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 12월19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서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962만9천원이 증액된 20억6,88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28만원, 도비가 4,622만2천원, 군비가 20억2,2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업예산은 4,367만원이 증액된 15억1,742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은 3,275만6천원이 증액된 8,27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일반수용비에서 19만1천원이 증액된 78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관리비 도비 19만1천원이 되겠으며, 재료비에서 조수 보호 및 감시원 인부임 도비가 되겠습니다.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우포생태학습원 생태전시장 조성사업비 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렵장 관리시설 설치비 3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은 생태학습원 생태전시장 조성을 제외한 부분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091만4천원이 증액된 14억3,471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가운데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관찰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우포늪 생태학습원 화장실 설치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고, 우포늪 주차장 창고설치비 1,600만원과 우포늪 관리초소 설치비 750만원, 우포늪 차량통제시설 설치비 3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비 잔액 25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 과목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폐기물 및 슬러지 소각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납이 2,35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재활용장비 차량 구입 집행잔액 2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폐기물슬러지 소각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예산액에서 낙찰을 보다보니까 낙찰율에서 차이난 집행잔액 입니다.

낙찰율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우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쪽에 중간에 보면 무인카메라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소지하는 카메라입니까? 읍면에도 하나씩 카메라가 설치됩니까?

단속용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고정식이고, 한 대는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을 순회하면서 고정도 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동식 그것은 저희과에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읍면에 한 개씩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영산시장에 보면 영산 아니라 남지도 그럴 것이고, 시장일에 잡상인들이 쓰레기를 무단방치하고 하는데 시장측에서 하는 말이 무인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해서 예산을 남기면서 카메라 하나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 남지나 영산이나 시장에 설치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 대를 사고, 두 대를 살 형편이 안되어서 이것을….

한 대 얼마 합니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동식같은 것은 340만원에서 350만원, 무인카메라는 그렇는데, 고정식은 몇 천만원 합니다.

