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21일 의안번호 제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사전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센터.소별로 해당 실.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6,811억5,600만원으로서 2회추경 예산안보다 222억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88억8,500만원으로서 219억700만원이 줄어들고 특별회계가 3,022억7,100만원으로서 3억2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 특별회계는 26억1,3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9억1,5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서 총 예산액 3,788억8,500만원중에서 총 기정예산액보다 219억7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28억1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194억2,300만원이 줄어들고 지방교부세는 10억500만원이 늘어나고 재정보전금은 12억5,100만원이 늘어나고 국도비보조금은 75억4,1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19억원 삭감에 대한 내역은 지방세는 28억1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는 주민세가 8억3,200만원, 담배소비세가 10억600만원, 주행세가 10억원 등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4억2,3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이는 용두체육공원 토석채취부담금 70억원이 줄어들고 구산운동장조성 전입금이 60억원 줄어들고 제2청사 매각수입금 27억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사업외 1건으로서 10억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억5,100만원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은 75억4,1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만 이는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5,100만원이 늘어나고 화목∼이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나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총 63억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3,788억8,500만원중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19억7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일반행정비가 20억4,000만원이 줄어들고 사회개발비가 252억3,8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사업비는 8억7,500만원이 늘어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억5,8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삭감되는 219억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경상예산이 인건비등 해서 집행잔액 삭감비로서 27억9,200만원이 되고 사업예산이 236억6,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이는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사업의 경우에 10억원이 늘어나고 화목∼이동간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 농업소득보전 지원비로서 5억4,7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용두체육공원 조성과 구산운동장사업,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등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비로서 1억7,000만원이 삭감되고 예비비 및 전출금 기타는 47억2,0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지방채는 2억2,000만원으로서 전액 조기상환하는데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억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6억5,700만원으로서 전액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되고 주택사업은 8,2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만 이는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회계는 24억2,500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등이 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28억4,200만원은 공장용지 매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32억4,1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이 부분은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금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은 2,9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전액이고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8억3,700만원이 늘어나는데 가정급수 신설공사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는 37억5,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택지분양수입과 선수금수입에서 삭감이 있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하수도사업에 6억5,700만원으로서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8,200만원이 삭감되겠고 의료보호기금조성은 24억2,500이 전액 의료보호비로서 계상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28억4,200만원은 병동농공단지조성 사업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32억4,100만원의 삭감부분은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삭감되므로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적지관리는 1,7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이는 집행잔액이 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의 2,900만원은 대출이자와 차액보전금으로서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는 8억3,700만원으로서 가정급수시설 공사비와 읍면통합상수도시설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는 3억7,5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이자로서 19억6,000만원이 삭감되고 일반회계 전출금 60억원이 삭감 정리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수정예산안은 예비비 3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김해천문대 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비 3억5,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6%가 감소한 308억9,0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35억3,100만원이 감소한 299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원이 감소한 9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예산안은 총 54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적민원과 2001년도 병무업무 교부금이 400만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5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담당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관리분야는 김해용두체육공원조성 사업비 75억원과 구산운동장조성 사업비 60억원등 131억3,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231억4,800만원이고 도시환경정비분야는 농촌빈집정비 사업비 4,400만원 등 5,900만원이 감소한 20억200만원이며, 건축민원관리분야는 차량등록민원실앞 주차장 포장공사비 1억3,000만원등 1억6,800만원이 감소한 41억5,300만원이고 허가민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적민원과 관리분야는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 6,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00만원 등 1억6,900만원이 감소한 5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 8,200만원이 감소한 9억2,400만원이고 그 내역별로는 이자수입이 6,000만원 감소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1,200만원이 감소하고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원이 감소한 9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8,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절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31억3,400만원이 감액된 231억4,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외자유치관련 외국어 번역비로서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수당이 18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가야민속촌, 도예촌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서 10억1,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경계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해서 예산부기를 3,000만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로서 내동지구 준주거지역 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를 5,51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 시유지 용도변경을 위해서 당초 상업레저스포츠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종합의료시설과 상업레저스포츠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교통, 환경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산운동장조성 도시계획 용역비 1억9,000만원중 1억6,151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부기변경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두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 부담금 70억원의 세입이 미계약되므로 해서 70억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내외지구 구운동장 토지공사 상환대금 선납할인금 7,904만3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외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당초에 코트라와 산자부 지원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업이 미확정되므로 해서 1억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구산운동장사업 공사비는 당초 68억8,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2002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 당초 기정예산 70억원을 편성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편성되었으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그동안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2001년도 이때쯤해서 2001년도 심의를 받을 때 저희들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을 저희들 경마장 건설을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나 신항만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철도청이나 아니면 롯데유통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롯데건설과 협의해서 민자유치부담금을 협약해서 세입을 잡고 일부 사업보상 등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건설경기부진과 IMF 상황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부득이 연기하면서 예산 역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2002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입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편성할 계획이고 저희들 최근에 경마장 건설을 하고 있는 마사회와 동부건설, 신항만 철도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가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억원이 뭡니까? 토석세입으로 잡을 것입니까?

