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1년12월19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확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 제3회추경 총 예산의 일반회계가 1,600억6,419만6천원, 특별회계가 322억3,157만8천원 해서 합계 1,922억9,5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1,600억6,419만6천원 중에 지방세가 4억8,000만원 증이 된 121억6,700만원, 세외수입이 6,360만2천원 감된 194억9,020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22억280만원이 증이 된 642억6,28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1,601만4천원이 증된 33억6,401만8천원, 국도비보조금이 9억8,837만7천원 증이 된 429억7,1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50억8,900만원, 물건비가 162억800만원, 자본지출이 1,033억6,400만원, 내부거래가 3억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322억3,157만8천원으로서 세외수입에 40억5,648만1천원이 증된 275억7,677만6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억6,149만5천원이 증된 46억5,4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3억5,000만원 증이 된 18억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1억3,000만원 증이 된 3억8,000만원, 1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에서 1억292만5천원이 감된 9억36만6천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등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1억7,200만원이 증된 13억7,845만7천원, 사업수입은 500만원이 증된 6,58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5,110만원이 감된 6억1,279만3천원, 이자수입은 2억4,000만원이 증이 된 25억4,7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2,657만7천원이 감된 139억745만원입니다. 14페이지 과년도수입은 5,000만원이 증된 1억3,000만원이고,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2억280만원이 증된 642억6,28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지방양여금은 6만7천원이 증된 178억867만2천원이고, 17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1,601만4천원이 증된 33억6,4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3억2,593만원이 감된 242억7,762만2천원으로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3억1,430만7천원이 증이 된 186억9,388만4천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채에 있어서 청사정비기금 3억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1,832만원이 증이 된 70억4,064만1천원으로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시책추진에 있어서 2001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 평가결과 행자부 기관표창에 따른 시상금 1,500만원이 배부가 되어 가지고 1,500만원 시상금 중에 모범업소 60개소 상수도요금 지원금에 지역경제과에 184만5천원 계상을 하고, 지역경제과 여비에 184만5천원을 일부 계상하고 남는 1,132만원과 자치복권 판매 홍보사업 추진여비 700만원 합해서 이것도 연말에 본청 사업소 읍면 전체직원 634명과 일용 비정규직 전부 읍면 실과에 배분을 해서 하나의 상사업비에 대한 인식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보관리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24만4천원 문화공보과 예산에 계상을 했으며, 3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유편물 발송대가 행정구역조정 설문조사 왕복우편 사용료 부족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으며, 정보관리 위탁교육비가 400만원 삭감으로서 400만원 위탁교육비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중간에 복무기강확립 업무추진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파터에 전체 과의 여비가 부족해서 144만원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원과 현원 차이분 대기발령자 4명에 대해서 20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 군민의식 행태개선 교육참석 실비보상은 군민의 날 행사실비 보상금을 일부 읍면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읍면에서 쓰버렸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에 읍면당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이것은 감액된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300만원 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회원수 증가가 55명에서 115명으로 늘어남으로서 인근 시군과 균형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200만원 확보를 했는데 늘 부족하다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민주화운동 보상 지원은 본적이 충남 예산 사람으로서 주소가 남지 칠현으로서 이봉교씨라는 분이 충남 예산에서 전매지청에 근무를 하면서 10개 노조연합회장을 맡은 바가 있는 이분이 지금 대상자 사실 조사여비 60만원 별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읍면 대합면 시설개보수비 6,000만원하고 컴퓨터 구입비 1,000만원 집기구입비 250만원 해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도공무원교육 운영 부담금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2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병렬시스템 미들웨어 사업을 백업 소프트웨어 사업비 명칭변경으로 3,000만원 부기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지역정보화 부서 지원비 28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 본인 확인장치에 100만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지역정보센터 물품구입과 레이저빔프로젝트 구입비를 삭감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3,200만원, 무료홈페이지 제작용 서버구입은 당초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행정에 있어서 세입장부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행자부 표준안이 2002년도 시달로서 밑에 휴대용 단말기 구입도 2002년 사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맨 마지막에 군청사 확장사업은 제정공제회 지방채 발행 승인을 안해 주어서 군비부담 가중 확장사업이 고려되는 바람에 전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44페이지 종합민원실 복합민원처리담당 신설로 인한 비품구입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팔락정 보수사업과 노변소 묘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이미 도의원들이 10억 사업 별도 배부해 드린 그 내용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교동교분군 정비사업에 50만원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으며, 구계리 법화암 보수사업도 당초예산에 1억이 지원된 내용인데 추가로 8,000만원이 도비가 왔습니다. 49페이지 문화원 대회의실 피아노 구입 피아노를 늘 대여를 함으로 인해서 조율비가 계속해서 소요될 것 같아서 문화원에 피아노 한 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문화 체험 집행잔액 17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창녕군청 직장팀 창단에 따른 선수대기실 시설비는 물품구입비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7,100만원 삭감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 도비 1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군비 3억은 과목변경을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도비 1억을 추가로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남지 웃개정 궁도장정비와 남지 용화산체육공원 정비사업은 내나 도비 14억 중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 군청 정구단 선수대기실 수선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에서 시설비로 5,900만원 