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학식 의원 발언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시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21일 의안번호 제86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12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5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24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분
학식
김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리통수가 62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통이 352개이고 나머지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존 현재 진영에 있는 3개 마을에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입주로 인해서 진영읍 관할구역 3개마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거성아파트가 342세대, 협성아파트가 465세대, 세일아파트가 288세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거성아파트 342세대는 현재 100%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고 협성아파트는 지난 10월 29일 준공해서 80% 입주가 된 상태이고 세일아파트는 11월 16일날 준공을 해서 현재 70% 입주를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장유신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부영아파트 2개단지 14개동이 있습니다. 총 911세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올해 안으로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시작되므로써 여기에 따른 기존 마을수를 5개 마을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저희들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안되었다가 갑작스럽게 상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례회 안건에 상정이 안되고 저희들 현재 내년도로 넘길려고 하다가 현재 관할구역인 진영읍장하고 장유면장으로부터 현재 입주가 완료하고 있는 상태도 있고 현재 입주가 곧 시작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주민이 들어오고 나면 마을 리장이 선출되어져서 자체적으로 안에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분양사무라든지 관리사무소와의 여타 제반관리사항에 대한 협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선정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설명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만 일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리장정수조례하고 통장정수가 별개의 조례 아니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리통장정수조례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통장은 아니고 리장정수 조례가 별개로 있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통장은 정수조례가 없습니까? 리장은 조례에 의해서 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통장은 바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통 늘리는데 조례와 무관하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여타 다른 시군에는 리장정수조례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주로 도농통합형 시에는 리장정수조례가 주로 없습니다만 우리시하고 인근 한 두개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성은 지금 현재 100% 입주가 다 되었다고 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거성아파트는 100% 다 되어져서, 거성아파트는 올해 준공이 되어 진게 아니고 지난 97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되어져가지고 현재 1개 마을에 기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마을리장이 관장 하기에는 규모가 많아 가지고 행정력이라든지 이장의 어떤 그러한 협의사항이 잘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마을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리하는 차원에서 거성아파트만 분리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마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협성은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협성은 지금 현재 12월 29일날 준공해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약 80% 입주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에 세일은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세일아파트는 11월 16일날 준공을 해서 이것도 현재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약 70%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 장유에 부영은 준공 아직 안받았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부영아파트는 현재 준공을 안받습니다만 12월말 안으로 준공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 준공이 시작되면 이것은 입주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대상자하고 계약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만 되고 나면 바로 입주율이 대단히 높아질 그런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급한 부분이 있어서 정례회에 상정 안했던 안을 갑자기 상정을 시켰다 이런 답을 하셨는데 지금 80% 입주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영 같은데는 아직 준공도 안떨어진 아파트에 이 사람들이 리통장을 구성한다는 것도 입주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서로 입주에 업무 정리가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통장들이 할 일입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충분히 정월달에 해도 안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주가 80%된 상태라는 것은 거의가 올해안으로 100% 입주가 다 가능합니다. 올해 안으로 전부 입주가 되어져야 되고 또 세일아파트 역시 지난 11월 1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만 70% 입주상태라는 것은 전번주 초까지만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올해안으로 100%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부영아파트는 준공과 동시에 전부 임대아파트로 계약자가 이미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늦어도 1월중순 안으로 입주가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입주가 된 연후에 구성을 해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전에 읍면장의 의견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고 또 마을리장을 구성하므로써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시책을 펴나가겠다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통장이 구성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 불편한 것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있어도 불편한 것 없고 없어도 크게 불편을 못느낍니다만
용우
배용우위원
불편한 거 없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설명을 드리고 현지 행정책임자인 읍면장에 간곡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그게 입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올해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조례안이 읍면에서 언제 제안이 들어 왔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은 지난 12월 5일자에 진영읍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있고, 장유면장으로부터는 지난 11월 30일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한 겁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는 지난 주에 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날 아니 금요일에 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심의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이왕이면 구성할 것을 내년에 해도 배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해당 읍면장의 권위를 중시해서 가급적이면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덜어준다라는 차원에서 수정없이 통과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난 주 하는 건 언제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지난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오늘이 월요일인데 아래 금요일날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이게 의회에 언제 들어 왔다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전문위원
21일날 회부를 받았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21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날 이 서류가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희철
조희철전문위원
예.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았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무슨 행정이 안방 살림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는 날 이 서류는 의회에 오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래서 사전에 운영위원장에게 제가 전화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부다 양해를 구한
용우
배용우위원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기구를 시민의 대표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안방 살림살이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충분히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부분을 의회에다 지금 아까 일정을 쳐볼 때 의회사무국에 넘어와서 전문위원실에 20일날 넘어왔다 하면 그전에 의회에 넘어와서 의장결재가 나가지고 전문위원실로 넘어오고 그런데 그렇다 하면 그것 넘겨놓고 조례심의위원회하고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하기 전에 의장님도 방문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배용우 위원의 지적과 같이 이걸 급하게 의안으로 상정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위원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분동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이렇게 건의되므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수가 바뀌는 걸로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12월 정례회가 12월 8일날 열렸는데 그러면 11월 30일날, 12월 5일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충분히 그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내 있다가 의회를 좀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인정을 한다 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맨날 뭐라하면 다음에는 안그러겠다 다음에는 안그러겠다 이런 말로서 일관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의정생활 2대째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시정되는 건 없고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질의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집행부가 충분히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전에 할 수 있었던 일도 지금 오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위상 위상 말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자꾸 무시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배용우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배용우 위원께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부분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른 위원들께서는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 정례회까지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심의보류입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학식
김학식위원장
배용우 위원께서 심의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동의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심의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용우 위원께서 심의보류안이 제출되었고 또 동료위원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배용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심의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용우 위원께서 제출한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산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6,811억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2억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88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9억700만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는 3,022억7,100만원으로서 3억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특별회계는 569억3,900만원으로서 26억1,3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426억3,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억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서 총 예산규모 3,788억8,500만원중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19억7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이중 지방세는 28억1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194억2,3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0억500만원이 늘어나고 재정보전금은 12억5,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75억4,1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19억7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선 지방세는 28억1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주민세가 8억3,200만원, 담배소비세가 10억6,000만원, 주행세가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4억2,3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용두체육공원 토석채취부담금, 구산운동장 조성에 특별회계 전입금 그리고 제2청사 매각수입금 등이 삭감정리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화장장 납골당설치사업 외 1건에 10억500만원이 늘어나고 재정보전금은 12억5,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5억4,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화목～이동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각각 늘어나고 대신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의 도비확보 부분은 63억원이 삭감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예산규모 총 3,788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9억7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이중 일반회계가 20억4,000만원이 줄어들고 사회개발비가 252억3,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경제개발 사업비는 8억7,500만원이 늘어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억5,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219억7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한 내역은 우선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27억9,200만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은 총 236억6,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중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과 화목～이동간 도로확포장사업, 농업소득 보존지원사업비 등은 늘어납니다. 