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2001년도 12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천12억2,400만원보다 34억2,500만원이 증가한 1천 46억4,9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23억1,300만원, 특별회계에서 11억1,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21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부분이 세수 여건의 변화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와 그리고 각종 명시이월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약사암 보수 민간자본 보조금 2,500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기타보상금인 청소활동 우수 청결봉사대 시상금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예산액은 3,100만원이며,그 중 2,500만원을 기획정보실 소관 연가보상금 부족분인 복리후생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삭감 및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액 삭감된 약사암 보수 관련 민간자본 보조금은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올해 예산으로 구비를 반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기타보상금인 청소활동 우수 청결봉사대 시상금은 공선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연가보상금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과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당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법정 연가를 실시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연가보상금의 부족분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광주읍성 지표조사 학술용역비는 광주읍성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편성 제출된 것으로 일부의원의 전액 삭감안과 50% 삭감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도심공동화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예술의 거리, 금남 조각의 거리등과 연계한 빛고을 중심구로서의 문화?예술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01회 정례회 회기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추경은 미확보된 법정 경비의 확보와 지정재원으로 교부된 사업비의 정리를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살리고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