과목변경을 하고, 51페이지 1,200만원은 선수대기실 운영 물품구입에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청원경찰 기본급 인상으로 419만1천원 인산금액을 계상했고,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항결핵제 업무추진비 도비보조 증가로서 23만1천원 계상을 했고, 금연시설운영 실태점검 인부임 업체 관공서 등에 스티커 부착을 하기 위한 국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여비는 국도비에서 증감이 1만원이 생겨서 조정할 내용이고, 성곡 진료소, 방리 진료소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55페이지 모자보건실 리모델링 음향교육 홍보자료는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200만원, 모자보건실 리머델링 설치는 치과기 구입에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비로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부곡수다 초등학교 정문입구와 현관에 폐교 안내판설치에 50만원 계상했고, 도서구입비에 화장장려금 및 납골문화개선 강연회시 홍보용으로 일반보상금에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그다음에 61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 8,504만1천원은 국도비 조정 내시로 군비 부담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지원도 국도비 조정 내시로 군비 증액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장애인수당도 국도비 증액으로 군비 조정변경 내시가 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3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280만원도 국비 증액 내시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3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영산 월령 복지회관 신축에 도비가 추가로 2,000만원 옴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4,140만원 해서 6,140만원 계상을 했고, 창녕읍 대동 부녀경로당 화장실 신축에 1,000만원, 대합면 십이리 경로당 보수사업에 1,000만원, 영산면 교리 경로당 보수사업에 1,500만원, 영산 성내리 회관 및 경로당 사업에 9,581만3천원, 시설비 부대비 1억을 합치면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둔암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4,700만원, 길곡 오호 신촌경로당 보수에 2,000만원, 66페이지 옥야 경로당 시설 보수에 2,600만원, 대합면 무솔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1,000만원, 대지면 왕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2,000만원, 그래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도비 14억원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성산면 덕곡마을 경로당 및 회관, 이방면 거남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각각 5,000만원 해서 1억 도 재정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는 고암면 중대리 경로당에 1,500만원, 성산면 연화경로당 시설 사업에 300만원, 대합면 합산경로당 시설정비사업에 300만원, 계성면 계성리 체육시설 정비에 600만원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14억원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서가 및 열람대 구입에 이것도 부곡시외버스터널과 영산 성내 마을회관에 각각 400만원 해서 800만원, 문고도서 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 660만4천원 계상을 했고, 여성회관 민간위탁 설문지 발송에 170만원 계상한 것은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현행처럼 여성회관 운영을 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전적으로 군에서 직영운영할 것이냐 비영리공익법인에서 민간위탁 운영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식비 지원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31만2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270만원 계상을 했고, 보육시설운영 15개소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국도비 군비 부담해서 4,9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77만4천원, 만5세 아이에 대한 무상교육비 88명에 대한 3,453만9천원,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우편물 발송대에 69만1천원 계상을 했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을 적용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9월부터 매월 9만원씩 4개월분 3만6천원을 계상하고, 읍면에 책상, 의자, 온풍기가 노후된 읍면에는 비풍구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하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자치복권 판매 홍보사업 추진여비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도비로 쓰게 되었는데 자치복권 판매홍보사업을 자치복권이 팔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실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9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해서 2,1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4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노변소 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도비 1억5,000만원 고암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구계리 법화암 보수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1억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8,000만원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창녕문화원 대회의실 피아노구입 800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 피아노가 어떤 용도에 쓰여지며, 꼭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복권판매 홍보사업 추진금은 우리 자치복권을 팔아서 도내 수익배분금이 전체 2억 정도 됩니다. 팔은 금액에 대한 배분을 700만원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디에 쓸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 시책 추진여비하고 자치복권 수익금하고 해서 전체 우리 직원 634명하고 비일용해서 배분을 해서 연말에 사기진작책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이것은 앞에 3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는 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변소는 도비 14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노변소는 문화재로 등록된 변소라는 말이 성은 노씨고 변소는 호입니다. 그에 따른 그길을 들어가는데 고암면 우천부락인데 저수지가 있고 그 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언제부터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도비가 그렇게 지원이 됐고, 법화암은 전에도 늘 말썽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국회의원 도의원 사업은 저도 84년부터 예산계장 시절부터 겪어오는 바입니다만, 특히 민선이후부터 집행부는 이러한 예산을 다루기가 무척 정말 힘이 듭니다. 사업을 배정할 때는 어떤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지역에 우선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우선 사업을 협의 결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국도비를 삭감을 하려면 세입부터 손을 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녕문화원 피아노는 우리가 실내체육관에는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만, 문화원 행사때 계속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창녕군에 하나 있는 문화원에 피아노가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문화원 전용 피아노를 하나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좋은데 노변소 묘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데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 기념물로

