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합천군의회 제88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민상 및 합천군민대상의 시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천군민상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고 합천군민대상은군민상 수상대상자 중에서 2개 부문이상 공적이 현저한 한 명을 선정함과 동시에 행정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징구를 폐지토록 하는 등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원간 별 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조례로 되어 있던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가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합천군세감면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 중 일부와 합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더 이상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 관련 법규 정비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합천군공설납골묘설치및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합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사용자로 하고 단서에 군외 주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토록 하고 있고 민간위탁의 근거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조례의 필요성은충분히 인정되었으나 다만 내용상 사용자의 경우 합천군내 주민등록자와 군외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합천군을 본적으로 두고 있는 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군외자의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또는 본적을 가진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확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웅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로서 토지, 건물내 쓰레기 등을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는 토지, 건물주에 대해 청결유지 책무와 청결유지 조치사항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내용이 적정타당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절수유도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 본 위원회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앞으로 수도료 인상시 4인 기준 일반가정의 평균 물 사용량을 감안하여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난 4월 제82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이유로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만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하여 인정이 불가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01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0년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 2002년도 1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시설 내의 사유지인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규정이 신설되어 법적 효력발생 시점부터 토지 매수에 대한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합천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사업이 되도록 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에 따라 민원발생들을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의 목적과 전반적인 내용은 적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야면, 야로면, 삼가면의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기존 노선의 폐지 또는 선행변경, 축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나 주민의 이용 편의의 도모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확정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환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확인한 사업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와 향후 조치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장확인결과입니다. 현재까지 농수로 박스를 포함하여처리장 토목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정도로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지원되어 있는 도비는 지금까지 33억990만원이 교부되어야 하는데 11억990만원만 교부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의 신속한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견실한 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동절기공사 시공지침을 엄격히 준수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시행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농업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됨에 따라 농민들에게는 관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 유통시설 간의 농로를 확포장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확대 추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겨울철 동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오후 시간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지양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의 현대화 실현과 산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공사 추진은 건축물의 위치를 당초 설계보다 지반을 다소 높게 해서 건립함에 따라 옹벽 등을 포함하여 설계를 변경 시행 중에 있으며 90% 공정을 보여 정상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전문기관 용역검토 등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이 수시 출장 확인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덕면 30억이상 수해복구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덕교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교량기초 우물통설치 및 프리프렉스빔 제작과 접속도로 암절취, 성토중에 있고 종합공정 44%의 진척으로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대형교량임을 감안하여 공사감독 강화를 위하여 책임감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낙동강 수계범람으로 상습 침수해소를 위하여 온 국민의 특별한 관심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수기 이전에 기초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1호선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1호선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3공구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절성토는 완료되고 측구 구조물 등 공사를 시공 중에 있어 현재까지 73%의 공정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침수로 인한 불안과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방 보강을 위해 도로를 높게 시공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기존 도로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토록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부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지구 농경지 33㏊에 대한 침수피해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 전문감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85%로 정상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지역 유수의 일부를 자연해소하기 위해 승수로를 1,551m 설치하고 있으나 그 중 1,144m는 현재 토공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완공후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항구적 관리가 가능한 구조물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청덕면 수해복구의 경우에는 그동안 낙동강 침수피해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감독과 지도로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점 심시간을 걸러서 까지 진지한 자세로현장확인에 임해 주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사전 준비와 이에충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산국립공원입장료합동징수관련민원처리대책위원회 위원장 윤한무의원입니다. 가야산국립공원입장료합동징수관련민원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해인사와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와 합천군의회는 가야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 징수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11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합천군의회 가야산국립공원입장료합동징수관련민원처리대책위원회는 2001년 11월 5일과 11월 8일 2회에 걸쳐 해인사주지 등 대표측과 간담회를 개최, 합동징수의 부당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2001년 11월 14일에는 의회의 개선요구사항을 해인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해인사측에서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1년 11월 24일 양측이 다시 모여 계속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양측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팔만대장경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한 가야산 해인사를 아끼며 가꾸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였으며 해인사와 합천군의회에서는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및 주차료징수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시행하고 장기적 개선 사항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합의문 1, "양측은 집단시설지구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인사를 방문하는 합천 군민들에 대하여는 군민임이 확인될 경우 문화재 관람료와 주차비를 받고 않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 해인사에서는 합천군민에 대한 무료출입 허용을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즉시 취한다"로 하고 합의문 2, "양측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앞으로 관람료 징수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상호 공동노력한다"로 하고 합의문 3, "해인사에서는 주차비 징수에 있어서 앞으로 해인사 지역내 일정 장소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합의문 4, "해인사에서는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해인사 소유 토지와 관련된 현안사업에 대하여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인사와 합천군의회는 가야산 해인사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면서 본 합의 사항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11일 양측대표의 서명날인 후 합의문을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해인사와 협의한 내용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인사와 우리 군의회는 합천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공동 노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보다 밝은 내일의 희망찬 합천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해인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대표자와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한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온 군민의 가슴에 훈훈한 정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