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필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조성 방법과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사항,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사항 및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 결산 및 보고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홍성군생활보호기금으로 현재 3,025만6,630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 예치금은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흡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 사항은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 운용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조례안이 예시가 된 사항이고 복지부에서 준칙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 조문이 전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홍성군생활보호기금 적립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행 2조 적립금의 연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세 수입액의 천분의 1씩 10년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조문은 기금의 조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은 충청남도 및 홍성군의 출연금, 2. 충청남도 또는 홍성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익금 등이 기금조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 보호기금의 관리사항이 삭제가 되고 3조 조문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써 1항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이자의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리차액 발생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또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이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4조가 삭제가 됐고, 신설조문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 운용 방법은 금융기관에 예치라든가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이라든가 기타 군수가 정하는 그런 기금증식이 되겠고, 현행 제5조 위임규정이 삭제가 됐고, 제5조가 신설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또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6조 지원신청,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시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타당성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사업자금 대여시에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9조 신설된 조문입니다.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사업자금을 대여할 시 금리차가 있을 경우에는 5%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또 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 결산 및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과 제14조 시행규칙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칙 현행에 이 조례는 63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칙 신설조문이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정부에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 9월 7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구법인 생활보호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일치하도록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방법 및 조성재원은 도 및 군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의 장기차입금 등으로 하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자 보전 등 기금의 용도에 관한 관련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군수는 기금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기타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하는 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금 수급자 및 대통령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인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매회계연도 개시전 홍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고, 군수는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도록 명시하였는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10페이지에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사람들은 지금 연리 5%라고 했죠?

예.

그런데 더군다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중소기업 자금이 연리 3%거든요. 지금 연 5%라면 이건 사실은 싼 이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퍼센트가 너무 비싸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자복지기금에서 저소득모자세대 융자금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5%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5%선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5%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거 아뇨 단체. 그런데 이자가 너무 요즘은 많이 개인적으로 해도 7%니 8%에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한테 대여해주는데 연리 5%다 이것은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중소기업자금 연리로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기금지원단체가 주로 자활공동체거든요.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와 이와 생활이 유사한 이런 사람들이 협력해서 세운 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민간단체 조합인데 뭐 집수리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점포 임대사업, 청소용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아직은 우리 군에 자활공동체가 조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획만 세우는 거죠?

예, 일단 계획만 세우고.

자금도 사실은 없죠?

자금은 3천만원 현재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법 조문이 개정됐기 때문에 준칙도 그래서 일단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하여튼 제 바람은 중소기업자금 연리로 맞췄으면 좋지 않나. 어차피 그들도 어려운 살림에 이런 걸 할려면 아무튼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지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말하자면 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3%, 5% 어디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에요? 5%가? 아니면 우리 군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안이 예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자가 대개 많이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금 당장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됐다고 지금 내리면 또 어떻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자활공동체가 조성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네요. 지금 현재 5%는 사실상 굉장히 높습니다. 그전같이 10% 이상 이렇게 할 때는 싼 이자였는데 지금 5%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조정할 필요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당장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좀더 있다가 할텐데 지금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이자는 자꾸 더 내려간단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분들이고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거 3%로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정하는데 무슨 상관 있어요?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당장 자활공동체가 조직해서 당장 필요한 사업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공동체가 설립이 될 경우에 한번 재검토를 하겠는데요. 그것은 조정은 가능하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어떤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때 조정하는 문제도 조금 금방하기는 그럴 거예요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문제만 없다면 조례 정할 때 3%로 해서 수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9년도 9월 7일날 국민기초생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 조례를 바꾸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루어져오다 보니까 지금 오늘 와 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의 이율 지금 시중금리는 변동금리로 돼 있습니다만 군에서 각종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금리는 고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금리가 전부 지금 5%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소득기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5%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변동금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정금리로 규정을 하다보니까 군수의 입장에서 어떤 자금은 3%, 어떤 자금은 5%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를 우리가 참작을 해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취하겠습니다만 일단 조례를 전면 개편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제정되는 조례나 마찬가지로 볼 때 기본금리를 5%로 고정시키는 것은 통일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정열 위원님이나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금리관계가 되니까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감사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군내 금리가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예.

