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정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8일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9일 제10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원용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없이 전 위원이 예산안 모두를 심사하여 12월 21일 위원회의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특별분의 추가확보, 지난 9월 9일의 호우피해 복구비등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및 기타 인건비와 법정경비의 과부족분 조정과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보고서 3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517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5억9천9백만원 보다 약 4.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6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약 9.8%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53억1,400만원으로 당초대비 약 28% 줄어든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억5,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7억8,1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3억9,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8,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1,500만원이며,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7,2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7,400만원으로 금진택지 및 부경 온천부지 매각부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6억5,600만원으로 당초보다 20억4,3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영덕 신공업단지 부지의 매각이 부진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총 세입예산 1,517억9,4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238억1,635만6천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1,266억4,264만4천원, 지방채13억3,5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총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321억9,788만8천원, 사업예산 1,055억3,549만4천원, 채무상환에 28억9,720만2천원, 예비비 등에 111억6,34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세입․세출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364억8,0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65억7,086만2천원, 세외수입 98억6,589만원, 지방교부세 575억4,880만원, 지방양여금 150억7,397만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8,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55억3,947만3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은,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 308억8,246만5천원, 사업예산 962억4,838만6천원, 채무상환 17억7,700만원, 예비비 등 75억7,21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229억1,127만4천원, 사회개발비 563억8,145만2천원, 경제개발비 492억4,476만4천원, 민방위비 4억4,829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4억9,42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모두 153억1,4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은 앞서 언급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3억7,960만4천원, 보조금 65억9,939만6천원이며, 지방채 13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13억1,542만3천원, 사업예산 92억8,710만8천원, 채무상환에 11억2,020만2천원, 예비비 등에 35억9,126만7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부족 등에 따른 사유로 총 76건에 334억5,05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3% 증가한 1,517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64억8,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9.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3억 1,4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28.2%가 줄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33.7%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1.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8%, 국도비보조금은 30.6%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은 3.8%가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행으로 12.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금진택지매각과 신공업단지 부지매각 부진으로 예비비 등이 28.3%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편성시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특별회계의 금진택지 및 신공업단지 부지매각 부진으로 세입결손이 심화된 점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미수령, 사업지침시달 지연, 수해복구사업의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총 76건에 334억5,051만3천원을 명시이월 시킨 점은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동절기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조기에 준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유의하여 추진하도록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홍식입니다.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과 연계한 무인발급기를 도입하여 24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입찰의 도입을 위하여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제증명수수료는 수입증지를 민원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지만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발급기 및 전자입찰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영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수입증지조례중 무인발급기 및 전자입찰과 관련 현금 징수방법에 따른 조항과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무인민원 발급기와 전자입찰제도시행에 따라 증명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은 찬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 민원발급기 및 전자입찰제도 도입에 따라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은 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