70억원은 저희 시로서는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골재라든지 흙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대신에 저희들 보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동안에 당초 롯데와 상당히 이 부분 협의가 진척된 상태였습니다만 우리도와 롯데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행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행이 안됨에 따라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되는 세입을 잡을 것이 아니고 롯데나 큰 그룹이 안한다 치더라도 일반 토석업자들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0억원이라는 돈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한다면 충분하게 업자가 들어옵니다. 어떤 지정업체만 하지 말고 모든 공영개발은 공개입찰을 해서 완화시키세요. 돈만 일시불로 받아서 입금시키면 세입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용두체육공원이 추진되어야 되지 그냥 보고만 있다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도 운동장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룹이든 일반기업이든 공개입찰을 하세요. 토석 분명히 됩니다. 된다면 제가 볼 때 4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입찰을 해서 최고 많은 금액을 주면 아무 하자 없잖아요. 빨리 운동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도 결국은 향후 10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중소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개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상당히 방대하고 대규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기업이 참여해서 의원님은 10년이라 하지만 3년에서 5년정도의 절대공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대규모 수요처를 확정한 상태에서 우리시와 약속이행을 담보로 하는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경전철이 협상 막바지에 다다랐고 신항만 철도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고 마사회가 내년 2002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아시안게임때 경마장으로 활용하고 승마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토량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가지고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상당히 사업의 수익성과 관련해서 민간참여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우리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시행위탁을 한다든지 시가 직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금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와 종합민원실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업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알찬 기업이 더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몇 년 계약하고 돈만 입금된다면 구태여 대기업이 필요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골재가 딸려서 난리에요. 지금 풀 24시간 작업해도 골재가 딸립니다. 김해도 지금 봉림석산, 삼계석산 두군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 전부다 거의 횡포예요. 전부다 흙도 딸리고 자갈도 딸리고 다 딸려요. 직영을 하든지 민간참여를 시킨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두사람을 엎쳐서라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규제를 많이 하지 말고 참여폭을 넓힌다면 금방 입찰이 될거에요.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 차량등록민원실앞 주차장 조성 포장공사비 잉여분해서 1억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계산을 당초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조성을 올해 저것이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 되어서 자갈을 깔아놓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되어서 자꾸 내려앉고 물이 차여서 안빠집니다. 그래서 저것을 포장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예상사업비를 잡기로 전체 포장면적의 7,000㎡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구IC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울산화원 꽃판매장이 국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를 다 합해서 7,000㎡를 하기로 하고 또 저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기존있는 흙을 전부 덜어내고 거기에 모래를 부설하고 매트를 부설하고 해서 그 땅을 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약 3억정도가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3억을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해에 있는 국도 14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 한성개발의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한성개발의 얘기가 지금 저 주차장은 연약지반이지만 그동안에 많이 다짐이 되어 왔고 또 올 한해만 그냥 계속해서 다짐이 되도록 놔두면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려했다가 12월달에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발주를 하면서 지반보강 공사를 빼버리고 포장면적을 구진입로 들어 가는 IC 부분을 뺐습니다. 빼고 울산화원 꽃판매장이 점유되어 있는 국유지 부분도 빼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포장면적이 4,200㎡가 되었고 지반보상 공사를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설계금액이 1억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7% 낙찰료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 조금 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치환하는 것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3억을 잡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회계에 이자상환이 삭감 된 부분은 왜 그렇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에 이자부분이 한 6,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게 올해 8월부터서 이자율이 당초 9%에서 8%로 이자율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자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상환이 작아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청사 청소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두군데 삭감이 되어졌는데 3,600만원이 되어졌는데 어떻습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도 이 부분도 삭감된 부분 정도를 반영시켰습니까?

