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 12월19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서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962만9천원이 증액된 20억6,88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28만원, 도비가 4,622만2천원, 군비가 20억2,2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업예산은 4,367만원이 증액된 15억1,742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은 3,275만6천원이 증액된 8,27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일반수용비에서 19만1천원이 증액된 78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관리비 도비 19만1천원이 되겠으며, 재료비에서 조수 보호 및 감시원 인부임 도비가 되겠습니다.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우포생태학습원 생태전시장 조성사업비 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렵장 관리시설 설치비 3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은 생태학습원 생태전시장 조성을 제외한 부분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091만4천원이 증액된 14억3,471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가운데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관찰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우포늪 생태학습원 화장실 설치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고, 우포늪 주차장 창고설치비 1,600만원과 우포늪 관리초소 설치비 750만원, 우포늪 차량통제시설 설치비 3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비 잔액 25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 과목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폐기물 및 슬러지 소각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납이 2,35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재활용장비 차량 구입 집행잔액 2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우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쪽에 중간에 보면 무인카메라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소지하는 카메라입니까? 읍면에도 하나씩 카메라가 설치됩니까?

단속용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고정식이고, 한 대는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을 순회하면서 고정도 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동식 그것은 저희과에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읍면에 한 개씩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영산시장에 보면 영산 아니라 남지도 그럴 것이고, 시장일에 잡상인들이 쓰레기를 무단방치하고 하는데 시장측에서 하는 말이 무인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해서 예산을 남기면서 카메라 하나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 남지나 영산이나 시장에 설치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 대를 사고, 두 대를 살 형편이 안되어서 이것을….

한 대 얼마 합니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동식같은 것은 340만원에서 350만원, 무인카메라는 그렇는데, 고정식은 몇 천만원 합니다.

비싸네요.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예산은 기정예산 25억2,136만2천원 보다 6,922만1천원이 증액된 25억9,058만3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83만5천원의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은 물가분야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1,500만원이 지원되어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7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738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1억2,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1,031만원 감액한 것은 수용비 잔액 229만원과 운영수당 425만원, 굴삭기 덤프트럭 임차료 377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8,453만8천원이 증액된 것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8,97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지원이 너무 늦게 추가 지원되는 등 국도비가 늦게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확정에 따른 일괄 정리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175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86만5천원, 자산취득비에서 6만8천원을 감액한 것은 모두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이번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184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 예산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가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따른 인센티브를 모범업소 60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기본요금 한 달 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모범업소와 가격파괴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도록 도에서도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7억8,029만원 보다 2,292만4천원이 감액된 7억5,736만6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중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로 540만원을 감액한 것은 우리 관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교통 의식함양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도 9월에 자부담 50%와 군비 50%를 지원하여 3박4일로 해외 연수코자 하였으나 개인부담이 많고 기일이 짧아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과목 운수업체 보조금 1억5,680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주행세 환원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95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도비가 늦게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1억5,680만7천원을 감액한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1,848만원을 감액한 것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당초 국비가 올해 지원된다고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내년초에 지원된다고 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1년 예산에서는 감액하고 200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3,100만원 증가된 83억6,125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증가된 3억2,500만원은 도비 보조금 증액분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옥산배수로 정비공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성지골 하수도정비공사 성립전 예산으로서 1,500만원,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농로포장 공사 성립전 예산으로서 2,500만원, 회산 진입로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 성산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 퇴산리 농로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 외부리 농로포장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 계남 안길포장 및 하수구 개수공사 3,000만원, 우강 1구 마을안길 및 하수구 정비공사 6,500만원, 어만 농로포장 공사 1,000만원, 상이곡 농로포장 및 소하천개수공사 3,000만원, 동정 산지간 농로포장 공사 3,000만원, 월령2구 마을안길포장공사 2,0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600만원이 증가된 30억8,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76페이지 용소진입로 정비공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8억5,616만7천원이 감소된 172억5,971만2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는 증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9,681만3천원이 증이 된 1억4,010만7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인데 당초에 4,3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수리계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에 9억3,298만원이 감소된 170억8,268만9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하수 암반관정개발사업에 4,000만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시설비에 4억9,192만7천원, 농촌용수개발사업시설비에 894만4천원,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에 4억5,200만원,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400만원, 하보 용수로관 설치사업에 이것도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성사리 용수로 보강사업 3,000만원, 2001년도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8,000만원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에 1억6,807만3천원, 시설부대비에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00만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5,607만9천원이 증이 되며, 신제2구 봉암간 농로포장공사로서 4,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서 증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로서 기정예산보다 4,315만8천원이 증이 된 195억1,808만5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사업은 5,901만3천원이 증이 된 50억6,708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49만9천원을 감을 시켜서 청원경찰 방한복 구입에 4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기정보다 5,901만3천원이 감이 된 45억6,197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에 장옥, 상부보호공, 모터 설치상태 처리비에 6,530만원, 실시설계비에 262만5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재해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용회선 보강에 950만원이 새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58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으로는 1,585만5천원이 증이 된 144억5,099만9천원으로서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피복비로서는 수로원 방한복 구입에 195만원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을 시켜서 방한복 구입으로서 변경시켰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기정보다 1,585만5천원이 증이 된 143억9,67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역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누전차단기 설치 20개소에 185만9천원, 분전함 및 안전기 높이조정에 399만6천원, 성내리 대인곡 진입로 가로등 설치사업에 1,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2억6,820만원이 감이 된 28억6,16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이 된 내역은 골재매각수입에 2억4,4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로서 1억8,650만원이 감이 된 26억1,721만1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감이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량비에 450만원, 민간위탁비에 1억2,000만원, 시설비 골재반출로 보수에 5,000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신청 설계비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골재반출로 부대비에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예비비에서도 8,1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98페이지 상단에 재해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이게 어디에?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용회선 보강하는 것은 회선증설대하고 시스템보강 케이블 설치인데 남지하고 강수위에 올라가면 침수되는 데가 있습니다. 남지 시가지하고 월평하고 자동음성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회선보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쭉 설명이 계셨고 75쪽에 보조사업을 하면서 위에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있고, 그 밑에는 안되어 있는 것은 성립전 예산이 아닙니까?

