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근 의원 발언

송외선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예산안 심사와 승인일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2002년 예산안 심사와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예산을 심사·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그 승인한 뜻과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어겼을 경우에는 의회의 예산심사 승인권을 침해한 처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민들의 혈세가 선심성 사업 등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공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002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당초 승인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편법 집행된 사항과 활동내용이 비슷한 단체에 대한 통합운영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근본배경은 내년 상반기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가 있으므로 선심성 예산집행과 각종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지원은 단체장 선거 등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도 중구여성자원봉사대 운영 관련 자료를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편성된 중구여성자원봉사대 운영경비 300만원 중 139만원이 여성자원봉사대 운영경비가 아닌 기존 여성단체인 중구여성단체협의회 32만원, 한국어린이육영회 중구지회 17만원, 제1기 아카데미 동기회 26만원 등 나누어주기식으로 편법 집행하였으며 회계서류상 지출일이 11월14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일은 12월12일, 26일, 30일에 각각 집행되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을 민간실비보상금에 편법 집행하는 한편 원인행위 이전에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서류작성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법 집행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2년 예산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여성자원봉사대지원 3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사업보조 100만원, 총무과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지원금 2,000만원, 기획감사실 공통관리하는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 등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자원봉사관련기구 및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산만하게 관리하지 말고 이들 단체의 활동성격이 유사하므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통합 조정하여 그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성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의원님, 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 구정질문은 세 건입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대운영에 민간실비보상 집행 부적정과, 또 각 실·과에 산재된 자원봉사예산을 통합하는 것과 또 여성자원봉사대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겠습니다. 본예산 운영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 경상예산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급량비나 교통비 각종 행사에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 사례금, 그리고 자치단체의 예술단, 운동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지급할 수 있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또한 산업시찰이나 견학참여, 실비 그리고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 등에 지급할 수 있는 등 민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참여할 때 교통비, 식비, 실비를 보상하는 광범위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지급하는 대상은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상 내용은 중구여성자원봉사대운영의 여성자원활동봉사센터 등 봉사와 수고에 대한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당초예산에서 3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여겼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 시에는 사전에 중구여성자원봉사대 운영계획을 수료하여 집행한 것이며 송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에 대한 회계질서문란의 지적에 대하여는 항목의 부기해석상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기상 함축된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성자원봉사대운영은 중구여성자원활동센터를 의식해서 세워둔 예산임을 사전에 알지 못해서 폭넓게 해석하였음을, 이를 깊이있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첨부시키면 우리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네 개가 있습니다. 송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우리 실무자 직원들이 사전에 여성자원봉사하는 사람 조율을 안해가지고, 잘못 협의돼가지고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각 실·과에 산재돼 있는 자원봉사관련 예산통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협의하여 가능하면 통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송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네 군데를 한 군데로 통합해서, 안 그러면 사회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단체를 통합하는 것을 앞으로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봉사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각 단위단체별 특성에 맞게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육성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철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한 가지가 국장님께서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회계서류상 지출일이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깜박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의원님들. 봉사자활동하면 사전에는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빼가지고 만약에 열 사람 같으면 열 사람을 뺏을 때 만약 두 사람이 안 나왔을 때 또 예입을 시켜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서류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행사를 하고 나온 사람을 체크한 후에 그 다음에 지출하는 것이 정당한데 그 다음에 지출과정에는 우리가 그 날짜로 지출한 서류가 넘어가더라도 돈을 우리가 빼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서 뺍니다. 그럼 경리계에서 결재과정에서 하루 늦어질 수 있고 이틀 늦어질 수 있고 하는 게 밸런스를 절대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회계질서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배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발의한 김일배의원 외 4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변경사유는 2001년9월7일 유보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5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