이번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청사용역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서 결산추경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약만 끝나고 하면 딴 사업에 못돌리니까 다음 추경때 삭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2001년도 병무업무보조금입니다. 당초 2억52만원에서 369만7천원이 삭감된 1억9,682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전체 3,799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절감이 298만4천원이고,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를 3,501만2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엽서 우편료 절감이 495만5천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절감이 17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건축물 현황도면전산화 용역비가 전액 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연말에 이 업무가 건교부로 넘어갔습니다. 행자부에서 할 것이냐 건교부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양 부처간에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거의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교부로 넘어가다보니까 전산입력 지침시달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면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150만원, 건축물 현황도면 입력용 스캐너 구입 100만원, 같은 관련사업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절감이 6,167만6천원입니다. 당초 저희 시에서 본청 공익요원이 130명정도 책정을 했는데 지금 90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가 기정예산을 세워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삭감되는데 삭감될 바에야 처음부터 안세워야죠.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을 입력하라고 당초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되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하는 사업이 서로 중복이 된다 해서 예산부처간에 의견조정이 잘 안되어서 어디서 할 것이냐고 놓고 양부처간에 많은 대립이 되어서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못하고 건교부로 이 업무가 사업이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11월달정도 되어서 결정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지금 개발이 옳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입력시키라는 지침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가지고 전량 다시 내년이나 후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입력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당초에 지침 내려왔다가 지침이 안내려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내년에도 예산이 안서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및 상차료가 당초보다 4억 적게 지출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회 추경시에도 골재채취 및 상차료를 6억 증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건설경기가 좀 호조를 띄어서 실제 골재판매량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하고 국토관리청에 예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청에서 아직까지 떨어지지를 않아서 실제 연말에 지금 출하를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억원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맞는게 우리가 상차료를 지급하는 건 물량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량이 줄었으면 당연히 세무과에서 세입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무과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4억을 주어야 되는 걸 일부러 안주고 갖고 있든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세입이 줄어든걸 지금 여기에 그걸 안했든지 둘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입니까?

김정호 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예상으로 잡아서 수입 잡을 걸 세무과에 통보를 하고 나서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변동이 있으면 그 사항을 통보해서 세입도 증감을 계속 해주어야 되는데 양 과간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원활히 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명심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 세입의 증감사항을 세무과에 통보해서 똑같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제 물량이 줄은 건 사실이고 세무과에서 세입을 안떨은게 장부상 그런 내용입니까?

당초에 세입부분은 세무과에 통보할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물량보다는 조금 작게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감액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입부분은 당초에 보내놓은 그걸로서도 충분히 잡혀 있는 걸로서는 수입이 조금 더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되면 기타 잡수입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안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잉여수입금으로 다시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회계간에 세입과 세입부분하고 자체에서 세입부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맞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주촌 천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해서 지난 번에 2002년도 본예산에 올라온게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에도 4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에 2억 도비로 올랐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몇마력 증설할 계획입니까?

900마력 3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3대를요? 300마력 300마력 3대?

900마력짜리를 3대

900마력짜리를 3대 한다는 말입니까?

900㎜ 75마력짜리 3대를 합니다.

75마력짜리 3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기반조성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야권 할 때 그때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 할 때 기반조성과에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 5억30만원이 늘어난 597억5,3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예산에서 10억2,960만원이 늘어난 933억9,9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화목∼이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접도구역 보조금이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5억9,530만원이 늘어난 734억4,024만6천원으로서 2001년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30만원, 화목∼이동간 공사마무리에 5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에 570만원, 동상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금∼가야CC 도로개설 부족분에 5억1,000만원, 대감∼장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시범구간 감리비는 57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7,430만원이 늘어난 167억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관광 유적지도로 개설 문화재발굴비 부족분 6,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불암간선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정산에 따라서 6,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목∼이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6,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소방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채∼양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부족분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각정비공사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기본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진영대창초등학교에서 국도14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 집행잔액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상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이 증액됩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 및 감액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신아파트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에 4,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계측량한 결과 보상이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방초등학교뒤 도로편입부지 매입에 8,000만원, 다음 주택공사가 시행한 구산3지구 도로개설 위탁부족분 1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목 이동간 도로포장 공사 5억6,200만원 이거 하면 지금 이동 3통까지는 종료가 됩니까?

마찰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건 언제쯤 공사가 완공예정입니까?

지금 한창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년 2, 3월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2002년 2, 3월에 준공을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명법2통에서 화목3통간이 미개설지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도로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게 칠산순환도로거든요. 순환도로인데 순환도로의 역할을 할려면 명법2통에서 이동3통 구마찰교입니다. 구마찰교에서 명법2통까지가 지금 미개설지구로 남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전에 보상추진이 안되어서 그 부분이 중단되었던 곳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는 벌써 4, 5년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4, 5년전에 보상을 실시할려다가 집값 문제 때문에 다시 예산이 반려된 걸로 안다 말이에요. 아는데 지금은 풍류 삼거리에서 구마찰교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서 명법2통까지 가야 전체적으로 도로가 순환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완료하고 나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가 상당히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별도로 수립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얼마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이 약 2㎞ 가량됩니다.

