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님과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관내는 ADSL 광케이블망이 지금 절반 정도는 깔려 있고 절반 정도는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거기 통신공사에서 2002년까지는 다 완료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이 되면은 광케이블이 각 마을까지 전부다 깔릴 것으로 지금 통신공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연말이 돼 가지고 다 구축이 되면은 각 읍면 리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선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12월 초에도 통신공사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통신공사에서 내년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사업을 다 완료한다 하는 구두답변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주민의 편의제공과 자치기능을 높이고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하고 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먼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로 크게 나누어 각각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명칭은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며, 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되며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와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와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내용에 있어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자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공무원 및 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군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주민의 문화·복지·여가기능 등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센터설치 및 운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위원장이 어째서 불가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목적으로 이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당초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사항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위원 선임은 가능하나 위원장 선임은 배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구의원님과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말하는 사용료 등이라 함은 제10조 규정에서와 같이 시설사용료와 수강료 회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규정상 시설사용료는 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나 회비 등의 경우에는 에어로빅강사, 꽃꽂이 강습회 등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이 곤란한 전문적인, 아까 말씀드린 꽃꽂이, 에어로빅, 서예 등 이러한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자생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센터운영위원회와 단체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 운영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관이고 아까 말씀하신 단체는 관내 꽃꽂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자생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유준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가 있으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하실 의원님 다시한번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7명입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 요청한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생산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군위지역 사과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당초 군위읍 수서리지구 포장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감정결과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 지가격차가 많아 매입이 불가하여 새로운 포장매입지를 물색하던 중 군위읍 무성리지구 소유주와 접촉하여 의견이 좁혀져 2차 매입대상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군위읍 무성리 1069-1번지 과수원 등 16필지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키낮은사과 우량묘묙생산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