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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효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3회 제5차 본회의2001-12-22

박효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

이강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박효동 의원의 4분 자유발언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부결에 대한 새마을지회 항의발언 공식사과 촉구와, 고성군수로부터 11월 29일 제출된 2002년도 고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2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2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2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2년도 고성군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상정 심의하겠으며, 2001년 12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추가 제출 접수된 고성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코져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1일과 12월 20일 제3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 승인하여 당일 고성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4분자유발언(박효동의원제출)

10시 03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박효동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럼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부결에 대한 새마을지회 항의발언 공식 사과 촉구, 고성군민을 대표하는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월 3일 개최된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2차분 의안중 고성군 간성읍 하리 29-2번지 대지 392평방미터 118평과 건물 290평방미터 88평에 대한 과표상 재산평가액 1억 2,477만 9천원 상당의 구 여성회관 건물 및 부지 매각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에대한 경위를 살펴보면, 구 여성회관 건물 및 토지 매각건은 2001년 10월 23일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에서 매각 요청 공문을 고성군수에게 발송 하였고, 2001년 11월 3일 고성군수는 12월중 고성군의회의 매각승인 절차 이행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여 새마을지회와 고성군수와의 매각 협의한바 있으며, 위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1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법적근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취득, 교환, 매각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이므로 새마을지회와 고성군수와 매각협의를 거친 한달후인 2001년 11월 26일에 고성군의회 의원 정기간담회시 매각하겠다고 사전 설명하고 3일후 2001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 제103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매각을 심의하였으나 승인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매각 승인 부결사유는, 첫째, 구 여성회관 매각부지 118평은 새마을회관 신축 부지로는 너무 협소하여 자체 주차장 기능이 전무하다고 판단되었고, 둘째, 간성읍 상리로 이전 신축한 여성회관도 구 여성회관 부지 협소 및 간성도시개발 및 기능분산을 위하여 이전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회관앞의 현도로는 공설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간성 중간도로 3-2호선 도시계획도로로 도로폭을 12m로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성군 종합공설운동장 건립과 병행하여 도로확장시 간성읍사무소의 광장도 상당부분이 도로선에 편입되어 광장이 줄어들면서 주차장 기능이 축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고성문화관과 간성읍사무소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항상 주차장 확보를 모색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문화관과 읍사무소의 각종행사 집회시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지역 주변 도로에 주차하는등 주변 주민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2001년 10월 17일 고성군의회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구 여성회관 건물수리계획을 수정한바 있고, 그후 집행부에서는 구 여성회관 부지는 물론 구 산림조합 건물부지까지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고성문화관 운영과 간성읍 행정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여섯째, 따라서 구 여성회관 부지는 새마을회관 부지로 부적절함을 직시하고 향후 간성시내 도시 기능 분산과 발전을 위하여 다른 위치의 국공유지를 새마을 회관부지로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둔 고성군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한 사항을 고성군 새마을 지회가 항의하고 나서는 것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 올시다. 또한 12월 10일자 설악신문 보도에 의하면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겠다 하는것은 고성군민을 대표하는 고성군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그 풍토에 대하여 심이 우려되는바 금후 여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시키고 향토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는 의원들이 새마을지회를 위한 의사결정보다 5만군민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하는 주민편익주의 결정을 하였다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지역현실을 망각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건전한 의정풍토를 무시한 몰지각한 사람으로 의심하지 아니할수 없으며, 그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를 대표하는 임원은 고성군의회 2대의원을 지낸분으로서 이분께 감히 몇마디 묻는다면은 의원은 공인으로서 공사생활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행함을 윤리적 가치기준으로 삼아야하며, 인격을 연마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모든 능력과 정성을 쏟아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초석이 된다는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면서 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본연의 업무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며 인보운동, 주차질서 확립, 환경보전등 각종 지역주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직능단체로서 위 부결사유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을 촉진시키는 지역개발임무도 새마을운동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고성군지회가 압력단체로 변신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고성군지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고성군의회를 경시하는 발언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펴나가겠다는 발언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여 5만 고성군민 앞에 공식 사과 할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자유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고성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5. 2002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6. 2002년도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고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2002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중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빈곤의 세대간 전승을 방지하고 교육기회 형평성 유지와 학자금 부담경감으로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의 재원은 장학금 조성 적립기금 이자 수입금입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입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입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중·고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지급시기는 2002년도 12월중입니다. 참고사항은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별첨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2002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근거는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원입니다. 장학금 지원실적은 2001년 11월말 기준으로해서 103명에 5,4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2년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200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잡은것입니다. 장학금 조성 적립기금 이자 수입금은 2001년도 이월액이 1,200만원이 되고 2002년도 이자발생액이 7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은 전항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장학금 적립기금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기준은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 중·고생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2002년 12월중이 되겠습니다. 추천은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을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전수조사를 대상자 추천을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장학금 수혜자 결정 통보는 2002년 11월 30일한에 하고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는 2002년 12월 5일한에서 수혜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위해 ‘97년부터 조성된 노인복지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점차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사전 대비함은 물론 조성된 기금관리에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 증식 효과를 높여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심의안건은 기금조성 목표액인 3억원을 5억원으로 확대조성합니다. 200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2002년말 기금조성 예상액이 4억 2,949만 8천원중 1,800만원을 집행합니다. 잔액 4억 1,149만 8천원은 기금증식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의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3항, 기금의 사용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금까지 조성현황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조성액은 3억 4,5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3억, 이자수입이 4,548만 9천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년도별 출연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기금 예치현황은 현재 3억 4,548만 9천원을 군농협에 예치를 했는데 만기시 이자액은 2,081만 6천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2001년도 기금지원 내역은 1,200만원을 지급했는데 군지회에 600만원, 읍면분회에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확대조성계획입니다. 조성기간은 2003년까지입니다.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조성방법은 군비 출연을 5,000만원해서 2002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2002년말 기금예산액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억 1,149만 8천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02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한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1,800만원입니다. 내년 당해연도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5월 24일 노인복지기금 운영회의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하고 읍면분회입니다. 지원절차는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여성단체 지원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 3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1년예치 관리합니다. 기금 적립이자 수입금으로 2003년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첫 번째, 근거법령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입니다. 두 번째, 2002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첫째, 기금 조성은 2001년 12월 13일에 환매채로 예탁을 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여성정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비 전액 3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방법은 추가경정 예산성립전 사전예산편성후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기금관리 운영방법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했습니다. 적립기금 예탁액은 3억원입니다. 예탁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군금고입니다. 예치기간은 1년인데 예탁방법은 신종환매채 예탁으로 예탁을 했습니다. 1년예치할 경우 1,335만원의 이자율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시기는 1년간 기금 적립이자 발생액으로 2003년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4항에 근거를 두고 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정립을 합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및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의 자질향상과 전문인력 배양을 위한 교육운영,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여성의 자율참여 봉사활동 육성지원,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생 및 보호지원,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02년도 8월중에하고 운용위원은 10인이내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고 회의는 정기회에 년 2회 임시회를 합니다. 위원의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은 고성군 여성발전 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정은 2001년 4월 19일에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12월에 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은 2002년 8월중에 하겠습니다. 2003년 기금 사업 신청접수를 받아서 기금 심사를 한후에 2003년 2월중에 기금교부 신청 접수 및 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2002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2002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섭