2㎞까지 되겠나 그 구간은 얼마 안되고 하지만 현재로 봐서 주택 몇채만 철거하면 나머지는 크게 무난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명법2통이나 이동3통이나 관계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열망을 합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정서로 바뀌어졌어요. 그때는 안하는 쪽으로 하다가 지금은 많이 또 지가자체도 IMF라든지 부동산 지가가 큰 변동이 없거든요. 지금 원만하게 추진을 하면 잘 될 것인데 지금 구마찰교에서 명법2통까지 향후 추진계획안을 하나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풍류삼거리에서 구마찰교까지 여지껏 추진현황 사업개요 안있습니까? 사업비하고 그 관계 자료 두 개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야CC∼안금 도로개설에 관해서 지금 3회추경에 5억1,000만원 이건 순수 시비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기정예산안이 3억이 있을 때는 이 3억으로 도로가 완공된다고 봤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야CC의 보상문제를 전혀 고려를 안했습니다. 그게 한 28,000㎡ 됩니다. 그 부분이 약 4억원 가량되고 공사비가 현재 여관 들어 가는 입출구 그 부분에 가각정비를 했더랬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셈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가야CC에서 보상금을 아예 책정을 안했었습니다.

사업 완공기간이 당초 목표대로라면 이런 추가돈이 필요없어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1,000만원이나 추가로 부담한다는 건 물론 보상이나 또 아니면 밑에 진입로쪽에 가각정비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용극장이나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그렇게도 봐지고 어쨌든 당초에 3억이면 완공되기로 되어 있던게 이렇게 5억1,000만원이나 추가부담이 늘어난다는게 조금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동상상설시장 소방도로개설공사에 4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앞서에 보시면 세입부분에 도비가 보조사업에 4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4억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6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2억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상상설시장 소방도로개설 4억이 감이 되고 자체사업으로 넘어와서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까?

당초에 도비보조가 될줄 알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2억밖에 못받은 셈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창백 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면 월드컵문화관광 유적지 도로개설구간 문화재 발굴해서 6,5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좀 해주세요.

이건 현재 조개패총 무덤인 그 근처에 공사한게 13통, 14통 다음에

봉황동입니까?

예. 봉황동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3억5,000 용역만 하면 될 것으로 알았는데 파보니 범위가 다 넓어집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더 추가 소요가 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남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발굴범위가 물량이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추가예산이 올라간 거네요? 그리고 어방초등학교뒤에 도로편입부지 매입 해서 여기도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당초에 어떻게 되어서

이 부분은 어방초등학교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아닌 곳은 학교가 다 매입을 했고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은 우선 현재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수를 해주어야 원활히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시에서 매입해야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가 매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돈만 하면 충분합니까?

