액지원비 5억원, 온산운동장조성 공사비 2억원, 기타 주민 건의사업 등에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건설, 농로포장, 용수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입된 예산 중 집행잔액 27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산추경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으로서 그간의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대부분 원안심사 하였으나, 예비비로 기 집행된 사업비임에도 재 계상된 한해대책용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사업비 3,500만원과 가축 수송차량 지원사업비 1,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된 163건 중 한우육우 거세사업, 한우젖소 개량사업, 한우 거세우 출하장려금 등 3건은 연내에 사업집행이 가능하고, 가축수송차량 지원사업은 본 예산 삭감으로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아직까지 선례답습이나 안일한 업무자세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비는 지난해 70건에 이어 금년에도 163건에 358억5,200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총액예산 대비 약 20%로 지나치게 과다 발생한 것으로 건전재정 운영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바, 향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2회 결산추경 이후에 과다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연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여 이월시키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1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철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건(이동철 의원, 김철준 의원, 서우규 의원) 가. TV 난시청 지역 주민 불편 해소방안 및 울주군의 명칭변경 관련 질문(이동철의원) 나.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 울주군의 입장에 대한 질문(김철준의원) 다. 농민소득보존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서우규의원)

온양읍 출신 이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변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17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밤낮으로 걱정하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키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면한 군정현안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지역의 TV 난시청 해소방안입니다. 우리 군 지역 TV 난시청 지역으로 수신상태가 불량한 지역은 총 452개 마을 중 146개 마을에 1만1,433세대의 주민들이 TV 수신상태가 불량하여 각종 문화ㆍ교육 등 지역정보가 늦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과학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특히 온양, 서생, 웅촌, 삼동 등 일부 오지 마을은 울산지역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부산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바, 경상남도에서는 경남권 지역방송이 나오지 않는 시ㆍ군 난시청 지역을 매년 조사하여 공청 케이블 설치와 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난시청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김해시와 산청군은 지난 '96년부터 자체 시ㆍ군비를 확보하여 마을 앞까지 유선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 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울산권 방송이 나오지 않는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시비지원 요청과 군비를 확보하여 유선케이블이나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울주군에서 울산군으로 명칭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2월13일 군수님께서는 울주군이 해외 인지도가 낮아 농산물 수출 홍보에 어려움이 많아 울주군을 울산군으로의 개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명칭 변경사를 보면, 부족국가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는 굴아화촌으로 사용됐으며 고려시대에는 학성도호부와 울주로 최초지정 되었고, 1413년 조선시대부터 1962년까지 울산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오다가, 1962년 울산이 시로 승격되면서 울산군이 울주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후 1991년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울주군에서 울산군으로 명칭이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95년 도ㆍ농간 통합으로 인해 울주구로 사용되어 오다가, '97년 광역시승격과 아울러 지금 울주군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의 명칭 변경사를 살펴보면 울주에서 울산군으로 또다시 울산군에서 울주군으로, 울주군에서 울주구로, 울주구에서 울주군으로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울주군을 울산군으로 군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군의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우리 17만 군민과 지역에 어떠한 영향과 이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준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조정과관련울주군의입장에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량면 출신 김철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여러 가지 보람과 아쉬움의 여운이 있지만 주민들이 30년간 한 맺힌 그린벨트 원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다는데 더욱 감회가 있으며 이를 만들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린벨트가 무엇입니까? 30년 전 농촌마을과 들녘을 꽁꽁 묶어 낫 들고 기역자도 모르는 순박한 촌사람의 모가지를 죄고, 대를 이어 농민의 씨를 말린다하여 이후 살인벨트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농사를 짓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또는 젊은 농군이 농촌에 정착하고 싶어도 그 부모의 집을 승계 받지 못한 차남 등 자식은 창고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축사에서 짐승과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아야 했기에 정든 고향과 농업이라는 직업의 선택여지도 없었기에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그린벨트 제도가 주민들의 제소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를 물꼬로 하여 현 정부의 대선공략 이후 국정100대과제로 산정 되어 30년 묵은 그린벨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 현 정부의 정책결정이며 그간 흘린 주민들의 피와 눈물의 대가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금번 울산권 그린벨트 해제 조정지역 선정은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말에 기가 막히듯 꼭 맞으니 그린벨트 내의 송아지도 울다 못해 웃을 희한한 일들이 현재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으니 시대적인 착오를 현실로 되돌리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금번 울산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전단계인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대상 면적 중 울주군에 불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5,165㎢ 중 울산권은 318㎢이나 금번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면적을 보면 울산권은 26㎢로 전국 337㎢의 8.3%입니다. 