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104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중 예산정리가 필요한 사항과 국도비보조금 내시자료의 정리 그리고 이자수입등 세입예산의 정리등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편성된 금회 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3억9 먼저 세입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상수도시설분담금수입등 8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산림복구변상금수입 5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기정예산에 8.9%인 32억6 900만원과 채무상환에서 4억9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2001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금회 추경이 원만히 검토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회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이자금액을 비롯 세입예산의 확정등 예산의 정리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13억9,000만원, 약 0.9%가 증액된 1,644억7,1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4억2,200만원이 증액된 1,488억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감액된 156억1,9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부문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3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7억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3억8,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경상경비 32억6,900만원과 채무상환 4억9,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5억5,000만원과 예비비등 4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검토해 본바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은 최종적으로 마감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이나 삭감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작성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및 기타에 46억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됐는데 예비비가 기각된 부분하고 기타예산이 뭔가 분리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그 앞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또 인건비, 경상적경비 이런 것하고, 채무상환에서 4억9,300만원 그래서 각각 감액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정리한 부분은 일단 예비비 및 기타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삭감된 것이니까 예비비로 들어왔다?

예 그 얘기입니다.

기타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기타는 오히려 감액이 되고 예비비에서 더 많이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얘기냐 하면 기타예산이 증액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설명은 이렇게 하고 예산서에는 감액된 것으로 하면 안되죠 그죠?

그 부분이 예비비하고 기타하고 구분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늘어났고요, 기타에서는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