이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수도과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7,5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삼방 영운리마을 지하수개발사업비에 도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1,700만원이 증액된 54억3,6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삼방 영운리마을 지하수 개발에 1,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특별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기정예산보다 8억3,608만7천원이 증액된 578억4,52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영업수입에 3억4,970만3천원, 영업외수입에 1억277만8천원, 자산매각수입에 1,035만원, 잉여금수입에 3억7,325만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자금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억3,608만7천원이 증액된 578억4,528만3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영업비용에 4억6,3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가동설비자산에 13억2,56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580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5,248만1천원이 증액된 198억3,95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가정급수 신설공사 수입에 3억원, 가정급수 이설공사에 200만원, 가정급수공사 설계 및 수질검사 수수료수입에 4,770만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일반회계 수입금이 1억원, 다음 불용품 매각수입이 305만원, 변상금 위약금이 114만원, 기타 영업외 잡수입이 141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수입적 지출입니다. 수입적 지출은 4억8,956만5천원이 감액된 126억3,71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취수장근무 공무원의 기본급에 400만원, 창암취수장 일반운영비 100만원, 원수구입비에 3,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창암취수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수선비가 3,480만원, 정수장근무 공무원 기본급 650만8천원, 정수장근무 공무원수당 100만원, 정수장근무 약품투입원 인부임 700만원, 정수장관리 일반운영비 1,015만9천원, 정수장근무 공무원 복리후생비가 30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교체 공사비가 5억2,85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당초 저희들 활성탄은 1년반에서 2년되면 교환이나 재생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획된 양은 저희들이 계속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교체를 해도 되겠기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시산정수장 배수지 청소비에 314만4천원, 삼계정수장 배수지청소 및 오존접촉조 퇴적물청소 950만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삼계정수장 자동제어 계장설비 공사에 1,65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00만원, 기본급에 364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 수당에 134만1천원, 노후 배수관로 누수수선 인부임에 110만원, 직급보조비 등이 33만원, 기본급 54만원, 급수관로 누수수선 인부임이 13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관로 자연누수 보상금 감액이 970만원, 가압장관리 민간위탁수수료 3,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9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가 1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부담금 5,558만4천원, 기본급이 160만원, 수당이 80만원, 복리후생비가 4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가정급수 신설공사비가 3억원, 가정급수 이설공사비 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예비비가 2,580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억8,360만6천원이 증액된 246억9,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덤프트럭 매각수입이 1,035만원, 가정급수신설 시설분담금 3억7,325만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3억2,565만2천원이 증액된 340억4,45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13억2,000만원, 상동면 배수관로 사업에 5,000만원, 급수관로사업에 5,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수관로 유지관리비가 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4페이지 크레인 및 수위계설치 공사에 234만8천원, 가압장 자동화시설 공사에 8,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 차량구입에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나중에 하고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58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89억8,000만원보다 102억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에 265억8,100만원, 기반조성과에 140억3,100만원 편성으로 총 410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470억5,100만원보다 60억3,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가 1,959억5,1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3억4,700만원,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24억8,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89억7,700만원이 편성되어 총 2,177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219억2,900만원보다 41억6,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90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35억300만원보다 144억3,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의 13억600만원, 문화정비과의 327억8,600만원, 기반조성과의 171억8,8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의 2,2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13억2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615억7,400만원보다 102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가 1,959억5,1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는 3억4,700만원, 기반조성과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4억8,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9억7,700만원으로 총 2,177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219억2,900만원보다 41억6,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문화정비과의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금 63억원을 감소 편성했으며, 기반조성과의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도비보조금 6억5,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도비보조금 3억8,2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은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북부지구택지 매각수입에 27억5,300만원, 전하지구 택지매각수입에 13억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삼계석산 원석대 수입이 1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수로왕릉 관람료 수입이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20억9,700만원,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4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덕암공장용지 매각수입이 34억3,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봉림석산 원석대 판매수입이 2억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은 문화정비과의 가야사문화 환경정비사업 105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김해천문대 화장실 신축 설계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6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3억9,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북부지구 택지분양대행 기간연장에 따른 분양된 수수료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60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 조기 상환이자 19억6,000만원, 북부지구 택지분양선수금 반환금 10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1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34억2,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덕암산업단지조성 공사비 4억6,600만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고 지방채 이자상환금 18억1,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 유인물 나누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비과의 김해천문대 화장실 및 휴식공간 조성비에 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2,694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 282페이지 세부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959억5,045만원으로 기정예산 1,997억175만6천원보다 37억5,130만6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전하지구 택지매출 수입 13억1,397만5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흥동지구 체비지 대물변제 1억3,878만1천원, 삼계석산 원석대 판매수입 1억7,837만6천원, 백조상가 임대보증금 67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유동부채수입은 북부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수입 27억5,322만5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959억5,045만원으로 기정예산 1,997억1,755만6천원보다 37억5,130만6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분양대행 기간연장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 3억원은 북부지구 전기간선시설 비용 환수소송 착수금 부족분 600억원, 북부지구 택지분양 자료관리 및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부족분 3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연구비 130만원과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60억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도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 상환이자 19억6,03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은행 차입금 조기 상환이자 2억5,134만2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은 북부지구 사유지 잔여부지 보상비 2,409만3천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비 4,410만7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유동부채상환은 북부지구 택지분양 해약 선수상환금 10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억429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전하지구 택지매출 수입이 감소 편성되어졌는데 많이 안팔리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팔렸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하지구를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7년 3월 31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분양계획이 178필지였는데 분양한 것이 150필지밖에 분양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28필지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북부지구를 분양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을 썼습니다만 다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우선 큰 것에 안주하다 보니까 적은 것은 뒤처져서 신경을 덜 썼겠죠. 그렇게 보이는데 적은 것도 똑같습니다. 적극적인 판매대책을 세워서 빨리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지구 학교부지는 교육청에 언제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하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1필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전하 흥동의 인구추세를 봐서 당분간 초등학교 수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해놓고 분양하지 않으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선 실무자끼리 이야기가 된 것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어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북부지구와 장유지구 그 다음에 동부지역에 학교수요가 급격하게 못이루어지지 이쪽에 내외지구나 전하지구에서는 아직까지 학교의 수요가 극히 부족한 현상이 안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일단 추세를 봐서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실무자하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안되면 중학교라도 유치를 해서 빨리 매각도 하고 학교설립도 해주어야 주민들이 교육혜택을 많이 안받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하지구택지 관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할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IMF이후에 부동산 가격변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지구 28필지중 거의 안좋은 위치에 다 있거든요. 좋은 것은 다 사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정리할려면 일시불이라든지 아니면 지불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면 매각이 잘 안되겠나 봐집니다. 그것도 국장님 간부회의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288페이지 선수금 상환해약 10억5,3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신 선수금 상환관계는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고 해약을 요구해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43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해약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해약을 다 해주었습니다. 해약을 다 해주어야 체납액이 안생기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해약을 안해주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분양받는 사람들도 손해고 저희들도 체납이 되어서 손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돈을 10%의 계약금만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나머지 중도금 낸 것을 돌려주는 돈입니다.