나중에 시행될 때 그때 한번 더 연구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71호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매장문화가 화장이나 납골 등으로 바뀌어서 장묘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건축물관리를 도시과 건축분야에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관리대장 보관 관리 및 건축물 관련 민원처리를 종합민원실에서 도시과로 이관하는 것이고, 또 홍성군 장묘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3페이지 밑에 장묘관리사업소 명칭과 위치를 별표2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대조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제6조 종합민원실에서 그동안에 관리하던 15항 그것을 삭제해서 14조 도시과로 넣는 사항이 되겠고, 12조 13항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에서 묘지 업무만큼은 사회복지과에 두고, 나머지는 23조 업무를 신설해서 장묘관리사업소에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조 사항에는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에 장묘관리사업소를 넣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뒤에 붙은 사항은 관련 자치법규 참고조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해오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건설교통부로의 협의 이관 및 충청남도 건축물대장 업무 관련 자치단체 업무조정지침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종전 지적부서에서 관장해오던 것을 건축행정부서로 조기에 이관하는 것이 대민행정 서비스향상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는 검토의견이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에서 지적,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 및 충청남도의 기구 정원 승인 통보로 홍성군 장묘관리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보관 관리 및 건축물 관련 민원서류 처리를 종전에 종합민원실에서 도시과로 이관 관리하며, 홍성군 장묘관리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여 화장장 운영, 납골당 시설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기보다는 건축행정부서인 도시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 연계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봉서원이 행자부로부터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장묘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건전한 매장문화 정착 및 화장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불요불급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도시과로 이관을 하겠다는 거죠? 그거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건축물대장의 관리하고 민원서류처리를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시과로 옮겨서 하고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은 도시과 직원을 종합민원실에 파견시켜서 발급에는 착오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직원은 한사람 그냥 민원실에 둔다?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민원실에서 하던 것을 도시과로 옮길려는 이유가 뭐죠?

건축물 허가, 신고 접수를 도시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종합민원실에서 했죠?

허가를 지금 도시과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대장도 일원화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관리대장 보관관리를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업무의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지시가 됐고, 도시과에서 가서 민원이 발급되면 또 모순이 있으니까 먼저 설명드린 대로 도시과 직원을 민원창구에 배치시켜서 민원서류 발급하는데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종합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해 주고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또 다시 도시과에서 파견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직원이 종합민원실 직원이 아녀야 되고 도시과 직원이 돼야 되니까 도시과 업무로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도시과에 있는 직원을 민원실에 파견시켜서 이 대장관리 발급하는데는 배치를 시키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기왕에 종합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 사람을 도시과로 배치시켜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시과에서 이쪽으로 파견근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다 그런 말이죠?

예.

인원을 더 늘려서 그쪽으로 더 보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 허가관계를 그동안에 민원실에서 안했어요? 건축물 관련 허가사항을 안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업무를 그쪽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발급을 창구에서 해야 좋기 때문에 지금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장묘관리사업소 관계 정원승인 통보가 충남도로부터 기구정원 승인통보가 왔다고 그랬죠?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증원을 해야 됩니까? 장묘관리사업소를 둠으로써 더 증원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장을 더 확장해서 화장로도 확장하고 그 주변을 더 공원화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원 3명입니다. 3명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14명의 정원요구를 행정자치부에 했어요. 14명의 정원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6명이 승인돼 가지고 지금 기존에 3명, 그건 조금 있다 조례가 또 나와요. 그때 설명드릴려고 설명을 안드렸는데 그래서 9명이 장묘사업소를 신설해서 9명의 직원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지금 건축허가가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예.

준공검사, 또 건축물관리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예.

이런 문제를 전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도시과로 기구를 옮긴다는 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복합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축물대장 이런 것은 사실 도시과로 갈 필요 없잖아요. 민원실 가면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복합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화장장 관계는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장묘관리사업소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이 만약에 허가가 되면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죠.

