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1년12월19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4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사무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소관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차량선박비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1호차 2호차 당초는 671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유류대가 1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비가 2회추경에 다기능사무기기 의원님들 모자라는 부분 6대를 프린트기 하고 사고 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 난로가 당초 제1대 개원할 때 산 난로가 되어서 굉장히 거을름이 많이 나고 상당히 냄새도 많고 이래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예산 100만원을 난로구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로서 우리 사무과 총 예산액은 9억7,941만3천원이였으나 100만원이 추경에 증가되어 가지고 9억8,041만3천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12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2페이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페이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규모, 4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총괄, 5페이지 상임위원회별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 6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기정예산액 1,866억7,914만2천원 보다 56억1,663만2천원이 증가된 1,922억9,577만4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36억2,365만6천원이 증가된 1,600억6,419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9억9,297만6천원이 증가된 322억3,157만8천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에서 주민세, 과년도 수입 등 4억8,0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28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1,601만4천원, 국도비 보조금 9억8,837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세외수입 6,360만2천원, 지방채 3억원 등 3억6,36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예산안 경상예산 11억6,928만2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에서 9억1,379만2천원과 예비비 예산 38억7,914만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서 20억4,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5,407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억6,709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2억6,8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6,778만4천원 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9억6,878만4천원으로 이는 업무용차량 이용에 따른 유류대 부족분 100만원과 사무용 난로구입비 1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도 한해 동안의 제반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없는지, 예산은 빠짐없이 정리하였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일반회계에서 1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