43명에 대해서 다 해준 것입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해주었습니다.

이것 아니라도 거의 다 팔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지금 전체 남은 것은 학교용지까지 포함해서 37필지 밖에 안남았는데 단독필지는 아예 하나도 없고 상업용지가 17필지 남은 것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단독필지라든지 상업용지를 본인들이 해약해 달라는 것을 전부 해약해서 다시 되팔았습니다. 저희들 회계사는 오히려 10%라는 것을 계산적으로는 이익을 본 셈이죠.

이번 추경에 10억5,300만원을 계상해야 돈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인그래픽 설치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인그래픽이 저희들 천문대에 표시하는 것인데 전부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5,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예.

그리고 1월달에 조금전에도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개관한다면서 예산을 3억4,5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안맞네요.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안올리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개관 준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바쁘게 됐습니다.

천문대 이 관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간다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무엇이 시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수지가 상당히 안맞겠는대요. 자꾸 돈만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없겠고

사실은 천문대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천문대는 수입면보다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입니다. 수입을 보고 애당초 천문대 개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2세들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특별회계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4억1,21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7억5,509만3천원보다 6억5,70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 수입이 6억5,709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4억1,21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7억5,500만3천원보다 6억5,709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3,33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세부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비가 13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10억4,500만원에서 도비부담분 6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116억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방채 이자상환금 36억700만원에서 국비 820만원, 도비부담금 3억8,100만원이 감되어 32억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국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은 28억4,17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6,803만2천원이며 세부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4,142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중에서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전액 삭감되어서 34억2,7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가 마무리 안되어졌고 체비지가 분양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은 18억1,307만1천원이며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상환비 삭감액 13억6,307만1천원, 덕암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융자금 원금상환비 4억5,0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억2,7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반환금 삭감액 1억89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74억6,553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1,954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61억7,025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억1,954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5,828만3천원으로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6억2,25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875만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22억6,424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875만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5,828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2,296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25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이 10억4,717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815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8억7,286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45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84억3,767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억4,075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170억7,939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억4,075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는 65억5,575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1,064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27억8,42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243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9억9,733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710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7억4,201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억9,478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5,828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1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22억6,424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25억7,300만원보다 3억875만3천원이 줄어든 금액이며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65억5,575만5천원은 기정예산액 68억6,639만7천원보다 3억1,064만2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기본급 2,0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임차료중 산물벼 추곡수매 임차료를 부기 및 금액조정을 위하여 1,377만6천을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00만원을 감액합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3억7,444만원을 감액하며 동해 및 저온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예산 60만6천원을 감액하고 237페이지입니다. 신규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교육보상 부족분 7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 잔액 2억7,189만6천원을 감액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50만원과 농업소득보전지원을 위하여 5억4,8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추곡수매수송비 보전을 위해서 500만원을 예비비 기타에서 농업진흥지역 불부합지역 종합토지세 반환금 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양정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23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수송 및 추곡수매업무추진여비 113만4천원을 편성하고 축산행정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잔액 1,458만원과 축사환경개선지원사업비 2억2,000만원을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4,509만원과 돼지고기 수출포장제 지원사업비 1,848만3천원을 편성하면서 육우거세사업비 1,000만원 부기조정을 위해 감액합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 시비부족분 200만원과 육우거세사업비 150만원을 편성하고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서 230만원과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740만원을 각각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소득쌀보전지원 우리 시비가 2억7,412만8천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올해 추곡수매가격 산물벼 51,000원 그리고 건조벼 53,000원에 대해서 너무 낮은 금액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도와 시군이 조정한 결과 가마당 도에서 2,000원, 시군에서 2,000원을 지원하되 지원하는 형식은 논농업직불제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WTO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득이 논농업직불제 형식으로 가마당 4,000원을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료 한부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논농업직불제사업이 총 몇㏊입니까? 8,206㏊입니까?

논농업직불제 농가는 7,045농가고 면적은 4,809㏊입니다.

