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달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부용의원입니다. 제82회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1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고, 보조사업비 변경. 추가 내시 분을 반영하고, 자체세입 증감액 등을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9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중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재활용판매수입 등이 증액되었고 또,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세수증대에 따른 반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의 불용액에 대한 반영을 위해 계상된 것으로, 보다 면밀한 계획과 재정분석이 요구되며, 수시 추경을 통해 신축적인 재정을 운영하여 연도 말에 예비비로 33억5,9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사장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대불금 회수수입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편성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최춘규위원외 전체위원이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3,600백여만원을 삭감하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주요수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중 내당2.3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5억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으며, 세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