다만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 구산운동장 조성사업과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등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이자상환비로 계상한 금액중에서 1억7,000만원 삭감하고 예비비 및 전출금 기타는 총 47억2,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조성 지방채는 2억2,000만원으로서 전액 상환하는 걸로 하고 예비비는 46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억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업회계 6억5,700만원은 전액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되고 주택사업 8,200만원은 이자수입과 원금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회계는 24억2,5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기타가 되겠고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 28억4,200만원은 공장용지 매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32억4,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분양수입금 등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2,900만원은 전액 이자수입이고 상수도공기업회계의 8억3,700만원은 가정급수공사 수입 등이 되겠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의 경우는 37억5,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택지분양수입과 선수금수입에서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하수도사업 6억5,7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8,200만원이 삭감되겠는데 이 부분은 융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조성회계는 24억2,500만원 전액 의료보호비가 되겠고 농공지구조성사업 28억4,200만원은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32억4,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부분에 삭감이 있었습니다. 사적지관리 1,700만원 삭감부분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900만원은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는 8억3,700만원으로서 가정급수 신설공사비로서 3억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13억2,000만원, 나머지 기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는 37억5,2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 이자로서 19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60억원을 삭감정리 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예비비 3억5천을 삭감해서 김해천문대 화장실 신축공사비로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나오신 김에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다음은 총무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총 예산액 규모가 52억6,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00만원 삭감에 대한 내용은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는 300만원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도 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의 경우는 500만원이 삭감되겠는데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에는 500만원이 늘어나고 읍면동 다목적 운동장설치 사업비 5,000만원이 삭감되고 대동면 운동장 본부석설치 사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규모 535억800만원중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8억7,1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이 15억5,7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잉여분이 2억3,100만원이 줄어들고 공무원명예퇴직과 조기퇴직에 따른 수당잉여분이 1억9,000만원, 남명 조식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비로서 2,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는 영화촬영세트장 보강사업비로서 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삼성초등학교 야구배팅연습장 설치 사업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읍면동 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동상동 옛가마터 복원사업비 등해서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도 2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국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1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분으로 2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억6,802만7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5억5,007만원, 감사관리가 4,284만4천원, 120기동대운영이 3억7,51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공직자재산등록 통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방교부세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항목으로 시보취재기자 인건비 집행잔액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해외특집취재 경전철시대가 열린다라는 제작용역비 3,000만원이 경전철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취재계획이 자동적으로 지연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4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도, 감사원 등 상부기관 수감과 읍면동 감사에 필요한 노트북구입과 프린트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시대가 열린다 이건 얼마전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경전철 협상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원래 취재할려고 하는 방송사에서 자기들은 되는 걸 보고 늦게라도 하겠다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연내 사업확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게 안맞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연말쯤에는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는데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협상진행 속도라든지 방송사 요청을 봐서 다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방송사에서 꼭 떠날 것 같이 위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하더니만 방송사에서 한발 주춤 물러선 겁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방송사에서는 자기들이 지금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협상이 완료 안되었기 때문에 진행시키는 건 안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거야 경전철사업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볼 적에는 연내라 하면 올 연내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명시이월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이건 단순한 취재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할 사업비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감처리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계획이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은 무산된 걸로 봐도 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어느 방송사에서 방영한 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소식인가 방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MBC 기자 방송사에서도 전화가 와서 꼭 좀 확보를 해달라고 떼를 쓰고 하더니만 경전철이 그러면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불투명해진다라고 암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경전철사업이 착공을 기공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행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기공식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안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협상이 완료되고 추진사항을 봐가지고 또 방송사 요청하더라 해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연말 기공식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경전철 사업을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연말 안에는 기공식이 안되어지죠? 며칠 안남았는데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돈 아끼는게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방송사에서까지 전화질하고 하던 사업이 며칠도 안남은 이렇게 계획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시가 돈 몇천만원을 계획성 없이 달라하면 주고 하는 이런 계획없이 며칠 앞도 못내다 보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연내에 협상이 완료된다 했고 또 제가 검토계획서를 분석해 볼 때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항이 변동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항의 변동이라 하면 내년도의 사업이 행해지면 사업에 변동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사업을 안하는 걸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속기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 사업을 불과 한 두달 지나서 필요없는 사업으로 전락되니까 얼마나 계획성이 없냐라는 걸 지적을 드립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건 감액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도 치밀하게 최소한 몇 개월 앞을 내다봐야 안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과장님이 추진한 사항이 아니면 방송사에서 추진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방송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정이라는게 방송사에 끌려 다녀서도 안되고 방송사에 돈달라 한다고 해서 돈주고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아니 방송사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항으로 볼때 연내에 어렵다고 해서 감액하는게 맞다고
민정
박민정위원
감액하는 그런 예산을 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어디서 달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방송사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제 소신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제가 볼때에 검토를 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우리 김해지역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이해야 백분하죠.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자존심도 가지고 고집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일정에 따라서 오늘 다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단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억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5,100만원보다는 58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 80만원,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3억6,200만원보다는 9억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업전문화 위탁교육비 부족분 1,9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잉여분 2억3,131만9천원을 감액 요구를 했고 다음 40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잉여분 9,646만8천원을 감액 요구했고 조기 퇴직수당 잉여분 9,353만2천원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확인사업에 국비 80만원을 편성했고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도비보조사업에 시비 5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잉여분을 321만8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 잉여분하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분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지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런 부분은 당초 4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3억원을 집행못하고 1억1,3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 잉여분은 저희들 퇴직급여 20% 가량을 퇴직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선지급을 하고 지급된 금액만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당초 저희들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을 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퇴직자가 적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숫자의 명예퇴직자라든지 조기퇴직자가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조조정이 조기에 실현되므로서 여기에 따른 인원이 줄어든 그 금액에 대한 남은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분 이것도 저희들 올해에 대학생 자녀에게 무이자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면 우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전년도에 졸업을 하고 3년거치 상환을 하다 보면 그 돈이 들어오는 금액이 전년도 과납금이 있어서 올해 이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과납금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올해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융자해 주면 그 금액비율만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전년도에 졸업한 대학생 자녀들이 취업을 해서 자기가 대학재학시에 빌려쓴 돈을 상환하는 돈이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상환율이 떨어집니다만 전년도에 상환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견치 못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그 상환율만큼 우리가 부담을 적게 해서 이 돈이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상환을 했고 상기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국고대여장학금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국고대여장학금 지급관계는 총무과 후생계에서 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총무과 후생계에서 직접하면 상환되었으면 상환된 부분도 세입을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대학입학 가능인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1,000명되는 직원들 자녀중에서 올해 대입시에 실패한 학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견이 빗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료보험 구상금 일반직 잉여분 5,000만원 계상했다가 700만원만 집행이 되고 4,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도 예상을 잘못한 부분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의료보험 구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다쳤다가 공상 치료비를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주로 청원경찰이라든지 교통지도단속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크게 다칠 수가 있고 적게 다칠수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올해는 조금 작게 다쳐서 돈 지급하는 금액에 4,400만원이 남아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아래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2,500만원이 집행안되었는데 이 부분 집행은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 출퇴근시스템관리를 위해서 기기를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2,500만원 주고 기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저희들 공모를 해서 여타 은행에서 자기카드를 사주면 공짜로 설치해 주겠다 처음에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은행을 통해서 공모를 한 결과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은행카드를 이용해 주면 최종적으로 공짜까지 해주겠다는 안이 되어서 우리가 농협의 안을 수용하므로서 기기는 공짜로 설치하고 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농협카드를 쓰기로 하고 이 기계값은 농협이 사주었다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설치는 이미 되어졌고 다만 시행시기는 우리가 교통카드하고 연계를 위해서
용우
배용우위원
