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혁 의원 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8조 제1항과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의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임과 더불어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 1일과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5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반편성 및 감사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 등 총 124건으로 건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을 포함 총 37건이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 기준이 없고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선심성 지원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으므로 명확한 내부적인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각종 소송 업무 추진시 철원군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난번 하천의 익사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여 철원군의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군수포괄사업비는 읍면별 예산 배정의 적정을 기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이 되도록 사업 선정시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한계선을 정하여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각종기금 및 출연금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철원군 홈페이지의 "군수에게 바란다"와 "자유게시판"을 관리함에 있어 지난번 알림이와 같은 네티즌을 색출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래머로 교체 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부족한 각종 장비의 구입을 위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민행정이동 서비스의 운영시 군부대 및 각급기관과의 협조 확대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하시기 바라며, 여덟번째, 수해시 구입한 콘테이너는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동송읍 오지리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는 농업시술센터의 실습장 및 관내 농업인 단체에서 공익성 사업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2년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계약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긴급상황시 수의계약 기준이나 군정의 주요시책 등의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하여 불황에 어려운 관내 건설업체가 수의계약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철원군내 사업장을 갖지 않고 주소만을 옮겨 온 회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몇개업체에 편중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축협 예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사업소 시설비등이 축협에 1년간 보통예금 등으로 관리되어 우리군 세수증대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98년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이 과오납 반환 결의로 축협에 예치된 것은 자금운영의 부실로 변칙사용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담당공무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망합니다. 열두번째, 열악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강제경매 등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관내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하여는 분기별 자금지출 내역에 대한 확인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철원군 공설묘지는 군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조례는 현 실정에 맞게 개정 및 폐지의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백지화선언에 따른 협약해지를 김양형씨에게 통보하여 그 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청양1리 납골당 인허가 관련 문제는 행정소송에 따른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되지 않은 주민동의서와 주민 설명회 미개최 등 흠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현상공모 선정과정의 명확치 못한 행정처리로 상대회사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의 처리과정을 재검토하여 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 하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새마을 소득금고 및 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지원시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시 심의기구 등의 철저한 운영으로 꼭 필요한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자금의 증식 및 연체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로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갈말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청소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과 운전원들의 보수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당사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기 바라며,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투입하여 분리수거된 이익금은 군으로 회수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하천변에 투기된 군부대 관련 타이어는 완전수거 할 수 있도록 관련 군부대와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 중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가을 추경으로 인하여 철새의 타지역 이동에 따른 군의 세부적인 대책과 철새를 보호코자 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건의 등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요구합니다. 스물두번째, 2002년도에도 철원 오대쌀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외지쌀이 우리군에서 도정되어 팔리는 사례가 없도록 도정공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능성 쌀의 생산 가공을 위하여 가공공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오대쌀 명성가격 보전 장려금의 지급시 주민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농민들이 철원군의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쌀수입 개방에 따라 친 환경 영농의 확대 시행이 요구됩니다. 스물다섯번�, 조사료 생산기반사업 추진시 식부면적을 명확히 조사하여 투명성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스물여섯번째, 지방공수의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활동한 부분만 지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일곱번째,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실시하고 있는 산불감시활동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확인이 필요하며, 예산지원도 명확한 기준에 의거 지원 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합니다. 스물여덟번째, 도창리 사격장 보전임지 전용 사전협의건도 청양1리 납골당 인허가와 같이 주민설명회 등의 미실시 되고 행정 협의시 종합의견에 주민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행정행위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으니 이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스물아홉번째, 태봉제가 철원군의 전통문화계승의 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이 필요하며, 추진위원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선정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본 행사장에서의 바가지 요금 등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랍니다. 서른번째, 실업팀의 재계약시 각종대회 출전 성적을 토대로 하여 우리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실업팀을 해체하기 바랍니다. 서른한번째, 철원문화원 육성기금이 99년 이후 출연되지 못하여 문화예술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기금의 증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두번째,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의 각 학교별 예산지원은 규모 및 대회성적등을 검토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세번째,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의 증차시 지역의 경제현황 및 인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택시의 포화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차대수 산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서른네번째,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시 수익노선과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비수익 노선의 요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다섯번째, 하도정비 사토야적장 관리에 있어 철원군 세수의 손실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재산압류 및 계약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장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서른여섯번째,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시 부품 구입 예산과 운영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2002년도 본예산 확보와 인력관리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재고부품의 빠른 소진과 신규 부품의 원활한 확보로 주민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일곱번째, 각종 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치료제 및 예방제의 확보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말라리아 등은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발생 빈도가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교류사업은 우리군이 요구하는 북철원과의 연계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경우 유보적인 태도로 대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군의 채무액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바 각 회계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발확대로 자주세원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무원 해외 연수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해외의 선진문물을 습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을 더욱 확대 실시하여 군과 행정이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군의 정주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군사시설보호법의 군부위임지역을 확대 운영되도록 군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곱번째, 민원상담창구의 운영은 일반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덟번째, 집단민원 등이 접수되면 본 의회에도 통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생활하고 쉴 수 있는 공간마련과 유흥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환경도 보호하고 재활용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시행이 필요합니다. 열한번째, 상시 환경감시원을 두어 청정철원을 지켜 나가는데 힘써 주길 바랍니다. 열두번째, 농약안전장비 방제복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급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열세번째, 육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네번재, 직탕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자유치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관광사업 육성사업 추진시 김화읍의 전골총 및 성제산성과 전적물등은 면밀히 검토 후 사업시행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잠곡,신술간 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농어촌버스의 노선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농업기술센터 실습지의 원활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작식물 및 특용작물 등의 효율적인 실습지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오대벼 종자를 채종함에 있어 원종자를 채종할 수 있도록 종자 확보와 채종단지 관리로 더욱 많은 주민에게 종자를 보급 할 수 있도록 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농촌지도사업 관련 학습단체 견학시 철원군과 연계된 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스무번째, WTO 농수산물 개방과 관련 농업기술센터가 이제는 주민계도가 아닌 연구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스물한번째, 벼 채종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북철원과의 연계방안 및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각종 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할 경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와 병행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결핵 등의 무료시술 등은 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명칭을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변경을 요망합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 감사의 대한 총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연초에 계획된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와 자금 또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한 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되나 각 소관별로 볼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지역의 균형적 고른 개발에 미흡함이 있고 자금 운용관리에 있어 과오납분을 축협에 예치하는 등 자금운용에 허점이 발생 하였으며, 또 열악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하여 자주세원개발이 전무한 상태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설묘지 조성 사업과 납골당의 집단민원의 발생은 주민에게 다가서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에서 온 것이라 판단되며,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설계변경사항, 연수계획 및 결과보고 등 일부감사자료가 철원군의 종합적인 자료 보다는 실과소별로 보고하여 철원군의 전체적인 군정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료보고에 미흡함이 있었으며, 지휘부의 책임있는 답변 또한 무성의함과 실과소장의 소신 있는 답변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급 사회단체가 참석하여 의정활동을 모니터 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차후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명확한 자료제출과 결과에 대한분석을 통하여 우리군 미래의 청사진으로 활용되고 군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