하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써놓은 것은 추경예산 요구할 때 도에서 교부결정 통지가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밑에 계남 안길포장 및 하수구 개수는 어제 날짜로 보고가 돼서 성립전 예산 편성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깎였습니다. 72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도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 밑에 학술용역비 대합지구 대단위종합 위락시설개발용역비는 업자한테 용역비를 업자가 바로 착수하도록 군비는 안들이도록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견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화왕산 군립공원 등산로 정비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 관리 국비로 해결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군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만옥정공원 정비사업비 2,900만원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푸른 경남가꾸기 도비보조금 사업비쪽으로 돌리고 군비는 절감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위쪽에 화장실 군립공원 화장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것은 산림욕장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산 정상에 하나 있습니다. 매표소쪽은 전기시설 설치해서 환기를 해서 냄새제거를 했습니다만, 산림욕장은 전기가 안들어갑니다. 이것은 자하곡쪽 산림욕장은 할 수 없이 자가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터넷에 바로 구입한 사업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남지파출소와 흥국주유소간에 도시계획확장사업 이것은 파출소 부지가 당초에 매입을 하지 않고 무상 양여 받는 식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도경에서 안되고 매입을 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산공원과 읍농협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 창녕중학교 LG마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산공원과 농협간은 설계비를 없애고 창녕중학교와 LG마트간 설계비는 얹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산호국공원 진입로 공사 이것은 영산면 군의원님을 비롯한 숙원사업이라서 해결해야 됩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전부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기동을 공무원들 직장협의회가 있어서 산불진화 활동하는데 출동이 많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기동을 10명을 더 쓰기로 한 장비들입니다. 10명분에 대한 등짐펌프, 머리 전등, 개인진화장비, 이런 것이 되고 밑에는 전단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 설치하고 피복비도 밑에 10명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밑에 아래쪽에 보호수 주변 입간판 설치 이것은 과목변경이 돼서 다음 94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 주변 입간판 설치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약간 늘어난 금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사업 밑에 내려가면 읍파 솔터간, 성산 대합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박진교∼계성 관동 가로수 결주구간 식재사업, 다음 남지 진입로변 공한지 녹화사업, 부곡 소공원등 큰 소나무 보식사업, 옥천 푸른 주차장 조성사업, 부곡 진입로변 공한지등 녹화사업, 만옥정 공원등 공한지 녹화사업 이런 것이 지난 추경때 저희들 우리군 추경이 도 추경보다 빨라서 자체사업에 얹혀 있던 것을 도비보조를 받아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합 용산간 하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사방사업 관계 사방댐 관계 부담금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기동 10명이 불어나는데 따른 무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에서 95페이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대합 목단 용산간 가로수 식재, 대합 도계 퇴산간 가로수 식재, 장마 초곡 왕거름간 가로수 식재, 성산 후천 대산간, 장마 초곡 월명간, 밑에 시설비에 자체사업비에 있던 것을 도비보조사업 과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장마 초곡 월명간, 초곡 왕거름간 가로수 식재사업 이것은 옆에 도로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무궁화로 바꿔야 될 입장이고 무궁화는 내년 국비사업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예산은 111억4,884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도 10억9,827만2천원이 증가된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수산관리는 9억9,747만2천원이 증가되어 13%가 증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농산물 직거래 차량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내 양파 직거래하고 제주도에 쌀 직거래 관계로 해서 200만원을 더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입니다. 남지제 제외지 유채 집단재배단지 조성에 따라서 유채종자 구입이라든지 유류 및 잡재료 구입등에 70만원이 소요됩니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양정수매 보조인부임으로서 36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양곡관리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182만3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국비인데 국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코자 합니다. 재료비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지원인데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3월29일부터 4월2일 기간중에 단감저온피해 복구비로서 3,838만1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시 농약대 우리 군내 768.56헥타에 헥타당 49,940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항에 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지원관계는 이것은 과목변경해서 본 과목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금액이 16억6,155만원으로서 기정보다 8,53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 때문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 쌀대책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전체 7억5,0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수출단감단지 시설보강사업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군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센터 청사 지하실 보완공사 1,2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보일러 등 사업 관계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수매 보관 상·하차료 차액지원에 1,495만원, 도천 위탁영농 퇴비제조장사업 지원에 1억7,325만1천원은 기 회수해서 계상해서 이월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사업 지원에 1억을 감액코자 합니다. 금년에 수확기 지연이라든지 작황이 저조되고 계획 대비 실적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1억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중에 반환금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원 중에 국비전환금을 도비로 기 계상이 돼서 이것은 국비보조금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감액을 시키고 국고보조금을 바로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입니다. 축산행정에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1,160만5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소탄저 기종저 예방접종시술비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항을 84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방역용 방제복 구입에 과목을 바꿔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 111개 용역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벌에 4,000원씩 해서 2,901 벌을 구입해서 방역 활동하는데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 악취제거제입니다. 도에서 늦게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6,020만원을 당초보다 감액코자 합니다. 도비가 기정예산은 1,680만원이고 도비가 840만원, 군비가 840만원 이것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 6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되는 사항은 본 사업중에 액비저장조 관계가 기당 1,500만원으로 되고 보조가 각 50%, 융자 50%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흥양돈 도로포장은 700미터에 5,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은 도 농촌지도사업 최우수 군으로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도 상사업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이 1억 중에 재료비로서 사무실 집기구입에 900만원, 시설비에 실증시범답 용배수로 옹벽설치공사에 3,000만원, 실증시범포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700만원, 약초 시범포 파고라 설치가 900만원, 청사편의시설 및 전체 개보수에 3,3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지도차량 더블캡이 오래돼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을 한 대 교체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부흥양돈 도로포장에 성립전 예산입니까?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아닙니다. 이번에 도에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흥양돈단지로 들어가는 길이 거의 포장이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양돈단지내에 포장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부흥양돈 도로포장이 어떻게 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82페이지 도천위탁영농 제조장지원사업 이것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회수가 되었는지 다시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천위탁영농 퇴비제조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천 위탁영농 공동퇴비제조장 시설은 95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도5호선이 사업장으로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도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일단 군으로 여입을 시켜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흥양돈 관계는 도 포괄사업비로 지원계획이 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부흥양돈에 전자도 군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도에서 포괄사업비로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79쪽에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 있어서 남지제 제외지에 유채집단재배지 단지 조성하는데 유채 종자 구입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8개인데 단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포당.