신설되는 사업소하고는 무관하다?

예, 납골당 관리하고 화장하는 거.

두 가지 업무에만?

예.

그래서 6명을 더 신설하겠다?

예.

그리고 건축물대장 복합민원실 관계. 게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5개 기구를 거기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 모든 업무가 그동안에도 도시과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복합민원에 대한 행정합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도 조정하는데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우선 민원실장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옛날에는 기좌라고 기좌사무관도 아니고 또 그 부서 직제를 보면 애매모호한 데가 많이 있어서 복합민원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민원으로 거의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제가 생각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차라리 어려움이 있어서 정 못한다면 차라리 옛날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해서 해야지. 그런데 지금 도시과로 다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준공이나 모든 관리분야를 거기로 가다보니까 그 분야가 상당히 따지면 민원이 많은데 현재로 보면 거기 젊은 사람들 기술직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업무진행을 하더라구. 그래서 효율적으로 복합민원의 관련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는 있으나마나고 오히려 민원인한테 시간적, 경제적 손실만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복합민원문제를 더 강화시키고 안되면 차라리 복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으로써 군정질의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또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연구를 더많이 하셔가지고 두가지 분야에서 뭐를 택하든지 하나를 택해야 복합민원에 우리 주민의 민원실을 그래도 서비스가 향상이 되지 그냥 거기다 놓고 이름만 그렇게 복합민원실로 해놨다 해가지고 그냥 전시효과 그런 민원행정은 빨리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에 지적분야하고 일반행정, 또 복합 이렇게 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또 거기에 건축이 가게 되면 행정이나 지적 관련 과장이 지금 복수로 돼 있는데 그런 모순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심도있게 지금 복합민원처리가 1년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더 경과를 봐가지고 업무를 정확히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인원을 확대한다는게 화장장을 신축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3명이 업무만 보는게 3명이죠?

전부 다 3명이 합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 질문을 듣고 이게 언뜻 생각하면 화장장을 확대하면서 인원을 증가시키는 걸로 위원님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의미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1년에 평균 몇구나 하고 있습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꾸 매년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인원을 6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 화장하러오면 다루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금방내 돌아가셨을 적에 수세 걷을려고 해도 선뜻 대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3명이 그걸 한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피곤할 겁니다 그 양반들이. 왜냐면 업무만 보는게 아니고 화장까지 해서 3명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관계는 금방 하는게 아니고 다소 인력이라도 해주셔가지고 3명의 어려운 고통을 덜어주시는게 본 위원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3명이 그거 참 피곤합니다. 그거 해보세요 한번. (장 내 소 란)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해줘서 그 사람들 피곤한 사항을 덜어주고. 제가 볼 적에는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할 적에는 부락에 가서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 확장하는 것은 부락에 가서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직원들 지금 인력을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피곤함을.

