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학생이 선발되고 있으나 3.5점수 이하의 성적으로 선발되기가 매우 희박한 실정으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초래를 지양하고자 성적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또하나는 다양한 입시제도에 따라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자격을 개정하여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골자는 제13조2항 제3호 중에서 평균성적을 3.0 이상인자로 먼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3.0이상인자를 3.5이상인자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동 조항중에서 6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1학기 수시모집 진학자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시모집 진학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설을 해서 최종학년 계열성적 상위 20%범위내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로 신설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3조제2항3호에 해당하는 3.0이상인자는 금년도에 우리가 장학생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평균 점수가 3.9였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생 전체 한 200여명중에서 3.5미만인 학생이 한 33%정도 한 75-6명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매년 비 해당자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상이라든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수시모집 진학자 관계는 금년도에 신설이 돼서 저희군에 한 8명이 수시 1학기 진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8명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7건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하는 내용에 들어있는건 아닌데요 이왕 장학회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작년엔가 언제 인터넷에 떠올랐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 조례중에 5개대학이든가 서울대, 고려대, 뭐 연세대, 숙명여자대학 이런식으로 그런 특정대학은 특혜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터넷 내용에는 경찰대학이라든지 경찰대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수한 그런 경우인데 그 조례내용중에 그 몇 개 항만 해놓은 것은 문제가 됐던거 기억 안나십니까?

예 우수대학 지정된 학생의 학교가 있습니다.

글쎄 그 대학은 성적하고 상관없이 몇 대학은 그 대학생은 특혜를 준다 어떤 그런조항이 있죠?

예 그래서 장학회이사회에서 그런학생이 있을때에는 그때그때 우수학교에 진학생에 대해서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추가로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란에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을때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없나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지 않으면.....

조례에 그런 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학회 이사회에서 그런학생이 있다고 발굴이 되면 그때부터 지정을 해서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섯 개 대학 지정을 해놓지는 않았고 거기는 어느대학 어느대학은 우선 학교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장학회 이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때에는 추가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그때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대학을 정해놓은 대학인 있는 것 같은걸....

당초에 2-3년전에 장학회 이사회때 그런 명문학교 우수학교는 지정을 해서 주자해서 전례대로 적용을 해서 줬습죠.

그런데 적용을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작년에 인터넷에 어느 학생이 했는지 학부모가 했는지 어떻게 그 대학만 인류대학이라 할 수 있느냐 그 지정한 대학 말구도 또 다른 대학을 몇 개 예시를 하면서 그런대학도 커트라인이 얼마이하는 못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대학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시가 됐느냐 이런걸 지금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기억이 얼핏 나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다면 이왕 이 장학회 조례를 개정하는데 커트라인 점수에 대한 3.5점 3.0에서 3.5점으로 올리는 이것도 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 여타대학 그러니까 이내용은 뭐냐 하면은......

조례는 어느학교 어느학교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학회이사회에서 그런걸 줄 수 있는 학교라고 인정이 되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니까요 조례에다가 어느학교다 어느학교다 우수학교를 지정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포항제철이라든가 경찰대학 이런데는 우수학교로 인정이 되니까.........

김관용 의원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례를 확인해 보고.........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세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님"

경찰대학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경찰대학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인류대학쪽에 들어가는 그런정도에는 점수가 예를들어서 3.5점으로 커트라인을 높혀놨을 때 그렇게 인류대학 쪽에서는 3.5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런사람들에 대해서 규정된 내용대로 몇 개대학만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고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찰대학은 전액 국비니까 그건 제외시키고라도 명문대학이라고 그동안에 명문대학이라고 정했던 대학이 만약에 몇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만은 3.5가 안되더라도 그 대학을 들어가기 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대학은 특혜를 준다 이런 조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을때 이렇게 높혀놨을 때 예를들어서 그 정해진 대학이 아닌 약간 상응하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덩달아 0.5점씩 올려놨을 때 그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못받으면 실지 전문대학이랄지 아주 급이 떨어지는 대학에서 3.5 4.0 받기는 쉬운데 굉장히 상위권 대학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3.5에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탈락이 되면 이것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 취지를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심사과정에서 3.0이상으로 해서 우수학교에 재학중이 학생이 제출을 했는데 신청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균 3.9라인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우수학교에 다니는 재학학생이 신청한 점수는 실지 3.9가 안됐습니다 안됐어도 이사회에서 우수학교 재학학생은 주자 그래서 장학회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대학이라 그러는 이사분들이 어느대학까지가 정해져 있는게 있느냐 이거죠.