포당 40㎏입니다.

40㎏에 5만원씩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지제를 제외한 유채 재배단지를 어디에 조성합니까?

조성지역은 남지제방 강변쪽에 남지철교에서 용산쪽이 되겠습니다. 철교에서 강 상류쪽으로 그 지역이 운동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성한 면적이 23.7헥타가 되겠습니다. 유채가 23㏊ 심고 있고, 자운영이 0.7헥타가 심겨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말에서 11월초에 해서 싹이 터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랙터라든지 여러 장비를 쓰고, 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유채 종자는 제주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유류는 경유가 휘발류 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종을 해서 잘 올라와서 활착이 돼서 잘 크고 있습니까?

지금 날씨가 조금 늦게 자리 정리가 안되어서 자연그대로 다 밭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밀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로타리 쳐서 파종을 했는데 시일이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만 당겼더라도 상당히 컸을 것인데 큰 것은 본잎이 두 장 정도 나왔고, 작은 것은 떡잎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가 여쭈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부흥양돈단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도로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가 여쭈니까 양돈단지내 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부흥양돈단지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을텐데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흥양돈조합 법인입니다. 공식명칭은, 대표는 하태식씨고 전체 회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두번도 아니고 1개 법인체에 도에서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용도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여쭈어봅니다.

안에 포장관계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비를 우리관내에 지원해주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의원들도 이 사업비를 우리 군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사람이 공용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편중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되지. 사소한 영농법인체라든지 이런데 한번 두번도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의문이나 의혹이 제기가 안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 설명드릴 것은 안에 비포장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수송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을 봐도 포장이 필요한 지역이 맞기는 맞습니다. 사실 지정이 된 것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채종자 구입해서 남지에 23.7헥타로 심었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낙농가하고 육우고 모든 축산인들이 외화낭비해서 풀을 수입해서 먹이고 있는 사항인데 유채종자는 물론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좋기는 좋겠지만 우리 군민에게 실제적으로 실속있는 사업이냐, 저는 차라리 외화를 낭비해서 풀을 먹이는 이런 양축가쪽에 사료풀을 유도해보는 것이 안 좋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유채 이런 것은 조금 안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출단감단지 시설보강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남단감조합 영산지소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천 예리에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원예단감농협 창녕지소 현재 사무실은 영산입니다.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도천면 예리에 있는 상록법인의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법인이 저온창고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수출쪽으로 유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수출 하나 안했지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도천위탁영농 퇴비제조장 아까 회수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했는데 국도5호선 도로 때문에 영농퇴비제조장이 아마 들어간 모양인데.

전체 공장이 다 들어갑니다.

보상을 그 분들이 대표이사가 보상 수령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보상수령을 한 부분을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돈을 받아서 여입을 시켰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받았습니까? 당초에 설명할 적에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보조가 2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억7천 얼마 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해서 받았습니다.

이월사업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7명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당시에는 7명이 되어 있는데 법인 대표가 다시 바뀌었지요?

내나 김호철씨가 그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김호철씨가 대표가 아니었을 것인데요. 지금 김호철씨외 7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도5호선 보상 수령은 얼마 해가지고 갔습니까? 7억5천 얼마 해갔지요?

6억5,300만원입니다.