비싸네요.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예산은 기정예산 25억2,136만2천원 보다 6,922만1천원이 증액된 25억9,058만3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83만5천원의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은 물가분야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1,500만원이 지원되어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7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738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1억2,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1,031만원 감액한 것은 수용비 잔액 229만원과 운영수당 425만원, 굴삭기 덤프트럭 임차료 377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8,453만8천원이 증액된 것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8,97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지원이 너무 늦게 추가 지원되는 등 국도비가 늦게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확정에 따른 일괄 정리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175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86만5천원, 자산취득비에서 6만8천원을 감액한 것은 모두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이번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184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 예산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가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따른 인센티브를 모범업소 60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기본요금 한 달 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모범업소와 가격파괴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도록 도에서도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7억8,029만원 보다 2,292만4천원이 감액된 7억5,736만6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중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로 540만원을 감액한 것은 우리 관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교통 의식함양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도 9월에 자부담 50%와 군비 50%를 지원하여 3박4일로 해외 연수코자 하였으나 개인부담이 많고 기일이 짧아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과목 운수업체 보조금 1억5,680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주행세 환원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95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도비가 늦게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1억5,680만7천원을 감액한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1,848만원을 감액한 것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당초 국비가 올해 지원된다고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내년초에 지원된다고 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1년 예산에서는 감액하고 200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3,100만원 증가된 83억6,125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증가된 3억2,500만원은 도비 보조금 증액분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옥산배수로 정비공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성지골 하수도정비공사 성립전 예산으로서 1,500만원,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농로포장 공사 성립전 예산으로서 2,500만원, 회산 진입로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 성산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 퇴산리 농로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 외부리 농로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 계남 안길포장 및 하수구 개수공사 3,000만원, 우강 1구 마을안길 및 하수구 정비공사 6,500만원, 어만 농로포장 공사 1,000만원, 상이곡 농로포장 및 소하천개수공사 3,000만원, 동정 산지간 농로포장 공사 3,000만원, 월령2구 마을안길포장공사 2,0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600만원이 증가된 30억8,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76페이지 용소진입로 정비공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8억5,616만7천원이 감소된 172억5,971만2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는 증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9,681만3천원이 증이 된 1억4,010만7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인데 당초에 4,3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수리계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에 9억3,298만원이 감소된 170억8,268만9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하수 암반관정개발사업에 4,000만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시설비에 4억9,192만7천원, 농촌용수개발사업시설비에 894만4천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에 4억5,200만원,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400만원, 하보 용수로관 설치사업에 이것도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성사리 용수로 보강사업 3,000만원, 2001년도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8,000만원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에 1억6,807만3천원, 시설부대비에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00만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5,607만9천원이 증이 되며, 신제2구 봉암간 농로포장공사로서 4,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서 증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로서 기정예산보다 4,315만8천원이 증이 된 195억1,808만5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사업은 5,901만3천원이 증이 된 50억6,708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49만9천원을 감을 시켜서 청원경찰 방한복 구입에 4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기정보다 5,901만3천원이 감이 된 45억6,197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에 장옥, 상부보호공, 모터 설치상태 처리비에 6,530만원, 실시설계비에 262만5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재해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용회선 보강에 950만원이 새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58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으로는 1,585만5천원이 증이 된 144억5,099만9천원으로서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피복비로서는 수로원 방한복 구입에 195만원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을 시켜서 방한복 구입으로서 변경시켰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기정보다 1,585만5천원이 증이 된 143억9,67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역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누전차단기 설치 20개소에 185만9천원, 분전함 및 안전기 높이조정에 399만6천원, 성내리 대인곡 진입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1,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2억6,820만원이 감이 된 28억6,16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역은 골재매각수입에 2억4,4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로서 1억8,650만원이 감이 된 26억1,721만1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감이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량비에 450만원, 민간위탁비에 1억2,000만원, 시설비 골재반출로 보수에 5,0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신청 설계비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골재반출로 부대비에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예비비에서도 8,1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6쪽에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국비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모양인데 국비지원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법적 의무는 없는 사항입니다. 재정에 따라서 2000년도에 한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도 기대했습니다만, 올해는 중앙정부 재정사정상 국비지원이 안된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불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98페이지 상단에 재해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이게 어디에?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용회선 보강하는 것은 회선증설대하고 시스템보강 케이블 설치인데 남지하고 강수위에 올라가면 침수되는 데가 있습니다. 남지 시가지하고 월평하고 자동음성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회선보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부흥양돈 도로포장이 어떻게 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82페이지 도천위탁영농 제조장지원사업 이것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회수가 되었는지 다시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천위탁영농 퇴비제조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천 위탁영농 공동퇴비제조장 시설은 95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도5호선이 사업장으로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도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일단 군으로 여입을 시켜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흥양돈 관계는 도 포괄사업비로 지원계획이 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부흥양돈에 전자도 군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도에서 포괄사업비로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쪽하고 81쪽에 단감저온피해 복구비에 예산 3,838만1천원이 있는데 농약 지원하셨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농약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81페이지 수출단감단지시설 보강 5,000만원이 있는데 수출단지는 어디에 있으며, 몇 농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감 저온피해 관계 농약대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29일부터 4월2일 기간중에 봄에 저온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온피해를 전체 군에서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1,367농가에 768.56헥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헥타당 지원하는 농약단가가 49,940원입니다. 이 안에는 국비가 60% 들어있고, 도비가 20%, 군비가 20% 되어 있습니다. 재해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읍면 배정을 통해서 농가별로 확인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수출단감단지 시설보강사업도 도 포괄사업입니다. 지정된 사항이고 지정된 내용은 경남원예단감농협 창녕지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영산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전자식 선별기 한 대 하고 철제 파레트 500개를 해서 전체 금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도비가 5,000만원이 있고, 자부담은 2,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약 지원한 내역은 뒤에 한번 볼 수 있지요?

예,

금년도 단감 간벌사업입니까?

도에서 간벌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했지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내려왔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단감수출단지 여기에는 회원은 누구나 희망하면 들 수 있는 것입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단감수출단지에 영산 어디에 지소가 있다했는데 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실제 하는 장소는 도천 예리에 있는 영농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보강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돼야만 단감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감수출은 창락농산을 통해서 하게 되고 여기도 단감수출하기 위해서 선별기라든지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