농협의 카드를 쓴다는 그 카드는 무엇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농협에서 출퇴근 체킹카드인데 BC카드 기능을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농협카드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출퇴근 체킹카드가 BC카드 역할도 겸한다는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카드하고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농협에서 수입이 있으니까 그냥 해주겠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다운이 되어진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모범선행 시민표창 시상품 구입비 부족분 해가지고 당초에 960만원 계상을 했다가 무려 약 60%가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선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총 소요액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못했고 2회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선시행한 부분은 현재 아니고 나머지 있는 부분하고 우선 올해 예산이 될 것으로 보고 갔다 쓴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잉여분을 겨우 쪼개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이번에 우수자원봉사자라든지 각종 자원봉사단체, 문화예술단체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시상을 할 때 시상품이라든지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고 이것은 비단 올해만 증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되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2회추경때 올해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졌고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1년 총 소요예산액을 요구해야 됩니다만 혹시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2회추경때 확보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조금 작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의회가 삭감조치하는 부분은 시민선행 표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만 가지고 쓰라고 결정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지금 집행 다한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에 종무식때 시상을 하기 때문에 31일 부족분에 대한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종무식에 공무원들 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도 종무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며칠날 할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31일 11시에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600만원이 어떤 단체에 어떤 규모로 나갈 돈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어떤 단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
용우
배용우위원
시민이 공무원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래서 소요상품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대상자하고 경비산출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대상자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되면 확정이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아직 접수도 받지 안하고 예정만 하고 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대상자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각종 지원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지지 아니한 부분을 제가 먼저 몇명이라고 이야기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나 어느 단체 몇 명하는 것은 안되더라 해도 우리 시민의 어떠어떠한 분야에 선행한 분에게 표창을 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서 몇 명, 상품은 얼마 이런 것도 예측하지 않고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당초 우리가 어떤 부분에 몇 명 이런 계획도 있고 기능단체에서 올라온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 계획만으로서는 소요예상 문제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예상숫자 파악하기 어려우면 의회에서 정해주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지원 2,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김해지회 운영비 지원 1,800만원을 바꿔 놓았는데 운영비 지원은 정액으로서 지원되잖아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보조단체 정액으로서 새마을지회는 연간 3,6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315만1천원이 나가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직원 인건비가 되고 여기에서 운영비가 각종 회의경비라든지 연료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340만원가량 집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 예산액 요구가 와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어느 단체든지 요구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지금 정액으로 3,600만원을 정해놓은 부분은 다른 단체도 사무실 가져 있고, 정액보조단체를 정해놓은 것은 정부에서 이 돈 정도만 하면 된다고 더 이상 지원하지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3,600만원 해주고 1,800만원 더 필요한데 해주겠다 어느 단체든지 더 필요한 것 요청하면 시에서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어느 단체든지 정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관내는 바르게살기단체, 다른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요구한 부분을 저희들 심사를 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인정해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된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일률적으로 규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마다 일률적으로 규정해 주는 부분은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3,600만원이 지회운영비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3,600만원중에서 읍면동 새마을지회 협의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용우
배용우위원
읍면에 1,2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인건비하고 회의경비
용우
배용우위원
인건비도 3,600만원에서 부족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3,415만1천원이 나가집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나가는 것은 정액으로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단체가 적절하게 알아서 살림을 살아야지 그러면 3,600만원 해주는데 5,000만원 썼다면 시에서 알아서 다 줄겁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보다 정액이 많이 되어졌습니다만 저희들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외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지원 사업 국비 80만원이 내려왔고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에 도비, 시비가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확인사업은 국비로서 일종의 직원들이 확인 나가서, 현재 총 우리시의 접수되어진 것이 사실 조사건수가 2000년도에 40건이 되고 올해 조금 되어서 약 43건이 됩니다만 여기에 따른 현지확인 사실조사 여비 및 보상금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8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은 이번에 갑자기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미 돈은 저희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8개 읍면동에 9개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고 9개소중에서 2개소를 선정 지원해서 시범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50%의 우리 시비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도비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아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열람대하고 비품대를 구입하는데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2개문고를 지정해서 장서구입비를 추가로 100만원 더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운영회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이 결산추경이죠. 3회 추가경정예산인데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부터 회계년도가 끝나는 2월 28일까지 끝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2개월 남았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비 월 얼마 필요합니까? 회계년도까지 잡는다 해도 2개월 남았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월 900만원 운영비 필요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결산추경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다 했습니다. 특별히 추가소요가 있는 부분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추경이나 결산추경이나 지금부터 회계년도가 마감될 때까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월 900만원의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사무실 자체운영비라는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시지회 운영비 지원이네요. 1,800만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운영비로서 지원이 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무슨 돈이 900만원씩 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지회 운영비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과장의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새마을, 바르게, 평통은 정액으로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 1,8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과목을 잡는 것은 지나치다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태까지 보조를 해주고 선집행된 부분들이네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아닙니다. 부기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표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사무실 자체 정액보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충당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의 사업을 위해서 1,800만원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지 운영비, 인건비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부기에 운영비라고 넣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는데 결국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금 2,000만원은 올해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전혀 10원도 손을 안댄 상태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라는 명분으로 행사는 했습니다. 체육대회라고 할 수도 없고 단합행사라 할 수도 없고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회 운영비가 체육대회 보조해 주는 경비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를 들면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는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아닙니다. 체육대회 하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수잡아 놓은 것은 감처리하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 그 행사가 과연 체육대회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운영비라는 항목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솔직하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의회의 승인받은 체육대회 예산은 감 조치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그 유사한 금액을 지원하는게 선거관련해서 저촉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듯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됩니다. 체육대회 성격을 볼 수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을
민정
박민정위원
유흥 즐긴 것은 체육대회 경비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운영비 경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45페이지 세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지방교부세가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시도비 보조금에 300만원으로서 5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획관리가 5,000만원, 예산운영에서 7억8,300만원을 삭감하고 법무관리에서 300만원해서 총 7억3,0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예산결산 통합프로그램 개발비로 특별교부세 280만원, 우리시가 규제개혁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자체사업으로 47페이지 학교 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림 중학교에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만 비품 구입비로 500만원, 김해여자고등학교에 도서관을 증축했습니다. 역시 집기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예산 인건비로서 이것은 잉여분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본청 직원 직급보조비 잉여분 3,000만원, 복리후생비 잉여분 1억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로 지방채 감채기금 당초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억2,000만원을 교통행정과 노외주차장 지방채 2억2,000만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2억2,0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규제개혁 우수단체 상사업비로 300만원을 받아서 컴퓨터 1대와 프린트기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7억2,800만원을 보태어서 증액시켜서 98억2,1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 등 기타에서 2000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5,0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로 4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337페이지 읍면동 세출예산 총괄표는 경상경비 소요액 위주로 2,000만원 정도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에 생림중학교 급식소 비품은 품목이 무엇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집기구입입니다. 생림중학교에 급식소는 만들었습니다만 식탁 및 의자가 부족합니다. 식탁 및 의자를 우리가 구입토록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중학교 급식도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병복
이병복위원