제주 및 전국 중소도시 전면해제와 광역권인 광주권은 8.6% 대전권은 9% 마산, 창원, 진주권은 9.7%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울산권은 상대적으로 조정가능 면적도 불합리하게 적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녕 통탄할 일은 울산권의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318㎢ 중 울주군이 그린벨트 면적은 190㎢로 울산권 전체의 60%를 점유하나 금번 조정대상지에는 울산 전체 3만1,720㎢ 중 울주군은 1만1,872㎢로 37.5%에 불과한 지역만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되어 울산권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면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이라는 현실도 감안하지 않은 채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입장이나 울주군의 지역적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심히 부당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될 때까지 주민자치시대의 민선군수로서 그간 과연 무엇을 하였으며 또 앞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벨트의 조정대상지역 중 취락지구부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전체의 중규모 취락지구는 96개가 있고 그 중 조정가능의 취락이 31개 취락입니다. 이 31개 취락 중 울주군이 21개 취락으로 전체68%이나 실제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면적은 0.874㎢로 상대적으로 적어 부당한 배정비율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도시인접보다 농어촌의 생활기반 특성상 저밀도 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번의 취락지역 적용범위는 주민들을 기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론이 있는데 울주군수께서는 군수인 반면 국내 최고 학부의 지역계획을 전공한 석사출신으로 도시계획전문가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나 일상생활을 제약받아 그 수준이 낙후되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변지역을 조정가능지역을 우선설정 즉, 취락지구 지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며 그 다음은 4,5등급 기준적용 등으로 조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울주군은 '98년8월24일 울산시 경유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울주군의 의견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 내용과 금번 조정 설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광역시의 중심인 청량 문수산 일원이 소외된 점과 특히 범서지역은 선바위 주변을 수괴지역이라하여 읍소재지를 비롯한 10개의 취락지역이 집단적으로 조정가능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중구의 다운목장을 테크노파크 및 신 산업연구단지로, 북구의 임대아파트 사업 등을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강동해안 일원에 운동시설지구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울주군이 소외됨으로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정 및 군정 전반에 대한 불신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며 금번 조정결정사항을 울산광역시와 건설교통부에 무효화 선언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린벨트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지난번 전면 해제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에 포함되지 않고 중소도시로 남아있었다면 지난번 중소도시 전면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울주군은 당시 그린벨트 지정은 울산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과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의 원칙부담에 어긋남으로 연간 관리비 4,5억원을 지난 30년간 계산하여 법적으로 청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김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우규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소득보존지원대책에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두동면 출신 서우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함과 동시에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상을 갖춰 나가는데도 전력을 다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국비 11억6,6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추가로 군비 4억1,500만원을 농업진흥지역 안팎 구분 없이 1㏊ 이하는 ㎡당 9원, 2㏊ 이하는 ㎡당 7원 기준으로 농가당 최소 1만원 최고 14만원까지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후 가격지지정책을 위한 농가소득지지에는 한계가 있어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적정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만 직접지불제도란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달리 시장 생산량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에 의한 실소유자의 소유권 제한 문제, 향후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실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경작자와 소유자간에 알력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추곡수매관련지원과 논농업직접지불제의 향후 계속적인 지원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 추곡수매가 보다 농협 자체 매입 및 시중 쌀값 시세의 하락으로 농협 자체 수매 및 시가 매입가격에 대하여 40㎏ 한가마당 건조비, 포대비, 운반비 명목으로 3,000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에 4억8,800만원을 계상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쌀 농사의 기반을 다지는 시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도와 함께 앞으로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향후 계속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우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의원, 김철준 의원, 서우규 의원께서 군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 박진구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