이 금액같으면 충분하네요. 지금 직불제로 하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쌀농사 지은 사람 다 준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게 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가장 두말 없게 만들려면 쌀 수매한데 대해서 얼마씩 얹어주어 버리는 것이 말이 가장 적은 방법인데 이게 WTO 규정에 직접 보조형식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또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논란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약간의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5억4,800이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매된게 농협자체에서 수매하는 것하고 RPC에서 수매하는 걸 보면 우리 시가 약 13만 가마 정도됩니다. 13만가마에 4천이면 약 5억2천 될 겁니다. 경남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농민들 주장이 RPC 수매물량에 대한 보전으로서 57,000원까지 해달라 이렇게 처음에 요구가 되었을건데 거기에 보면 산물벼의 경우에는 51,000원에서 그 다음에 건벼는 53,000원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하니까 53,000원의 건벼기준을 해서 4천원 올려주면 57,000원선이 됩니다. 지급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하고 다음에 여기에 출하한 가마당 4천원씩 지원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출하를 하지 않고 일반시중에 낸 농가는 해당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똑같이 농협에 차액수매를 낸 농가하고 시중에 판매한 농가가 나중에 분리가 되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농민 전체적인 기준으로 지급을 하자 그게 아까 말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농가에 똑같이 주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쪽을 경남도가 선택해서 전 시군이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정부수매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부수매한 부분은 정부수매한 그대로입니다.

정부수매한 사람도 돈 직불제로 지급한다 하면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양곡 낸 사람도 전체 농가 대상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특정인만 정부수매에 응하고 특정인 안하고 이런 건 안하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적용해도 괜찮은데 내년같은 경우는 정부수매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진짜 민란의 대상이 되는 거지 지금 쉽게 생각해서 공평적으로 준다하지만 정부수매 신청한 사람은 1등이 6만원정도 안나왔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4천원 지급한다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아니 정부수매한 농민도 내나 자체 수매 정부수매 물량이 전체적으로 100%가 아니거든요. 농가생산량이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안받습니까? 정부수매를 A라는 농가가 정부수매도 내고 자체수매도 하고 정부수매가 한정되어 가지고 누구 누구만 하고 누구 누구는 하지 마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신청대상을 해서 어떤 배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A라는 부락에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A라는 부락에 100가마 배정이 되었으면 이 사람이 한 집에 모아주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누어 보니까 한집에 한가마씩 밖에 안되니까 올해는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해서 100가마를 한목에 다 준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집에서 내나 4천원 더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안그렇습니까?

그건 부락 자체에서 운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부락을 어느 사람을 한목에 모두어서 밀어주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침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실은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불제 지원하나 안하나 내나 모아주면 그 사람은 정부수매하면 59,000원 60,440원 받았을 거고 내나 똑같다 아닙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100가마 다 냈으면 100가마에 대한 4천원도 부담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부락에 나누어 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주겠어요?

그게 아니고 가마에 우리가 지원하는게 아니고 논 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적용해도 그 사람 상당히 득 아니냐 이 말입니다.

득이죠.

그러니 차라리 RPC에 산물벼 수매 기준을 잡아서 배정하는 것이 안맞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그건데

농가들 주장하는 부분도 두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농가는 그렇게 하는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농가들은 그것은 형평성 문제다 일반적인 자기 시중판매한 사람은 어떨 것이냐 시중판매도 농협에다 부담을 안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양쪽다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썽의 소지는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 처리하십시오. 주는 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 지원사업이 기존의 예산에서 이렇게 해보지도 안하고 삭감되었습니까?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때 잠시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도비 및 국비사업으로 예산에 올렸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국비까지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업이 되어서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국도비 지원이 확실합니까?

현재로서는 국비가 안되면 도비라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도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8,8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게 이때까지 사장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 2001년도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소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244페이지 세입 예산사항별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입니다. 당초에 8,95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추가편성된 중에서 도비가 750만원, 우리 시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생산유통시설 기자재 지원입니다. 이건 금년도 도에서 수출부분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사업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직영잔디포 관리입니다. 잔디포 우리가 기정예산 38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136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 243만7천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훼 단감수출 개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화훼가 1,500만원, 단감이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 손실보전 목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손실보전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이건 한림 친환경농업 딸기작목반에 집하장 및 예냉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9,000만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기정예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출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했는데 농가수취 자금으로 보존금을 주다보니 2억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경영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수당은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129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은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에 판매 및 유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무농약 저농약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품목을 합니까? 모두 해당됩니까?

이건 사업 대상자 선정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한국유기농협 협회 등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는 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는 한국유기농협협회 김해지회가 있습니다. 그걸 거의 중앙에서 선정을 일괄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농협지회라 하면 뭐하는 단체입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거기서 또 유통까지 하는 그런 단체인데 회원들이 우리 김해시에 한 270명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을

아닙니다. 우리 농가들입니다. 농가들이 이 단체가 되었습니다. 농가들이 그러니까 무농약 저농약 재배를 하는 농민들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거끼리 모여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같이 일괄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는 단체가 유기농협지회라는 한 곳에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지회에서 농가에다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지회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동 관리하게 됩니다. 이 단체에서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 자료를 한 번 주어보십시오. 어떻게 된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지회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이 단체가 농민들입니다. 단체 자체가

김해 어디 있습니까?

김해 진영 지역에 있습니다. 진영에 회장이 정범률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회원이 읍면에 고루 산재되어 있습니까?