이런 문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교육청에서 급식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용 식탁하고 의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에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500만원 크다하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한목 예산을 확보할 입장이 불가했던 모양이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다음은 김해여자고등학교 비품 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품목들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역시 김해여자고등학교도 교실을 증축해서 도서관을 확보했습니다만 역시 거기도 열람대하고 칸막이 등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열람대하고 칸막이 구입비로 설치비를 4,5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김해고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원칙으로 이런 문제는 교육청, 우리 교육청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도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초등학교 같으면 모르겠는데 김해고도 마찬가지고 김해여자고등학교도 이렇게 다른 예와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초과해서 특별히 많이 주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가 46억정도 증액 편성되었네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예산사항별 조서를 보시면 우리가 각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을 대개 큰 것은 전부 감액조치를 하고 그 남은 잔액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려 46억이나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인정을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장님 솔직히 본위원이 총무과에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의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선집행된 내용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그런 것이 많을 거에요. 우리 집행부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이렇게 당초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예비비가 46억 남고 또 결산추경이나 3회 추경때 어떤 선심성 예산도 세울 수도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계획수립이 미흡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썼다는 면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말로 이게 절약이 되었으면 참 바람직스럽죠. 바람직스러운데 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계획을 철저히 세웠는데 이 만큼 절약되었으면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어떻든 이 부분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가는 동안에 상당한 금액이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최소한 1회 추경 정도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민들께 필요한 사업들이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2회 추경때부터 결산추경까지가 세입부분도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미리 이런 것이 파악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세입부서에서 근무해봤지만 지방세 세입 예측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물론 어렵겠죠.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당초예산 심의나 할 때 면밀히 살펴보니까 예측불가능한 부분도 물론 다수는 있죠. 그런데 상당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럼에도 예산이 그렇게 짜여지고 집행되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500만원, 예산서는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인쇄가 매년 예산서를 만드는데 올해만 유독 결산추경에 500만원 더 계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한번 더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쇄비가 인상 되었습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서 인쇄단가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서 같은 이런 것은 연초에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회, 2회, 결산추경까지 매년 이렇게 해오는데 예산안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번할 때도 있고 세 번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증액 또는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데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1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권으로 가격을 치지 아니하고 페이지로
민정
박민정위원
1년에 한 번 또는 이렇게 추경까지 예산서를 만들잖아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인쇄비가 인상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본청 직원 복리후생비 잉여분이라 해서 1억7,500 감액조치한 이렇게 많은 돈이 당초 복리후생비로 책정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2억에서 30억으로 1억7,500이 감액조치 되었네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교통비, 급식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예산액을 감안해서 편성했었는데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에 총무과 심의할 때는 퇴직자가 없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얘기했었는데 예상했던 퇴직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이게 복리후생비는 직급별로 차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위직급이 나가고 나면 그만큼 예산액이 덜 소요가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청 직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거든요. 당초 우리가 본예산 수립할 때 그 공무원 정원수에 맞추고 일용 또는 우리가 확정된 인원에 복리후생비를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7,500이라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닌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공무원이 나가고 새로 늘어가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상해서 계상하는 금액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차량등록민원실, 장유도서관 연내에 개관되었으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랐을 겁니다. 그런 예상을 수치가 지출액하고 딱 들어맞지 않다는 결론인데 가능하면 맞추는 부분이 옳습니다. 옳은데 그런 부분을 신축성있게 이렇게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맞는 것이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총무과장 얘기는 퇴직잉여분 남은 부분이 급여 잉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퇴직예상했던 분들이 명예퇴직인가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잉여분이 많이 남았는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무원이 늘어나야 될 숫자가 여기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늘어나야 될 숫자가 다행히 금년에 안늘어나면 이렇게 잉여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퇴직자 관계가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늘어날 이유는 어디 장유도서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장유도서관, 차량등록민원실, 과의 직제, 상수도사업소와 관련한 기구 읍면통합상수도 기구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요청해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예상한 숫자를 얹다 보니까 30몇억의 복리후생비를 계상하는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억칠천얼마 남은 것은 큰폭으로 개선의 착오가 있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돈이 다른 개발지구비나 이런데 투입되었으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부서기 때문에 경로당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시 읍면동에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 데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 아마 사회환경국 심사때
원관
이원관위원
이게 읍면동 예산이기 때문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읍면동 예산이라도 경로당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는데 부지를 직접 매입한 이런 내용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동에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결국 읍면동에 예산요청이 내려오면 해당업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부서보다는 업무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알 수.... 그 부분은 나중에 시민복지과장이 한 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 경로당 구입비를 부지확보된 상태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유독 1개 동만은 부지매입을 해준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전례에 없는 형평성에도 안맞고 다른 데는 지금 경로당 부지가 없다해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를 올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과다지원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전례가 없었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부원동 경로당 부지가 일반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려는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또 희사도 받고 해서 확보하는데 국유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도 제가 알기로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복지과 추경예산에 없습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읍면동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민복지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답변 듣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이원관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2001년도 마지막 결산추경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 총괄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총괄 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우리 일반회계 세입감소가 219억이 감소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즉 198억8,400만원 다음 국고보조가 75억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190억하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삭감되는 부분 말입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당초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가공예산을 세워가지고 안된다고 세입을 줄여야 된다고 누차 주장을 한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장유, 대동 부교장매각에 18억, 삼방예비군관리대대 매각이 7억, 2청사 27억, 공병학교 관사부지가 17억, 박물관 교환부지가 5억, 기타 재산 9억, 구산동 운동장 전입금 70억, 용두체육공원 토석채취 부담금 70억, 이런 부분들이 다 세입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들입니다.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비군관리대대 부지는 아직 재산이 시에 정산도 안된 상태입니다. 국방부로 있는 상태에 재산을 시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의회가 인정을 해준 부분도 우리 의회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세입을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결과적으로 세입이 이루어져서 결국 가공사업에 결산추경에 삭감처리밖에 더 됩니까? 이 결과를 본위원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런 가공세입이 이렇게 많이 잡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나 일선 종합행정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당초보다 증액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지 하나도 남아 가지고 남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을 봐보면 경상적경비는 5.1% 밖에 감액이 안되어 있고 보조사업에는 119억이나 감액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에도 117억4,400만원이 무려 자체사업은 1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가공예산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니까 경상적 경비는 그대로 다 쓰지고 사업은 11%나 세입이 안들어오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볼때는 금년도에도 공유재산매각 이런 부분에 논란을 가져 왔습니다만 우리시에 예산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거기에서 세출을 맞추어서 예산을 짜야될 것인데 함부로 쓸 주머니부터 만들어 놓고 들어 올 것 챙겨가지고 없으니까 이 땅도 팔아가지고 쓰도록 하자 이 땅도 팔아서 쓰도록 하자 이렇게 하니까 땅이 가공예산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 세입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해져야 될것인데 쓸 주머니부터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채우다 보니까 주머니가 안 채워지니까 갑자기 이 땅도 팔아 쓰야 되겠다 의회 승인 안받으면 갑자기 됩니까? 이래 가지고 한목 아침에 승인 몇분 상관으로 승인 결재받고 또 세입세출 예산승인 받고 이런 의회, 집행부에 예산이 매년 보면 그런 장난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예산을 쭉 다루어 오면서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을 보고 세출을 잡아야 될 것인데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을 우선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예산서라는 것이 예정된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석채취 부담금 70억이니 이것 그 당시에 다 진행을 민자유치쪽으로 진행하고 실현이 안된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가공세입 아니냐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예정된 계산서로써 세입을 시킬려고 2청사 매각도 기획예산처로, 국세청으로 세입시킬려고 고생을 했습니다. 한 결과에 금년에 세입이 안되다 보니까 삭감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세입도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고 세출도 안정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그러면 관리대대 부지는 그 당시에 금년 10월달인가 정산 받았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방부 소유로 있었는데
용우
배용우위원
국방부 소유를 우째 우리시가 팔겠다고 예산에 잡을 수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것은 예를 들면 국방부 재산과의 관계를 예비군 관리대대가 완성되면 상반기중에 시유지와 교환을 정리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용우
배용우위원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가정에, 법에 절차를 안밟는, 가정 주머니 돈 쓸 때는 그렇게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기관에서는 공유재산처분관리안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처분안을 승인받아서 예산편성 하게끔 되어 안있습니까? 우리 재산도 아닌 부분을 관리계획을 만들 수 있죠? 예측이야 내년에 언제쯤 되면 우리한테 정산 받으면 안쓰겠느냐 생각이야 하겠죠. 법적절차가 안이루어지는 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국비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양여금을 주지 않습니다.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나쁜 의미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더 확실히 받아오기 위해서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잡아야 된다. 회계의 부도가 안나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세입도 안정적으로 잡아야 하는 면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정된 세입부분만 예산에 계상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가공세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전체 운용면에서 바라보면 긍정적인 면도 다소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지금 우리시나 의회가 법적 절차를 안밟고 마음대로 예산을 만들 것 같으면 구태여 의회와서 심의 받을 필요 있습니까? 다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서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재산도 아닌 국방부 재산을 어떻게 세입에 잡을 수 있습니까? 잡아집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금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년 당초예산이 성립
용우
배용우위원
추경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추경에는 그 세입재원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국장님 잘 보고 얘기하세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추경예산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부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당초에 잡았기 때문에 삭감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당초에 잡은 사항을 지금 결산에 와서 왜 그러십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당초 이런 부분이 가공으로 잡혔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금 현실 결과를 보면 가공이지만, 가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용우
배용우위원
법적으로 우리 재산도 아닌 것을 팔아 쓰겠다는 부분이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것은 상반기중에 우리시와 재산정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거 아니겠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상반기 중에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이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법에 없는데 의회에서 승인 했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법에 없는데 승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의회도 잘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작년에 이런 부분가지고 논란을 많이 가져왔죠. 국장님 앞으로는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안그러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다 했지..