무엇을 했던 분입니까?

고려시대 정몽주하고 교분이 있던 분인데 이조때 두문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태종때 가서 소복을 입고 가서 업만 했다고 해서 호를 변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도에서 은거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기에 있는 고분 자체가 아니고 고분에 있는 석장석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문화재 진입로로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 공사도 급하고 하니까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는 우천에서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확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녕 문화원 피아노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창녕문화원에서 각종 창녕문화원에서 행사를 합니다만, 피아노를 사용하는 행사가 몇 번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피아노 관계는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문 한번을 쓰더라도 행사에 걸맞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현재 사실상 저도 21일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지역문화재 결산을 마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신축하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학생들 행사도 하고 어른들 행사도 하고 앞으로는 시조경창대회할 때 피아노 사용이 되고 이래서 피아노는 큰 피아노가 돼서 규모에 맞는 피아노를 하나 마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3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날 때 읍면민들이 참석했을 때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상금입니다. 1인당 5천원 식비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읍면에서 모르고 군민의 날 전에 집행을 한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읍면장들이 자기 돈 가지고 냈습니까, 외상으로 했습니까? 돈은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집행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 읍면 체육회 행사보존용으로 실비보상금으로 얹여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얹어 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전도하기가 불편하니까 읍면예산에 얹어 놓으니까 보상금으로 다른 행사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갔습니까?

예 매년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도를 해주어 가지고 했는데 읍면장이 불편하다 해서 읍면에 바로 계상을 해주었는데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회에 200만원씩 다 주었는데 이것이 말만 200만원 주겠다 하고 창녕읍에도 다음에 200만원 줄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본 예산에 얹어 놓으니까

읍면에는 체육회 경비지급을 읍면에서 안한 경우도 있겠네?

그것 때문에

체육회가 하나의 단합하는 그런 취지인데 읍면 체육회에 문제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노변소 묘지 진입로 확포장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도 해주시고, 그리고 구계 법화암 보수사업비 8,000만원 전에도 동료위원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데 보수를 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는지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경에 보니까 물론 주로 도비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경로당 보수도 좋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면 14개 읍면에 동등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해주는데는 해주고 안해주는데는 안해주고 불평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없으면 예산을 깎아야 안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경로당이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죽 보면 64페이지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88명인데 이것은 유아원에 다니는 애들에 한해서 국가에서 하고, 도하고 군비 보태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3,453만천원인데