총 수령해간 금액이 7억5,241만1,200원 안해갔습니까? 이런 어마한 금액을 보상을 해갔는데 감가상각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1억7천 얼마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공장을 보상받고 그 건물을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짓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도 회수해주는 이 부분을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옳게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백번 해주어야 됩니다. 형식이거든, 지금 저렇게 내년도 사업을 한다 해도 민원에 부닥칠지 모릅니다. 원래 해주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저도 마을에 알아봤는데 과연 그 공장을 돌릴 것이냐,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민원도 일어날 소지가 있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분명히 점검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 사업은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공장을 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짓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꼭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하나의 형식입니다. 대표이사 김호철 되어 있지, 자기 마누라도 회원이 되어 있고 지금 그런 판입니다. 자기 친인척들도 되어 있고, 서너 사람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담되어 있는 사람이, 그 나머지는 없어요.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농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수당은 2,4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당초보다 7,000만원이 감이 돼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도비하고 양여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시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조기 발주 준비에 따른 실시설계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합, 이방 간이상수도 추경 성립전 예산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부곡 원동 하수구 정비에 재정지원사업에 3,000만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올해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시킬 게획이었습니다만, 세 군데가 아직까지 미완공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난번에 당초예산 보강 1억을 다시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계상했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3회 추경에 있어 42억1,5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창녕·남지 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이자분이 국도비 정리해서 7억4,900만원이 삭감된 21억9,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입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늘어서 전체 3억3,1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종말처리장 원금입니다. 도비가 7,729만5천원이 증이 되고 군비가 7,639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목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20억4,000만원이 증가된 233억2,3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저희들 과목정리하고 하단에 나오는 생산재료비에서 6,566만원이 증이 된 8억5,754만2천원이 되겠고, 다음 10,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번에 나오는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입니다. 여기에 23억9,800만원이 삭감된 31억8,900만원, 226에 나오는 기타 고정부채가 48억2,800만원이 증가된 48억8,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원금, 이자 조기상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익적 수입은 당초에 정기예금 수입이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5,000만원이 증가된 2억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 19페이지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에 300만원 있고, 일용인부임이 30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정수구입비가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밀양댐광역상수도 정수비가 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에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하려고 한 4억4,000만원을 간이상수도 수수사업에 전체 삭감을 시켰고, 시설분담금도 17억8,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4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밀양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삭감은 정부방침으로 상수도 수도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52조의 2항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 안해도 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은 환급을 2003년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발행 여부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발행된 것이 78억6,500만원 됩니다. 이것이 수도법 개정되면 환급 받을 돈입니다. 이것 놔두고 상수도 채무가 전체 제로가 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26,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밀양댐 유입유량 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수자원 공사와 같이 비용부담을 반반씩 하는 제어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 고지서 출력프린터, 요금관리 PC 써버 구입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4개 읍면에서 올 연말까지 9개 읍면으로 확대되고 내년까지 11개 면에 확대되기 때문에 용량 부족 관계로 갖추지 않으면 상수도 고지서 출력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분담금 23억9,800만원 삭감을 시켰고 조기상환금 4억4,000만원 삭감을 시켰고, 하단에 나오는 것이 조기상환금 48억2,800만원이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금운영 계획과 수입자금, 지출자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대합면 지방상수도사업이 올해로서 모든 사업이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없고,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사도 없습니다. 34페이지 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현재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