학식
김학식위원장
회의 분위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었다고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계수조정 할 때도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루기로 하고
용우
배용우위원
이 부분은 삭감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일어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사항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334페이지에 2000년 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천 회계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3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난 1차 정례회때 2000년도 예산결산심사결과 반납하여야 할 집행잔액 반납해야 할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기존 기정예산이 모자라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증액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이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집행을 하고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정으로 얼마나 남았느냐 이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이건 세출과목별 사업별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동 예산에 가서 장유공한지 유채꽃 식재했는데 이게 609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금년에 다 심어서 사용한 부분입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이 유채꽃은 동절기에 심어서 내년 봄에 꽃을 보는 신도시 공한지에 재배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동절기에 심는다 해도 지금 파종을 다 했을 건데 지금 내일 모레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장유신도시 공한지 유채꽃 식재를, 파종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유채꽃 식재는 다 되었습니다. 퇴비부분입니다. 지금 겨울에는 퇴비해도 되겠지만 봄되면 추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이 부분은 솔직하게 집행이 되었다 하면 모르지만 앞으로 2회 퇴비를, 퇴비는 다 위에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갈 때 미리 넣는게 퇴비고 비료는 밑비료도 할 수 있고 윗비료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농사짓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 비료를 한다는 말입니까? 비료 2회 하겠다 차라리 2회를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서 앞으로 봄에 싹이 나고 하면 이렇게 가꾸겠다 비료를 주겠다 하면 모르지만 이것 다 밑거름하고 밑거름 된 거잖아요. 그런 건데 농사짓는 사람한테 지금 비료할거다 그런 소리 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총괄예산 부분에 하나 지적을 해야 될게 있는데요. 수정예산에 국장님 문화정비과 김해천문대 화장실 신축공사 해서 3억5천을 계상했는데 요즘 화장실 별도로 이렇게 3억5천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천문대설계 내고 할 때 실내에 화장실이 다 삽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3억5천을 들여서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실내에 화장실이 1개씩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1개씩 두군데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기에 학생들이고 시민이고 단체로 이렇게 방문할 건데 그 실내화장실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천문대의 시설에 걸맞는 화장실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야외화장실 형태로 지으면 돈 1,000만원 해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하고 천문대하고 건물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할려니까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진짜 이런 부분들은 건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박물관이고 최근에 짓고 있는 칠암도서관이라든지 이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이 무작빼기로 한 건 아니거든요. 천문대를 국비 지원받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건 설계를 맡은 업체에 변상조치를 받든지 해야지 또 시비를 3억5천 들여서 신축한다라는 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국립박물관 옥외화장실 있습니까? 칠암도서관 옥외화장실 있습니까? 또 장유도서관 짓고 있는 것 옥외에 화장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립하는 김해천문대가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하겠다는 이건 당초에 설계를 맡긴데 국장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1개밖에 없어서 증설해야 되겠다 하면 설계용역맡은 업체에 변제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건물에 누가 옥외에 화장실 만들고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어떻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초 설계때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왜 수정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느냐라고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로는 수용이 도저히 안된다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와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건축업체나 설계한 용역업체에 변제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요구하는 천문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왜 우리 시는 매일 돈 달라하면 무작위로 이렇게 주어야 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천문대는 다 만들어졌는데 화장실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내용은 아마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이 예결위나 이런데서 또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1개씩밖에 안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엉터리 부실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설계가 부실이든지 건축시공업체에서 부실로 했든지 이런 엉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화장실이 1개밖에 없다 누구에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다시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 설계하신 업체하고 이런 부분들 그쪽에 물어야죠. 잘못된 것 같으면 왜 우리 시비가 무작위로 들어 가야 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국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지금 세입 잡힌 부분이 국방부 재산을 세입에 잡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법에 위배되는걸 의회는 왜 승인을 해주었소 이렇게 반문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 세입을 삭감하고 세출을 삭감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 전체 틀이 새로 전부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국장님 의회에 와서 사과하고 해달라고 사정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산이 다 짜져서 삭감처리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또 그런 말씀하셔놓고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산서라는 건 예정된 계산서로서 연내 세입이 가능한 세입은 현재 당초 예산을 편성한다면 내년 연말경에 세입될 예상하는 부분도 세입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그게 연내 세입이 연말까지 세입이 안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서 삭감정리를 하다 보니까 가공세입을 잡은 것 아니냐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반증을 하시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 하는 말씀을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비지원사업, 양여금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지원 해주지 않습니다. 가야사복원사업 국비지원 200억이고 203억 이렇게 지원될 계획이 되어 있어도 지방비 확보되지 않으면 안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내 세입이 이건 안어렵겠느냐 하는 부분일지라도 세입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 국비보조사업에 지방비를 확보해 주므로서 국비도 순조롭게 받는 부분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국방부 재산을 세입을 잡을 수 있느냐 세입 잡을 수 없습니다. 제도상 법상 잡을 수 없는 그걸 저한테 질문한다면 계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정된 계산서다 보니까 연내 세입이 가능한건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 연말에 와서 보면 이게 해결이 안되었으니까 가공세입 아니냐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릇된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다소 제도상 법상 안맞은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런 법상 안맞는 부분이 계상되므로서 결과도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오히려 우리 시에 도움이 되었지 해가 된건 없다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국비지원 국비부담금 이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도비 부담금은 이 세입이 없으면 부담이 안됩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 세입만큼은
용우
배용우위원
우리가 금년도에도 5,800억 예산이 있는데 200억을 뺀다고 해서 지원안된다 하는 건 억지 소리밖에 안됩니다. 200억을 빼고 나면 5,600억 예산인데 5,600억 예산을 가지고 국비지원 부담할 돈이 없다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의 어떤 측면에서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를 가질 수 있는데 회의과정에서 논란은 더이상 안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지연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영화촬영세트장 보강사업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강사업 내용이 뭡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달마야 놀자 촬영장이 은하사에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은하사에 보면 공양간이라는 철근슬라브로 된 노후화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 영화사에서는 허물어 버리고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걸 예산이 없다 보니까 허물고 다시 한옥으로 못짓고 당시에는 최대한 있는 건물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철근 슬라브를 자기들이 미술장식품으로 요즘 이야기하자면 입힌 거죠. 입혀가지고 한옥처럼 꾸며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래져서 원래 철근슬라브 건물이 나올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시에 와서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한옥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촬영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승낙을 못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화가 뜨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자 또 은하사 주지께서도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달마야 놀자가 11월 9일 개봉을 했는데 상당히 영화가 떴습니다. 개봉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흥행 1순위로 되고 지금 현재는 관람인원이 37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은하사에 여태까지 방문자들을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평상시 토․일요일에 300명정도의 관람객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0명 정도로 상당히 영화 달마야 놀자가 상영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보러 오는데 이 분들이 조금 있으면 우리 공양간이 바래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상당한 관람객들의 실망이 크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은하사에서는 사업비를 8,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영화촬영세트장 보존을 할려고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영화상영 이후에 토.일요일 300명정도 관광객이 1,000명으로 늘었다는 것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한 번 파악도 하고 또 은하사측의 말씀도 듣고 확인을 해본 결과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다소 납득이 안가는데 700명정도 관광객이 불었다하면 이 700명은 거의 외지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상당수는 과연 관광객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가고 또 하나는 어차피 촬영장세트를 만들 때는 영화제작자가 돈을 들여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보관하는데 8,000만원이나 든다는 건 납득이 잘 안돼요. 11월 9일이라 했습니까? 시사회할 때가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시사회는 11월 7일날 했습니다. 개봉하기 전에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사회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당일 시사회 참석하고 나오는 분들의 대충적인 의견은 이런 거였습니다. 느낀 소감이겠죠. 그 영화를 보고난 후에 이 영화는 뜰 영화가 아닌 것 같다 나오는 분 대부분이 본위원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또 700여명의 관광객이 불었다하면 사찰측으로 봐서도 상당한 수입원이 증가되었다고 봐지거든요. 다소는 그런데 또 무리하게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보강을 해주겠다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은하사에 대한 특혜다 그렇게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부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영화를 하나 유치할려면 자치단체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당초에 촬영에 들어 가기 전에 시네월드사하고 은하사 대선스님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지원은 우리시에서 일체 안해주는 걸로 하고 거기에 은하사에 지금 가보면 세트장 보강할라 하는 곳이 종이로 가지고 붙여서 영화촬영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건물 원상을 두고 다시 복구해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 영화촬영하는데는 지원을 안해주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시사회하고 시연회하고 했는데 영화가 좀 부족하고 뜨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영화가 떴습니다. 굉장히 친구, 쉬리를 능가하도록 떴습니다. 그렇게 뜨다 보니까 촬영한 곳이 여기다 보니까 관광도 많이 오고 맨마지막에 가면 김해를 소개하는 것도 나오고 협조하신 분의 문화체육 이은우 과장 이름이 나오고 합니다. 이걸 세트장 보강 좀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영화가 많이 떴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런 부분과 유사한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산을 투입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드라마나 그 영화가 떴을 때는 상당히 지역을 홍보하고 또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의 애물단지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쪽으로 갈 공산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하시는게 좋겠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위원이 이 예산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관광객이 느는 만큼 우리 사찰측에 수입도 상당히 증대될 것이니까 총 사업비 8,000만원 같으면 반반씩하면 안좋으냐라는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남명선생탄생 50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시는 전혀 안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도 2,300만원이나 세워졌고 했는데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저희들 남명선생 기념사업 사극공연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2회추경때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 시에는 실내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그 당시 2회추경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야외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2,300만원은 무대공연하는 예산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남명선생?