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허만수 의원, 간사에 이태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11월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처리하던 허가1, 허가2, 허가3의 업무에 있어 허가1의 건축허가업무는 건축과로, 허가2의 환경허가업무는 환경관리과로, 허가3의 위생허가업무는 위생과로 이관하고, 또한 문화공보의 영상산업업무를 위생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는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처리하던 허가사무를 전문화된 소관 부서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문화공보과의 영상산업업무를 위생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노래연습장 및 게임물 지도, 단속업무를 위생과로 이관하여 처리함에 따라 대구시와의 업무연계성을 도모하고, 영상관련 지도단속 업무가 위생과의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와 유사함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상산업 관련 업무는 중앙의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 대구지역은 대부분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경우는 대부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영상산업물의 업무는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 육성하여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속의 효율성만을 위하여 중앙의 직제를 무시하고 위생과로 이관시키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02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월성동 월성주공 임대아파트 3단지 내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121평, 남·녀 열람석 100여 석 규모의 월성2동 청소년공부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사업비 5억 전액이 국비에서 지원되므로 구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이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뿐만이 아니라 진로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세째, 이 지역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으로 2만1,000여 명의 인구와 6,000여 명의 청소년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 주변에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이 전혀 없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 건립사업이 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 장시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관내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설의 완공 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만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12월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인 1,476억8,150만원의 약 5.6%인 82억3,079만2,000원이 증액된 1,559억1,229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부분에서는 종합토지세 목표액 초과 예상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수입을 증액 추계하고, 수수료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분과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액 지원분을 반영한 것으로 안정적인 세입편성을 하여 세입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 중 미집행 금액과 과다 불용액 등을 감액편성하여 정리하고 이러한 감액분과 세입증가분을 활용하여 당면 현안사업비 부족분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예산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세출항목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개 항목에 대하여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의 예산 중 "초등학생용 우리 고장 안내서"제작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초등학교 1일 명예교사제"를 할 때에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하려는 것으로 구청에는 유사한 내용이나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가 있다고 사료되어 새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되며, 굳이 책자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책은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므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추경 시에 편성해도 된다는 취지에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의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14억원은 예비심사단계인 상임위원회 심사 시에 논란 끝에 표결을 통하여 14억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으로써 본특별위원회에서도 근로자복지회관은 성격상 시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노총에서 성서공단에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구는 현재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 확보와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는 주장과 시 단위에서 건립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이미 국비 29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달서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할 때에 문화회관에 없는 근로자복지 기능을 추가하여 구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부지에 우리 구 주관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 다같이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어 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 장기간에 걸친 토론 끝에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존중하여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시설비로 편성된 14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된 금액인 82억3,079만2,000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14억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