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업무마무리를 하고자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만한 심의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12월 6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자체수입의 일부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액을 정리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총 972억 9,500만원보다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30억 2,300만원이 늘어난 1,00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로굴착비에 관련된 경상적 세외수입비 2,000만원과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30억 300만원을 포함한 총 30억 2,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인건비 4,9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6,2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3,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4억 3,900만원,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비에 3억 4,900만원, 기타경비에 8,5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9,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2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2호,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수정내역 등 수치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경상적 세외수입, 예비비 등 기존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도 하반기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반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등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시비 보조금 최종 내시액 정리 및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써 수정예산안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책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순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마친 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동 소관, 총무국 소관, 주민복지국 소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5페이지와 동 소관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총무국 소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문화정보과 소관 4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 소관 63페이지, 도시국 건설과 소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