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회 추경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날씨 따뜻하면 한 번 할려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꼭 무대공연만이 남명선생탄생 기리는 건 아니죠. 타 자치단체는 산청이나 진주같은데는 학술세미나라든지 남명선생 관련한 올해 행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지원 받아가면서 특히 우리 김해는 산해정이 남명선생이 기거를 해서 공부하고 한 지역임에도 이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다음 동료위원께서 영화촬영세트장 보강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 예산에 은하사 정비해서 반영한게 있죠? 5,000만원입니까? 자체사업으로 은하사 주변정비사업이라 해서 5,000만원 예산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정비과에 예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5,000만원 있다구요. 있는데 또 문화체육과에서 또 이렇게 6,000만원을 세트보강한다 해서 하는 건 예산 부처마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여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사찰도 교회도 곳곳에 좋겠죠. 한데 문화정비과에 5,000만원 분명히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있고 세트장 보강하는 부분들을 전라북도 모양성있는 동네가 옛날에 이름이 잘 생각이 안나네요. 옛날에 삼국기라는 KBS 대하드라마 촬영하고 수억을 들여서 세트장을 그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더라구요. 과장님 말씀대로 달마야 놀자가 뜬 것 같으면 시네월드사에 요구를 해서 당신들 돈 벌었으니까 촬영한 장소에 하나 보강하는데 요구를 해야지 매일 시비만 갖다 퍼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들 그 촬영한데에 대해서 보은하는 측면에서 영화사에서 6,000만원 정도 한 극장 1회분 입장료만 해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촬영장소에 이런 것 정도 보강 좀 해서 관광객들 이런 요구는 안하고 매일 이렇게 퍼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 요구를 해서 들어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 말고라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정비과에 또 5,000만원은 뭡니까? 정비사업 5,000만원 또 뭐며 세트장 보강 6,000만원 뭡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정비과에 5,000만원 제가 내용을 모르고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산업건설위에서 삭감되어 온 것 특위에서 대선스님이 와서 사정하고 하는 바람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건 아마 대웅전보수 비용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문화정비과에
민정
박민정위원
아닙니다. 자체사업에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영화사 흥행된 것 같으면 영화사에 요구를 하세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이 부분은 문화정비과에 5,000만원 계상한 건 도비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금년도 분명히 지원해준 것 시비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대웅전에 관한 보수비입니다. 또 여기에 6,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현재 거기에 공양간으로 쓰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낡아서 영화촬영을 그곳에서 했는데 전부 종이로 붙여서 근근히 해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촬영 끝나서 영화 돈 잘 벌고 했으면 철수해 버리면 안됩니까? 그게 있으므로 인해서 은하사가 더 돋보이는게 있습니까? 사찰에 덕지덕지 종이 붙여 놓은게 왜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신도들이 거기서 하는 곳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두고 보수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5,000만원 올해는 육성지원을 안하셨네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에 5,000만원 계상을 했잖아요. 내년도에는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김해고등학교에 야구를 육성시킬려고 올해 노력을 했었는데 동창회측과 학교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야구부를 창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운동팀 창단지원 2,000만원 삭감된 것은 사정에 의해서 창단이 안되었다라고 삭감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체육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김해고등학교 야구부만을 육성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시전역에 학교체육 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수립한 것 아닙니까? 전혀 하지도 않고 또 내년도에 5,0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 삭감된 예산을 특위에 심의할 때 교육장이 이리로 전화를 하고 살려진 상태인데 내년도에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계속 세워서 지원하고 사업은 없으면서 자꾸만 연말되면 감 처리하고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세워두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에는 야구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초,중학교 전체 운동부에 얼마씩 얼마씩 육성지원하자라고 만들은 것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국장
그 돈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운동팀 창단지원 2,000만원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2,000만원은 야구부 창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5,000만원 사실상 야구부 창단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김해고등학교의 야구창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측하고 동창회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창단할려면 창단비용이 일억육칠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최소한 1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어떤 기업가를 그쪽에 결연시켜서 나머지 부분은 동창회에서 부담을 해라 야구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시, 기업가, 야구협회, 김해고등학교측과 동창회측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내에 성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내년 당초에도 계속 노력해서 관철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야구부 창단하는데 일억육칠천만원 든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자료는 지난 당초예산 심의때 저희들이 1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꼭 부활시켜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민정
박민정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종목에 운동부라도 경비 편차가 있습니까? 고등부는 돈이 많이 듭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고등부는 아무래도 많이 안들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창단하는데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는 우선 감독, 코치영입에서부터 돈이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감독하고 고등학교 감독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가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차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비는 똑같은 장비를 쓰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장비시설에는 크게
민정
박민정위원
코치, 감독의 급료를 우리시가 부담을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창단하는데는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왔는데 특별히 고등학교라고 돈을 더 주겠다라는 이유가 저는 모르겠거든요.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일반종목은 2,000만원 정도면 지원해 주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야구종목은 창단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는 시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5,000만원 넘어가는 예산은 기업가를 결연시켜서 지원해 주도록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학교운동부가 다 돈이 없어서 근근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모두가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데도 3,000만원씩 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창단비용으로 말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창단비용은 2,000만원을 줘야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창단비용을 주고 우리 예산으로 학교체육육성 교육청으로 2,000만원 주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기업가를 통해서 결연을 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비의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업체 자매결연 맺어주어도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다라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확인을 하러 다니는데 지원받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라고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지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18개 기업체하고 결연을 시켜두고 있는데 지원을 다 했습니다. 금년에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시간도 오래되어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고 본위원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화촬영 세트장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은하사는 김해가야 김수로왕 고대의 사찰입니다. 문화재로서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도 영화상영을 봤습니다만 과연 저 영화가 가치가 있겠느냐 의아해 했습니다. 가보니까 칠암문화센터에서의 음향이라든지 장소가 무척 안좋았습니다. 실망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에 와서 서울이나 일류 영화관에서 상영한 결과 지금 그 영화를 관람한 인원수가 360만명을 초과하는 아주 대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서울이나 “달마야 놀자” 영화 관람수가 360만명이 넘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앞으로 우리 김해시는 가야역사문화 김수로왕의 고도로서 관광지로서 허명철 박사가 현재 불상을 세울려고 하는 문제, 가야권개발에 대한 외국어대 유치문제라든지 은하사도 우리 절입니다. 관광수입의 도움에 많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가야권개발문제는 관여 안되지만 포함해서 정말 우리 김해가 고도로서 뭔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기정에 비해서 4,478만9천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3,500만원 삭감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 569만9천원, 사업예산중에서 오라클 유지보수비 절감분 162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 24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부분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1개월내지 2개월정도 추진하는 과정에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것과 부분적으로도 드림라인이라든지 초고속 인터넷 회선 사용료 이런 것들이 무료로 서비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공공요금 절감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는 상당히 1/3만 집행되고 2/3가 절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는 주촌면과 회현동의 정보이용센터 시설이 주민자치센터와 동민회관으로 바뀌는 과정에 해당 읍면동으로 관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전액 절감되고 그 다음에 기자실의 인터넷망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외부망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절감되었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드림라인 이런 회선들이 10월까지 무료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감이 되므로 해서 좀 많은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까지 드림라인은 언제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올해는 농촌지역 18개소를 저희들이 정보이용센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드림라인 회사에서 10월까지 회선료를 서비스해 주고 그 외에 회선료를 지급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농촌지역 18개소를 개설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약할 당시에 10월까지 무료로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계약할 당시는 그렇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10월까지 청구를 안해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청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것은 서비스를 하고 그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런 절감이 발생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328페이지 휴대용 통합차단기설치 기정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4층 열람실에 당초에 휴대전화가 울려서 방해가 되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현행법상 안맞는 부분도 있고 긴급한 연락의 경우에 그것을 차단해서 연락을 못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기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앞으로 예산을 삭감하므로 해서 통화차단설치는 안하실 겁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것은 앞으로 공공시설의 차단의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1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 부서별 세입세출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0억1,200만원보다 18억3,100만원이 증가한 508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4억6,500만원보다 7억6,600만원이 증가한 85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6,8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6억2,100만원이 감소한 205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7억6,300만원보다 4억6,200만원이 감소한 29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에 7,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4,500만원, 시범가족 납골묘설치가 4,000만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에 10억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6,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2,300만원이 증가한 25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4,7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5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모자보호시설 관리 운영비가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3,500만원이 감액되고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가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1,2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400만원 