지금 화장장이 서울 벽제, 대전, 우리 있고 타시도에 있습니다. 인천이나 이런 데 있는데 보통 14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번 정원승인 올릴 때 쭉 조사해서 한 것이 그 최하한선이 14명입니다. 14명 해서 올렸는데 우리는 군단위라고 해서 사무관으로 그때 올렸는데 군단위 사업장이라고 해서 지금 사무관이 승인이 안되고 6급으로 승인이 돼서 지금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명해서 9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원문제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할 사람들이 저희들이 17명인가 이렇게 구조조정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2년 7월까지 전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17명이 조금 완화되겠죠. 다시 신규채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화장장에 3명 근무하는 사람들을 일용직도 거기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처우도 개선해주고 정규화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 화장장에 정원을 늘려주시는 문제는 사업장 확장하는 문제하고는 별도로 다시 생각하셔서 해주시고,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민원 야기 문제는 제가 실무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소 안되면 사업이 이뤄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고 주민의 동의하에서 지금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는 전부 해소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보관, 관리하고 민원서류 처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도시과로 옮기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고 지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장묘관리 이것은 여기서 지금 인원을 늘린다 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쪽 화장장 납골당을 장묘관리사업소로 하나의 사업소로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데에 대한 대책, 또 어떻게 하면 전문적으로 이것을 잘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래서 그동안에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별도로 장묘관리사업소로 하나 만들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 자리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장묘관리사업소로 그렇게 할 것이냐 말거냐 하는 그렇게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인원을 늘리겠다 말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조례가. 일단 여기서는 장묘관리사업소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그 문제만 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장묘관리사업소를 둬서 그 업무를 전적으로 거기서 소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이 안건에서는 여기서 인원을 6명 늘리자, 3명 늘리자 하는 이 안건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거기서 나올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원안대로 장묘관리사업소를 둘거냐 말거냐 장묘관리사업소를 둬서 관리할거냐 말거냐 그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요. 인원문제는 어차피 다음에 나오니까 거기서 따지자는 말이죠. 늘리든 말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그간 민원실 소관으로 건축행정사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셨고, 또 장묘관리사업소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묘관리사업소로 신설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 정원승인이 났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정원조례를 다룰 때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설을 해놓고 인원을 증원 안시켜도 돼요.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렇게 승인이 났다는 것을 여기다 붙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결론이 아무것도 안나요. 그러니까 아까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두건에 대해서 과연 장묘관리사업소를 둘거냐 말거냐 이것만 해요. 인원문제는 그 뒤에 가서 논의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6명이 승인이 되는 걸로 뒤에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장묘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키고 증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3명을 할 것이냐 6명을 할 것이냐 증원을 안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토의하는게 어떻습니까?

저는 두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한기권 위원님이 얘기하는 신설과 동시 어떤 주민의 민원 발생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 화장장 신설문제는 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찬성합니다. 왜냐면 지금 화장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3명이 거기서 아까 설명대로 정말 고단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용삼 위원님이나 박성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찬성을 하면서 한기권 위원님의 염려되는 문제 그것만 무리가 없도록 해주면 저는 대찬성합니다.

저도 이용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단 장묘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하는 것은 건전한 매장문화 정착을 시키고 화장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증축을 해서 주민들하고 문제보다도 일단 3명이 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기권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두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6명까지 뭐 필요하냐 하는 것하고, 또 그걸 신설을 해놓으면 확장하고 문제가 있잖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상 14명 정원요구를 했다가 6명을 받아서 장묘관리를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일단 승인하고 뒤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증축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토의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시 정원 적용이라는게 뭐죠?

이것은 예를 들면 기능전환업무가 내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 5급 직원이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시한까지 5급 1명이 정원이 있는 걸로 되고 12월 31일까지 지나가면 그 자리의 정원은 없는 겁니다. 정원 티오가 하나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명이…

7명인데 기획실 정보통신분야에 전산화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산직 3명 뒀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정원승인을 올릴 때 공설운동장 정원에 3명만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정원을 3명을 늘려준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이 세 개항 7명이 지금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된 겁니다.

2002년 12월 31일이 되면 7명은 정원이 줄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아까 정원 얘기했는데 홍성군 장묘관리사업소 현재 줄여서 승인요청하면 안돼요?

줄여서는 인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이 됐기 때문에 줄여서 해 주시는 것은 어렵고,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정원승인은 해주시고 아까 조례 의결하시면서 토의하셨을 때 한기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사항, 뭐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이뤄진 사항, 이것은 그런 마찰이 없을 때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정원은 지금 요구한대로 해주시고 그런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전부 해결되면 그때 정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구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묘사업소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는 3월 이전에 한 2월쯤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장계획하고 주변 공원화사업 이런 사항을 지금 설계용역 주고 있는데 지금 미리 이렇게 정원승인을 올린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을 보다 더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하나 둬가지고 거기 책임있는 직원들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승인을 조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헤아리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사항에 있다고 하니까 현재 이 체제에서 원활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증원해주고 나머지 3명은 완전히 증설이 됐을 시 절차를 밟아서 또 3명은 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말씀 다 들으셨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조 용 함) 그러면 주정열 위원님은 부결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3명만 필요한 인원만 승인요청한다면 승인을 해주되 6명을 다 승인요청한다면 나는 부결쪽으로 간다 이렇게 안을 냈어요.