유기농을 하는 분들은 거의 해당이 됩니다.

명단이 있을 텐데 고루 산재되어 있습니까? 법인입니까?

이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민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지회에다 주는 거구만

지회 자체가 농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고 회원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270명 정도 됩니다.

명단도 한부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지회에 지원하는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지회에 지원하는 이렇게 비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이 유기농이나 생산된 농산물이 판매기능을 제대로 못갖추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집약화 되는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이 농산물을 한군데 판매망을 만들고 거기에 운송차량이라든지 판매시설 이걸 해서 앞으로 유통을 원활히 해주겠다 하는 이 시설이

그런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할려고 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뭘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공동관리로 탑차하고 거기에 생산물을 모으는 일부 저온창고 하고 주로 제일 큰게 그렇습니다.

관리는 물론 이용은 회원들이 하지만 협회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25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불법형질변경시 측량수수료 해서 나왔는데 이게 400만원 더 플러스 했네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는

당초에는 건수가 작은데, 많아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00만원을 더 올리는 대신에 측량수수료란 말이죠.

예.

형질변경한데 벌금은 1건에 얼마나

벌금을 하고 안하고는 일단 저희들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그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벌금을 받으면 국고로 들어갑니까? 시비로 들어옵니까?

국고로 들어갑니다.

사전에 형질변경을 못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단속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7, 8건을 예상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일제감사를 한달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허가제에서 그런 불법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형질변경이 안되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주촌 원지리 채석장 대집행 복구비 잔액해 가지고 600만원 남아서 삭감을 시킨 모양인데 거기에 복구가 잘 되었습니까?

그 지역은 94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98년도에 끝난 채석장인데 7㏊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4억4,000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전체 복구를 하다 보니까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산림청에서 복구가 잘 되었다 해서 YTN방송국에서 방영도 하고 도내 산림훼손분야 공무원들이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상당히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봤습니까?

저희들은 직접 지도를 했습니다.

밑에 도로같은 것도 끊어져 있고 돌도 정리가 안되어 있던데 본위원도 올 11월에 올라가 봤는데 미흡하던데 제가 보기로는

도로 어느 부분에

산밑에 내려가는데도 흙이 무너져 있고 도랑도 막히고 그렇던데 채석장으로 인해서 산 밑으로

저희들이 허가구역내는 거의 완벽하게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한 번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채석장으로 인해서 주위경관이 무너졌다면 이런 돈을 투자해서 말끔히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남깁니까? 남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더더욱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시설물 설치라면 뭘 말합니까?

저희들 현재 기정 1,500만원 가지고는 어린이 놀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명상의 숲을 보면 야외탁자라든지 평상이라든지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2개를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산림욕장에 이번에 5,000만원 추가로 주시면 반정도 3,2㎞, 목계단이 144m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시설물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하고 목계단도 다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있는 것을 개보수라든지 교체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도 5,000만원 있고 개보수비가 1,500만원 있고 한데 수정예산에 꼭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95년도에 욕장을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도색이라든지 부분적인 보수는 되었는데 주로 시설물들이 대부분 목재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157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기히 시행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1,500만원 기정예산 가지고

기정가지고는 했는데 추가분 5,000만원도 기히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기정 1,500만원하고 부족해서 기히 해놓고 더 올리는 것이냐 안그러면 내년에 할 사업을 지금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에도 계속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6,5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소요사업을 판단해 보니까 개보수비로 2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500만원 하고 5,000만원하면 6,500만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고

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기존 했느냐 안했느냐

안했습니다.

내년 사업에 충분히 되겠는데 이것 할 필요는 없겠네요. 결산추경 가지고는

이 부분은 등산로가 아주 많이 파손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전 본예산 설명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히 한 것 같으면 했다고 봐야 되고 안한 것 같으면 내년사업이고 이것도 어차피 내년 사업에 할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는 이루어 놓을 것이고

지금 주시면 바로 착수할 수 있고

그것이 앞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벌써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사업이 잡혀 있는데 결산추경에 5,000만원 계상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기정 1,500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하라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정예산 1,500만원 가지고는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했고 나머지 5,000만원 주시면 산림욕로, 등산로

등산로 본예산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등산로로 쓸 것 아닙니까?

등산로가 6.4㎞입니다.

6.4㎞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반 정비하고 내년에 반을 할려고 그럽니다.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존한 것 같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하겠는데 기존 안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있으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연차별로 시설물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좋은 지적 맞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또 있고 27일날 저희들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쓸 것입니까? 하다가 모자라니까 도와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며칠만에 쓸 것을 결산추경에 올리면 어떡합니까? 결산추경은 글자 그대로 마무리하는 결산이 되어져야지 이것은 이월되지 않습니까? 불합리 합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