감소한 18억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4,600만원보다 44억1,200만원이 감소한 4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분뇨해양처리비가 7,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이 1억4,500만원이 감액되고 축산폐수 수거운반비지원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19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2억7,500만원보다 7억8,400만원이 감소한 22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화포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이 8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1억3,000만원 감액되고 장유소각장 민간위탁 대행료가 3억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4,100만원보다 24억2,500만원이 증가한 144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4,100만원보다 24억2,500만원이 증가한 14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24억3,000만원, 부당의료보호 반환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77페이지 경로당 특별난방비 과목변경을 했는데 과목변경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로당 특별난방비 과목이 저희들 사회보장비에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삭감시키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존과목은 보조금 교부를 신청 후에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보조금 정산을 할려니까 노인네들이 신청절차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을 하면 이런 정산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드럼 경유 난방비를 주면서 노인네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급방법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상 과목을 변경해야 되면 여기에 과목변경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과목변경이 하나도 안나타나거든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사항별 설명서에는 목이 안나왔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목이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과목변경 사유를 부기를 달 때 그렇게 달아놓으면 되는데 역시 같은 210번에 보조사업 예산안에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한쪽은 삭감을 시키고 한쪽은 새로 신설을 시키는데 이것도 예산이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역시 도비 그대로 있고 하나도 차이점이 없거든요. 목에 그런 차이가 있단 말씀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78페이지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 기정 1,550만원인데 155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시체 한구당 밀양화장장에 개인은 얼마씩 줍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31,000원
용수
조용수위원
우리시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게 구당 얼마씩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우리시가 밀양화장장과 지난 94년도에 저희시와 행정협약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로나 보수할 때 연간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하고 우리시하고 화장비율대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개인당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올해도 유지보수비하고 당초 3,500만원인데 5,936만1천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고 결국 밀양화장장에 1억1,000만원 정도 가지는 셈입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82페이지 특별회계 보면 과년도 부당의료보호 환수금 200만원인데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보호금으로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으로서 혜택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내놓고 그 뒤에 저희들 사후확인을 해보니까 의료보험으로서 지급이 안될 돈을 지급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받을 금액 200만원 그 이야기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여성의 집 개보수비인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김해아파트 노인복지회관 뒤쪽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여성의 전화이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경남은행 2층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원동 경남은행 2층에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서상동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상근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보조 1,400만원 삭감했는데 이 사업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이 저희들 시에 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신규 청소년수련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다른 시군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신규시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규로 청소년수련관을 하는데만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보조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금년에 향토음식축제 안하셨나 보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번에 안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 부담분이 이번에 예산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 도행사인데 도에서 행사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94페이지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 예산 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국도비가 당초
극중
강극중위원
언제쯤 내시가 된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작년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 내시 되어서 올해 편성했는데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작게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 추가로 확정 내시가 된 이후에 결산추경을
극중
강극중위원
확정내시라는 것은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확정내시가 11월쯤 되었습니다. 1회, 2회 추경 다 하고 나서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왜 이렇게 늦게 확정내시가 내려오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공립보육시설하고 저소득 아동 이것은 숫자가 변동있고 해서 매년 6월달과 10월달 중간 정산해서 아동수를 정산해서 12월달에 확정해서 국비를 확정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동수 증감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이 확정내시가 늦어진다는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순환수렵장 관련지도 여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집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이라 하면 4년마다 주기로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경상남북도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진영, 진례, 생림, 상동 일부가 수렵구역으로 정해져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순환수렵장에 지도를 하기 위한 여비가 100만원 도비로써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4년마다 돌아가는 김해가 그렇게 돌아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경상남북도가 4년마다 되다 보니까 김해가 일부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101페이지 정화조 교체사업 자부담금이 반환되어야 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계획이 잘못 되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정지역내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도중에 환경부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생림 무척산 갈비집에서 이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대지 면적이 좁아가지고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만큼은 자부담 20% 한데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위탁금 1억4,500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5월부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BCS SBR조에 온도상승에 의해서 배관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생물이 온도가 너무 상승되니까 활성화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루 13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94톤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용량이 적다 보니까 폐수처리장에 저희들이 위탁금을 적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바로 밑부분에 축산폐수 수거비, 운반비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따라서 양이 적다 보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양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사업비가 줄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7쪽에 진영매립장 파쇄기수리 및 침출수처리장 보온공사 했는데 침출수처리장 보온은 주로 어떠한 보온이 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파이프 라인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겨울에 얼어서 동파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전에는 비닐보온 장치를 했습니다. 장치를 해서 햇볕에 마르고 해서 다 떨어져서 조금 반영구적인 이런 보온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이병복 위원
병복
이병복위원
10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장유소각장 민간위탁이 기정에서 3억9,000만원이 대폭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이병복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8억4,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게 6월달부터 7개월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확보가 되고 해서 2회 추경에 3억 요구해서 했고 결산추경에 3억9,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 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125억6,23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87억3,199만6천원보다 161억6,962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을 1억998만3천원을 증액한 27억2,49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총 153억7,013만6천원을 감액한 2,197억99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는 국고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으로 변경 감소됨으로 9억947만1천원을 감액한 2,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총액은 9억5,798만5천원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을 2,89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6,69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2,159만5천원보다 1억4,53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지역경제개발 1,375만원을 감액한 4억8,08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업육성과 소관은 지역경제개발 및 광공업관리를 2억7,638만6천원을 증액한 53억9,73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재무행정을 1억7,187만7천원을 감액한 9억7,37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은 교통관리 교통안전 예산안은 감액되었으나 지방채 상환이 증액되어 5,461만8천원을 증액한 43억1,4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억5,798만5천원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광공업 관리를 2,897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세입예산안 주요내용과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안은 국도비 세입액의 변동 등에 따른 종합정리차원의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소비자 고발센터운영에 일반전화요금해서 기정예산 12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소비자고발센터는 YMCA나 YWCA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원안해주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무실에 소비자 고발전화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321국에 9898전화가 저희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12만원 부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 연간 전화요금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연간 전화요금에서 이번달에 마지막 전화요금을 낼려고 하니까 12만원이 부족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것은 주로 발신보다는 수신쪽에 많지 않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과에 일반전화가 1대씩 있는데 저희과에는 별도 일반전화가 없고 소비자고발센터 이 전화로써 저희과에 일반전화로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극중
강극중위원
사무실용으로 겸용해서 쓰시는 모양이죠.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전화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는 상이하고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에서 전화를 많이 쓰다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고발할 때는 다소 불편함 느끼겠습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극중
강극중위원
고발은 좀 들어 옵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고발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과에 들어온 것이 900건정도 들어 왔고 YW, YM 들어온 것이 전부 합쳐서 1,700건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에 180만원 전액 감액된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0,000원씩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수당으로 지급할려고 하는데 단순 회의성격은 민간실비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지출계에서 정의가 내려져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안했습니까? 행사를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4회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돈을 안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용우
배용우위원
4회는 했는데, 그러면 항공료, 숙박 기타 개최에 따른 식비 이런 부분 기타경비도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 우리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들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초청하고 해서 대부분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업체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용우
배용우위원