예, 그런 의도인데 6명을 요청했는데 3명만 할 수 없다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시에는 6명을 하되 어떠한 근거를 분명히 남기고 3명만 우선 쓴다 증설하지 않을 때는 3명만 쓰겠다 그걸 확실히 근거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주정열 위원님 안은 3명을 정 원티오로 하겠다고 하면 통과시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쪽이고, 그리고 한기권 위원님은 부결쪽, 임금동 위원님은 6명 증원을 해주되 3명만 쓰고 3명은 증축이 됐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상이 없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그 얘기죠?

예.

그러면 세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지금 안이 세안입니다. 가결안, 부결안, 3명만 하자는 세안입니다.

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원을 6명 요청했는데 3명만 요청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임금동 위원님은 승인을 해주되 3명만 써라 이거요. 3명은 나머지 확장하고 했을 때 쓰고.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승인은 해주되 3명만 쓰는 걸로 되는 거죠?

그게 찬성이요, 가결안이요.

글쎄, 지금 잘못 생각하면 주위원님 표현한 거와 똑같단 말이요.

나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인원 3명만 요청하면 그것은 승인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고 그걸 승인 안하면 나는 부결쪽으로 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나는 부결로 된다는 얘기지. (장 내 소 란)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없어요? 확실하게 3명만 쓰겠다고?

지금 드렸잖아요.

왜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이걸 자꾸 토론하고 심의하느냐면 승인을 해주면 말로만 3명만 채용한다고 하고 내용적으로는 다 채용하기 때문에 자꾸 뭐를 내놔라 이겁니다. 지금 한위원님이나 임위원님 얘기는.

지금 3명 근무하고 3명은 추가로 하고 3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민원이 없고 의회에 보고드려서 그때는 충원해도 좋겠다하면 한다니까요.

앞으로 과장님 그러면 분명히 3명은 우리가 해주되 나머지 3명은 화장장 주변에 확장한다든가 할 적에 주민하고 타협 분명히 하시고 사업이 완료됐을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할 때는…

아니, 분명히 다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주민하고 타협이 다 된 뒤에 3명은 승인하는 걸로 하신다구요?

예.

틀림없이 약속하셔야 됩니다.

예.

예, 한기권 위원님.

여기 종합민원분야에서 건축물대장 기재 및 건축물표시 신청 처리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을 도시과로 이관한다는 그 얘긴지?

읍면에 지금 위임돼 있는데 문화공보부분에 두가지, 또 종합민원분야에 두가지가 읍면에서 하던 것을 삭제해서 군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면 도시과에서 아까 조례가 고쳐졌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해서 하고 발급은 아까 직원 창구에 배치해서 발급하는데 착오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대장 기재하자면 읍면에서 처리는 않지, 거기서 기록 원부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일절 구비가 갖춰지면 민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로 이관해 주면 원장 정리하는 그런 절차가 됐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또 한다고 한다면.

그걸 군에서 다 한다 이 얘기죠.

전부 다?

예.

그럼, 거기 업무는 없겠네요?

읍면장은 없죠. 업무협조로 해서 하고, 읍면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도 협조지. 읍면장이 처리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지금 고치는 겁니다.

그걸 고친다구?

예.

그럼, 읍면에서는 일체 대행도 않겠네?

예.

그러면 모두다 여기 민원실 상대해야겠네?

팩스민원을 통해서 하던지 그렇게 하겠죠.

잘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군까지 올려면 그게 문제지. 예,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이게 면에서 지금 사실은 군에서 전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조역할만 면에서는 한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건축물 표시 같은 것은 군에 와서 해달라고 하면 주민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팩스로 하시면 되죠.