함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고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운용계획안은 2001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99호로 접수된 안건으로서, 우리군 관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성적우수 및 타의 모범이되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의욕을 키워 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동 계획안의 취지로 보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유지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운용계획안이라 사료되나, 대상자 선정시 자칫 공무원의 심사착오로 유자격 대상자가 제외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금조성도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저소득 대상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수여받은 자에게 이중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여 기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2002년도 운용계획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2001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00호로 접수된 안건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2003년까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조성하려고 하는 2002년 기금 지원에 관한 운용계획으로 동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기금지원을 읍면 분회까지 확대하고, 기금지원 규모도 2001년 분회당 120만원에서 2002년에는 200만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위한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만 가는 노인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법으로 단순하게 기금을 조성 노인복지증진에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수가 있는지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01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2000년 여성정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을 신종환매체로 1년간 군지정 금고에 예탁하여 2003년도부터 기금 적립이자 발생 범위내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한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1년간 환매체로 적립하여 발생한 이자 1,300만원 정도로 고성군 여성의 권익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원만한 지원이 될 수가 있는지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금의 증식방안에 대해서도 금고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수익금 이외에도 별도의 방안을 연구하여 내실있는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고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고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2002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회 운영과 체육활동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출연금 및 수익금 재원으로하는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은 2002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총 기금 내역은 2억 270만원입니다. 증식기금은 정기예탁기금이 1억을 했는데 270만원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2002년도 출연금은 당초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내역 및 2002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체육회 운영 및 체육활동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출연금 및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한후 고성군 체육회 사업 및 활동, 우수선수 육성사업등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코져 하고, 고성군 체육발전의 홍보효과와 극대화 및 군민체력증진을 도모하는데 추진배경을 두고 두 번째, 2001년도 결산내용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내역은 총 1억을 저축을 해서 270만원의 이자가 늘었습니다. 사용잔액은 1억 270만원입니다. 연도별 수입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1억 270만원입니다. 연도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증식기금 예탁현황은 2001년도에는 1억했는데 5.4%의 이율을 가지고 고성군 중앙회 고성출장소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02년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10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이 충당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2004년도까지 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독지가의 기부금을 모집하는등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다음연도부터 이자발생액으로 고성군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의거 체육진흥 사업에 활용코저 합니다. 2002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억 270만원입니다. 총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기관은 고성군 중앙회 고성출장소에 하겠습니다. 기금사용 용도는 고성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우수선수 육성사업, 체육대회 개최, 기타 체육에 관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섭