항공료도 부담해 주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안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기업체에서 부담을 안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안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항공료는 자기들이 비용대서 오고 이쪽 경비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저희들이 기업체에 수출을 크게 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바이어들 오면 우리가 장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조금 부담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0만원 증액 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예금이자가 상당히 이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억을 소진했습니다. 했는데 금융권에 가서 실익한 것이 100억 조금 넘게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차액 이자가 증액 발생된 것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3쪽에 세입부분에 보십시오. 세입부분에 기존에 4,000억이 되어 있는데 입장료 수입 감액이 3,600만원 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이원관 부의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입장료 수입은 장유대청계곡 입장료였는데 종전에는 입장료 징수방법이 대청리 도로 양쪽 입구에서 계곡으로 들어가거나 안들어가거나 통과하는 거기에 차들은 전부다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대청계곡 실질적으로 산불피해 초소가 있습니다. 대청계곡 들어가는 입구 안쪽에서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입장료 수입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금년에 자동차세는 9억정도가 당초목표에서 차질이 빚어졌는데 9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동차세라는 것이 9억정도 같으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차질이 생겼습니까? 체납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아닙니다. 강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자동세 차량... 그렇게 해서 14억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9억정도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134페이지에 건설폐기물처리수수료하고 장유소각장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당초에 계상했던 전액이 다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배용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건설폐기물처리 수수료하고 장유소각장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용어자체를 통일로 쓰레기처리시설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로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차이만큼 쓰레기처리 일반폐기물로 들어가고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기자체가 명칭이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쓰레기처리시설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2,35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다음에 세입부분에 보면 136페이지에 변상금하고 세입이 당초에 1,000만원 잡았다가 3,6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배용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받을 때 제가 변상금에 대해서 배용우 위원님께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변상금이라는 자체가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냈을 때 20% 가산해서 불법으로 쓴 연도까지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우리 도종합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갱신을 안했던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안에 현실태 조사를 통해서 689필지 149,570㎡를 찾아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이 만큼 늘어났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 변상금에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 잘못도 개입 되었겠네요. 진작 처리했으면 이런 부분이 기간은 기간대로 환산했다면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김해시가 경상남도에서 국공유지가 제일 많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까지 전부 넘어오는데 이게 재경부에서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전부다 못한다 해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지금 지시는 내려왔는데 우리는 다시 제도 개선쪽으로 해서 1필지에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금액을 주어야 적정금액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부 취합해서 지침을 내려달라 현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어서 전부다 찾아내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임시회때 시정질문에도 시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때도 실질적으로 15평미만되는 부분은 개인이 사실상 점용해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상 그런 필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다음에 내동에 준주거지역 지역단위계획변경 용역 이 부분은 변경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안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도시과쪽에 올려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무지한 소치로 저희과에다 했는데 도시과에 있는 용역비를 쓰고 지금 결산추경에서 도시과에는 이 만큼 증액하고 저희들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 밑에 아래있는 부분은 기기구입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차량 조회용 PDA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체납세 조회용 단말기입니다. 50%를 도에서 해주고 50%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저희들한테 조치를 했는데 도에서 2001년도 예산을 확보못해서 올해 2회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을 삭감시키고 2002년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가 7억3,956만2천원 전액 국비가 감액되었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 감액이 아니고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극중
강극중위원
세입부분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에서 국비에서는 감액이 되고 지방비에서는 증이 되고 이렇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보조하고 2001년도 버스결손 두가지가 국고보조가 감액조치 되었는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상세한 내용은 144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보조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감액되었다가
극중
강극중위원
사업자체가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주행세가 국비로 했다가 다시 지방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 밑에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금 1억7,200만원은 올해 예산이 국비에서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책정했던 걸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얹어야 됩니다. 이게 공문이 12월 중순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게 운수업체 유류세인상분 보전하는 건 결국 주행세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울산시에서 돈이 다 옵니다. 우리 도내에 각 시군의 돈은 전부다 울산시에서 옵니다. 울산시에서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몇%를 해서 우리 시에 제일 처음에 목표된게 7억3천입니다만 7억3천이 매달 조금씩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주행세가 국세로 되어 있다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걸로 인해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그동안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다가 지방비부담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국고로 되었다가 국세로 되었다가 다시 지방세로 전부다 바꾸는 바람에 목만 바뀐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국비는 전액 감액되고 시비로서 7억3,956만원 전액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내버스 색상변경에 따른 차량도색비가 4,2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아직 다 안마쳐졌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에 할 때 8,400만원을 해서 반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색상을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시민들도 그 색상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의회 삭감된 부분 환원시켜 달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내버스 색상변경에 따른 차량도색비 부족분 추경때 8,400만원 내어서 반 깎인 겁니까? 계수조정에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 끌려가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끌려가는 것보다도 그때도 설명할 때 설명이 좀 미흡해서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깎였는데 저희들이 색상을 자기들이 색상을 변경하면 모르는데 저희들 시에서 이 색상이 좋고 이 색상이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시를 해서 색상을 바꾸는 바람에 시비가 전액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01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추경예산 총세입은 10억2,4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도요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강사수당 등 70만원, 금연시설점검인건비 200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50만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1,800여만원 감소한 70억8,800여만원으로서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 구입비에서 1억4,200만원이 감하고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해서 7,000만원,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비 3,200만원 등해서 감되었고 직원직급보조비부족분 420만원, 부정불량 식품신고보상금 부족분 200만원, 노인응급의료비 진료비부족분 360만원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2001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님이 현재 출타중인 모양이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오늘 몸이 좀 안좋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소장님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진료수입이 4억4,700인데 3회 추경에서 3억8,700으로 약 6,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특별히 진료수입이 적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맨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진료수입을 예상했던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을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안 보건소 관계되는 예산에는 없죠. 세무과 예산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일반진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될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짤 때 세입부서에다 줍니다. 그 액수가 4억4,700이라는 이야기죠. 올해 금년에 일반진료수입을 이 정도하겠다 해서 세입을 잡아서 당초예산 편성을 하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3회추경에 올라온걸 보면 일반진료수입이 3억8,700밖에 안되거든요. 전반적으로 6,000만원이 줄었다는 말이죠. 줄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일반진료수입과 결산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일반진료 수입이 왜 차이가 나느냐는 걸 질문했는데 소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세입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쪽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까지 진료수입하고 작년 7월 이후의 의약분업 이후의 진료수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보건소 같은데는 처방전만 나가기 때문에 작년 7월 이전하고는 수입면에서는 상당히 줍니다. 대신에 약품값 원가도 상당히 줄어들구요. 아마 그게 완전히 실제 의약분업을 시행을 한 5개월 정도밖에 안했기 때문에 예산 추정 자체를 조금 이전에 해서 과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소장님 작년 7월이라 하면 말이 안맞죠. 당초 예산편성은 작년 7월 이후에 합니다. 그렇죠?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작년 7월 이후에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은 처음 계획을 잘못하셨다는 거거든요. 벌써 그때 예측이 다 되었다는 말이죠. 의약분업도 했고 그러면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는 일반진료 수입이 적어질 거라는 건 벌써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아두었다가 삭감된다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세입부분을 실제 수입이 안될 걸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하시고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지금 기정 100만원 잡혔다가 이번에 200만원 더 추가하는 이유가 실제 지금 더 나가야 될 미지급 금액이 2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는 경우는 하반기부터 도에서 조절해서 1인당 50만원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미지급분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실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행정에서 전문신고꾼을 양성하는 것 같은 기분이 상당히 들어요. 이 뿐이 아니고 쓰레기불법투기, 환경관계 기타 등등 해서 완전히 행정이 잘못비쳐지면 전문신고꾼을 양성하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조치를 1인당 아무리 신고를 많이 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신고건수는 무한정했는데 도자체에서 조절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객관성도 많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정말 영세상인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거란 말이죠. 큰 업체같은데서는 거의 이런게 없을 것 같아요. 영세상인들 포장마차 같은 경우라든지 조그마한 좌판 차려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오히려 신고대상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그래도 안할 수는 없고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해 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수돗물불소화사업 약품구입비가 3,200정도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약품투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라서 기계가 약간 이상이 있어도 투입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연간 4,400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3분의 1정도, 4분의 1정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돗물불소화사업 한다는 이야기 못해요. 시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면 안된다구요. 이 사업에 4분의 1밖에 성과를 못거두어 놓고 우리시는 어디 나가면 수돗물불소화사업한다고 하실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가 안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은 수리를 하였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나 보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조금씩 돌아가다가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액되어서 예산절감한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안봐요. 정말 공무원들의 실수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6일 10시에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