팩스민원으로 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산업분야도 임산 연료 채취 같은 거 신고하러 군까지 오겠습니까? 농민들 괴롭힐 까닭 없잖습니까? 그런 분야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읍면의 업무를 덜어주고 자치센터 운영을 더 활발하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업무를 군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읍면장이 위임받아서 하던 사 항을. 그런데 지금 서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금 처리하는 거나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현재는 주민들이 면에 가서 임산연료 채취할려면 간벌 신청하면서 참나무라든가 이걸 신청하기 쉬운데 그걸 할려면 홍성민원실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불편한 사항이 많죠?

지금 우리가 22개 사무를 전산화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18개 사무를 더 전산화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군행정의 전산화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모든 민원처리는 읍면사무소에 나오시던지 집에 앉아서 전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전산으로 허가나가고 거기서 출력해서 허가증 받고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는 거 하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면에 가셔서 그냥 해달라고 하면 팩스해서 다 보내주고 하니까요. 읍면직원들 업무 덜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 박성호 위원님.

극인타기라는게 뭐요? 임산물 반출확인 및 극인타기?

나무에다 옛날에 반출할 때 도장찍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분야 쪽은 변동없습니까?

재무하고 토목은 안가져왔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능전환과 동시에 읍면에 모든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이해가고, 이 건축물 재산권 문제가 민원 중에서도 최고 많을거요. 많은데 그런 기능전환해서 하는 것만큼은 잘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또 민원인이 일단 건축을 하고 거기 지적성과도라든가 모든 일체 서류를 해가지고 읍면에 가서 해당 담당자한테 모든 서류 일체를 구비하면서 원부를 다 작성해 가지고 민원실에 와 가지고 민원실에서 원부 작성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해주는데 인제 그것이 없고 그걸 전부다 민원실에 건축물관리 취급자가 한다 이건데 그것까지는 이해갑니다. 그건 좋은데 여기서 하니까 더 좋죠. 그런데 현장답사를 성과도가 나오면 현장답사를 확인을 읍면에서 그동안에 다 해줬거든.

군에서 해야죠.

아니, 군에서 할 일을 면 토목직 보고 네가 가서 너희 지역내에 있는 이런이런 집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측 성과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다오. 그렇게 복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제 그러한 과정을 여기다 일절 맡기고 보면 여기 업무에서 어떻게 직원을 상당히 업무가 증폭됩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도 그것이 금방금방 처리가 안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일주일도 걸리고 여기 팩스도 그거 내가 팩스로 보내달라는 그런 군정질의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걸 여기서 해소 대책을 물론 하겠지만 당분간은 거기에 대한 민원인에 상당한 서비스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작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사무를 군으로 가져오면서 4명 직원을 줄여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제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자기가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업무협조를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군에서 책임져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인데 직원이 지금 업무 조정하면서 4명을 읍면직원을 홍성에서 둘, 광천에서 둘 빼서 지금 업무가는 부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명이 11개 읍면을 담당 못하니까 4명을 더 배치하겠다고?

아뇨, 한명을 도시과로 더 배치해서 그것은 인제 도시과장이 한명 더 증원받아 가지고 두명을 관리하던가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도시과장이…

그 문제 발생이 대단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이 민원시간이 무지하게 시간 걸린다구.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요. 그렇잖아도 이게 많은 시간을 민원인한테 부담을 줘가지고 원성이 죽일 놈 살릴 놈 별소리가 나오는데, 또 지금 여기다 갖다 업무를 폭주해 가지고 거기다 맡겨놓고 담당직원은 증폭 안시켜주면 그거 어떻게 소화시켜요. 이 문제가 큰 문제요. 내 얘기가 옳은가 안옳은가 나중에 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원복지 편에 서서 모든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이런 단계인데 자꾸 이걸 잘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실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뜻을 알아서 하여간 운영하면서 직원이 부족하면 더 배치하던지 그건 상황을 봐서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분들은 가까우니까 어떤지 몰라도 촌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읍면에서 취급할 때도 이리로 달음질치고 저리로 달음질치고 별짓다 하고 막 일주일도 넘고 이주일도 넘고 해가지고 욕을 숱하게 하던 이런 사실인데 이걸 여기다 갖다놓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촌사람들 복지는 복지가 아뇨. 그거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75호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