노변소 묘지 진입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기념물로서 저도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가보니까 도저히 가시가 많아서 올라갈 수 없다고 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밑에 산중턱에 있습니다. 화왕산 중턱에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진입로로 나무 계단도 만들고 표지도 일부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길을 넓인다든지 좁힌다든지 하지 못하고 문화재청의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산자락에서 위쪽까지 가는 길이 약 사오백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법화암의 경우는 보수가 아니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그것이 과장님 설명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변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계 법화암도 보수라고 분명히 게재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역 유지분들 부탁한다고 이렇게 해주고 나면 실제 사업이 불가피한 이런 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고루 균형개발이 안되고 지원이 안되고 이렇게 된다. 과장님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필요없는 것이라 사실은. 노변소도 역시도 가시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것은 이런 것은 예산을 상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로 돌립시다.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이고 하니까 선처를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는 세입부터 손을 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세입부분은 손을 안대더라도 다른데로 달라,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해 달라. 실제 성이경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급한데를 해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노변소라고 업하고 두문동도 안들어 갔던 분 같으면 그것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두문동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분의 인물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고

때문에 1억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사람 질의하고 나서 예산안 계수조정 할 때 바로 해야 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5세아 무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 인원이 당초예상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인원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되고 군비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5세되는 애한테 돈을 직접

보육원 이런이집에 다니는 애들에 한해서

집에 다닐 정도면 괜찮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관리 못하는 그런 애들이 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매년 국도비가 와 가지고 추경예산때도 논란거리가 많았고 이번에도 역시 동료위원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왕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2,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회관은 진작 다 지어지고 작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라온 줄로 알고 있는데 왕리마을회관 신축사업을 해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실장님 압니까? 예산이 어디 모 단체 위하고 하는 소리도 있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군의원을 애들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한번 아는대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왕리마을회관 신축은 5,000만원과 2,000만원 추가사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수정을 했습니다. 2,000만원 추가사업비가 제때 영달이 되지 않아서 2,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왕리회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0만원 신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밖에 모릅니까?(예) 해병전후회 하고 하는 소리는 모릅니까?(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노변소 묘지 석장석이 기념물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정도의 어떤 입장에서 1억5,000만원씩 투자하려고 하면 우리 창녕군에 100억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 정도라면 우리 노과장님 장연 노씨입니까?(예) 청민공 묘소가 장연 노씨죠, 그런데 여기에 모 부락에 동회를 했는데 동회하는데 벌써 이 예산을 사전 약속을 받고 내가 힘써서 가져왔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면에 있는 군의원도 노변소 묘지하는데 노변소가 이름인 줄도 몰랐고, 나중에는 우리 문화공보과장한테 물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시 얘기하지만 조금전 얘기도 대동소이한데 도의원이 그 지역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군의원하고 아무래도 그 지역 군의원은 아무것도 이루질 수가 없고 도의원한테 어떤 부탁만 하면 어떤 동료의원들 중에는 자기가 의정생활 해나가는데 혹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도의운한테 가서 면장이나 군의원이 빌은 경우도 있고, 이 내용속에도 유명세가 나왔는데 이 속에도 일부 의원님 중에는 의원님이 직접 좀 달라고 한데도 있습니다. 물론 안하신 분도 계시지만,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묘사떡 갈라주듯이 마음에 드는 사람 주고, 좀 유지가 얘기하면 주고, 부탁하면 주고 부탁안하면 안주고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우리 창녕군 예산이 창녕군에서 참말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대로 해나갈 수 없고, 도의원 찍어놓은데로 해가지고 억지 울며겨자먹기로 군비를 지원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정말로 열나는 일입니다. 군의원들 생각하기는 나중에 밖에 다니면서 인사는 자기들이 다 듣고 군의원이 한 것이 뭐 있노. 군의원한테 백번 이야기 해봐도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내가 도의원한테 이야기하니 단번에 관철이 된다고 전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질의 아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실장님 회관 경로당 시설비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민간자본이전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경로당 이런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요구한 사항이 돼서

67페이지 마을경로당 신축 1억 이것이 어디입니까?

1억이 아까 말씀드린 성산 덕곡하고 이방 거남 각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건축설계 프로그램 하는 것이 올해 예산 올린 것 추경에 삭감한다고 했는데 삭감내역에 안나오는데 어디 갔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것이 480만원인가 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못하니까 어차피 하나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최소한 두세개 되어야 하는데

한 개사고 내년에 사고 이렇게 합니까? 지난번에는 올해 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산다고 거짓말 했네요.

죄송합니다.

할 예정입니다.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렇게 안하면 집행이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발령 대기자 4명 자치행정과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민간위탁사업으로 부곡 창녕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던 사람을 자치행정과에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사람들이 과별로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미처 계상안한 부족분 계상입니다.

인건비와 같은 성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