조례는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돼있지만 조례에 줄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어느학교 어느학교는 지급대상으로 넣자 해서 그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평균 3.9라인에서 지급을 했어도 3.9가 안됐던 우수학교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서 심사를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학교를 어느어느 학교 정도까지가 있어야지 그때마다 신청학생의 학교가 전국에 대학이 엄청많으니까 그랬을때마다 아 이 학생은 실지는 3.5는 안넘지만 이학교를 어느 수준으로 놓고 구제해야 된다 이런게.....

그래서 매년 장학회이사회에서 그런사항을 심각하게 심의를 합니다.

기준이 없이 그때마다 그랬을 때.....

기존 주던 우수학교는 지정이 됐으니까 그 학교는 계속 지정이 된걸로 하고 그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심의를 할때 제기해서 줄 수 있도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틈을 비워놨다 이런 말씀인가요?

앞으로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장학회 심의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제안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장학회설치및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인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과 읍면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읍면위임사무중 군청 이관 사무 및 관련법의 폐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에 대한 위임사무명중 다음의 읍면이관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장업무 신고수리 및 신고미필증 교부의건 폐지가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자 지도감독 군으로 이관하고 공연신고도 군으로 이관하고 읍면에서 신고처리한 건축물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도 군으로 이관하고 종자매매업 신고 및 비료판매업 신고는 폐지하고 시장관리운영 및 시장사용허가, 시장사용허가 취소는 군으로 이관하고 수도사용량 및 검침 및 수도사용료 부과징수는 군으로 이관하는 사항이고 별표 1에 대한 개인묘지 설치신고 사무를 읍면에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사무위임조례개정에 따라 읍면위임사무중 군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실과 및 직속기관에 분장사무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과에 분장사무중 주민자치센타 운영지도사무를 신설하고 환경관리과에 분장사무중 수도사용량 검침 및 수도사용량 부과징수사무를 신설케 하고 산업경제과장 사무중 시장관리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자는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시설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승인과 민방위경보시설 현대사업에 따라서 기존 4개권역별로 분배단말기에 근무하던 경보요원을 시군별로 재배치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을 8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시설은 인제읍 통합상수도와 용대상수도등 인력보강이 되겠고 정원승인과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으로 정원총수를 집행기관 409명을 41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네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8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강원도에 4개권역별로 영동, 영서, 영북 이렇게 해서 분배단말기 관리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형사고라든지 테러로 인해가지고 각 시군에 그러니까 자동경비장치로 돼있던 것이 수동으로 전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경보원이 배치안됐던데는 수동을 우려해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명은 저희들이 도하고 행자부하고 승인을 거쳐서 어렵게 지금 2차 구조조정 및 정원조정에 따라서 신규는 증설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증원을 당위성으로 해 가지고 환경직 1명하고, 전기라든지 기계직 기능직 6명 그래서 7명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7명하고 단말기 1명하고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변동은 없이 그냥 그렇게 실질적으로 증원되는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겁니다.

되는데 구조조정하려고 그랬던 인원중에서 그게 재배치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덟명을 신규로 모집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직이 2차 구조조정까지 정리해야 될 것이 한 7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한 9명정도 되는데 청원경찰은 자연해소 될 때까지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기능직은 어차피 내년 7월 30일까지는 전부 돼야 되는데 이부분이 해소됨으로 해가지고 저희군에는 구조조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직은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남는 인력에 대해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정의하자면 자치센타가 돼야만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쪽으로 위임한 사항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업무배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자치센터가 안돼도 이 분장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위임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현재 자치지원센타 자치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업무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그런 사무를 지금 사무분장으로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과장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금 저희들이 자치센타 업무와 운영지도라는 그 사항은 지금 자치제가 되면서 분장되는 지방관리측면에서 보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원이라든지 이런부분 그런부분을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고 자치센터가 설치가 돼야 자치업무가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행적으로 자치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별도로 관장을 하기 위한 사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돼죠?

그 정확한 현황은 제가 갖고오지 않아 죄송합니다만 .....

지금 정원승인서에 7명이 지금 증원으로 돼있는데 그분들이 흡수가 되면 감축 그런건 여기서 흡수가 되겠네요?

예 해소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이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 의결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