함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2001년도 결산내역 및 2002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2001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02호로 접수된 안건으로서, 본 운용계획안은 금년도를 시점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반영 고성군 지정금고에 정기예탁하여 총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다음년도부터 이자발생액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지정금고에 예탁하여 발생한 정기예금 이자로 열악한 여건하에 있는 고성군 체육진흥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되오며 특히 정부의 범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에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체육사업의 극대화를위해서는 정기 예탁금을 통한 기금조성 이외에도 체육을 애호하는 독지가, 출향인사, 관변단체 등으로 부터 기부금을 조성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이 적극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고성군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2002년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의 예방·조치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대규모 재해·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비로 활용함으로써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2002년 재해·재난대책기금 조성은 재해대책기금이 총 2억 297만 7,337원과 재난관리기금 총 5,633만 7,280원이고 2002년 재해·재난기금 운용계획은 재해대책기금중 기예치금 1억 4,855만 7,247원을 포함한 1억 8,155만 2,837원은 증식기금으로 정기예탁 적립하고, 나머지 2,142만 4,500원은 보통예금에 예탁하여 사업충당금으로 운용을 하고 재난관리기금 5,633만 7,280원은 증식기금으로 2002년까지 정기예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가 되겠고,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 3조 규정에 의하고 재난관리법 제56, 57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4조, 5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은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59조 고성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10조 동 규칙 제4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관리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기준은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예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탁은 군금고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라번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금용도외에는 타용도로 기금을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97년부터 2001년 11월 12일 현재까지 총계 1억 6,012만 8,337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예탁금이 1억 4,855만 7,247원이고, 2001년 사업비 충당금중에 총 충당금 조성액이 2,175만 1,090원중에 사용을 1,018만원을 사용을 했고, 잔액이 1,157만 1,090원을 해서 현재 금년도말까지 1억 6,012만 8,337원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탁 현황은 서류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 이자율에 대해서 예탁한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02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 운용계획은 총액이 2억 297만 7,337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2년도 출연금이 4,284만 9,000원이 되고, 2001년도 사업충당금 잔액이 1,157만 1,090원해서 지금까지 ‘97년도부터 2001년도 기 예탁한 것이 1억 4,855만 7,247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297만 7,337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2002년도 사업충당금 운용계획은 출연금 50%가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에 2,142만 4,500원을 보통예금으로해서 기금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의 용도에 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고성군 출장소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57조 및 동시행령 제54조, 55조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 4조, 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나번은 조성기준입니다.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기금 조성, 운용 총괄입니다. ‘98년부터 금년도까지 기금총액은 4,562만 4,280원입니다. 이건 전액 적립액이 4,292만 1,000원이고, 그중 이자발생이 270만 3,280원이 돼서 지금 기금 총액은 4,562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기예탁금을 저희들이 전액했는데 ‘99년, 2000년, 2001년 해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2002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예탁금액은 5,633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기 예탁금이 4,562만 4,280원에 2002년도 예탁 예정은 1,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33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계획은 지금까지 목표액이 5,000만원을 목표액으로 했는데 5년동안 2002년까지는 이걸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 저희들이 기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조성된 기금중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사업충당금으로 사용할 것을 계획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섭

함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2년도 고성군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 11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03호로 접수된 안건으로서, 자연재해 대책법,재난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해·재난대비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 활용하므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 11월 현재까지 조성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의 예탁금 관리는 고성군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기금증식에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제불황에 따른 금융기관의 금리인하로 금고에 예치한 이자가 예년도에 비해 9%대에서 현재는 6%대로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 기금조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시 완벽한 복구재원의 기금 충당으로 가능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고성군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고성군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