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이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페이지별 내역을 잘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해당과에 예산안 질의가 있으신 분은 예산팀장에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이 각 실과별로 순서가 없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해당 소관 과장 누구 라고 답변하시고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4회 마무리 추경단계에서 세입을 잡아야 됐는지, 전에는 추계를 하지 못했는지 늦게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세대수와 인구수 증가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측을 못한 이유는 월별로 작년도 비교분석을 하면 8월달에는 6,400만 원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9월달에는 2억 1,100만 원이 감소됐고 10월달에는 3억 6,500만원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11월에는 1억 6,5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지난한 이러한 과정에서 11월 12월을 월평균을 내서 월평균이 8억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마지막 추경까지 2개월을 봐서 16억 4,400만 원이 늘어난 98억 6,500만 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5억 2,1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좀더 연찬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월별로 통계를 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담배피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간 분석을 해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8월달에는 7억 4,400만 원이 들어왔고 12월달에는 10억 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이유가 뭘까요? 어째 그렇지? 몇억씩이나 차이 나는 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좀더 연찬을 하고 연구해 봐야 될 사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정기예금 이자분 내용이 무엇인지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정기예금은 저희가 총 세입을 가지고 지출을 감안해서 나머지 금액을 3개월, 5개월, 6개월, 1개월 단위로 예탁을 시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 21일 세외수입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주요 사업에 따른 자금 지출관계와 일반적인 자금 지출에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으로 해서 저희가 적기 정기예금을 조치해서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와 비교하게 되면 작년도 총 이자수익이 17억 4,5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18억 7,700만원이 늘어난 3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원인자부담금 수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 부분은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6,776만 원에 대한 것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만 도로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능평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개설공사비와 경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사업 승인업체인 풍전건설주식회사가 7억 5,800만 원이 부담이 되겠고 세광종합건설주식회사가 2억 976만 원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전건설주식회사의 경우 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는데 풍전건설주식회사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부당승 제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시에다 부담금을 납부하고 개설하도록 하라는 의결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전건설에서 7억 5,800만 원이 부담되고 세광종합건설에서 2억 976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4쪽에 도자기엑스포 마무리 성립전 3,000만 원 내시된 게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이것은 금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함에 따라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00만 원이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용도는요? 엑스포 마무리 후에?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무대공연 관련해서 300만 원, 19쪽에 300만 원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국비 50%, 도비 50% 해서 총 6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의 문화예술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경화여상의 파발회에서 공연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파발회 공연 무대 설치비라 이 말씀이시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무대 설치 및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6쪽에 명예퇴직 수당 1억 2,00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7억 6,000만 원 삭감한 내역을 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 지시된 내용하고는 별도로 2001년도에는 퇴직자가 세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런 게 예측이 안되나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명퇴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8억, 9억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초래됐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정확히 예측이 좀 어렵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지금.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명예퇴직이나 일반 퇴직자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선백자도요지 도편분석용역비가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세계도자기엑스포장에 광주분원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조선백자도요지 내에서 파편을 수집해서 엑스포장에 전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광주왕실도자기의 우수성을 많이 알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장에 전시됐던 도편을 향후 처리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국가 귀속 또는 국립 도립박물관에 귀속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시 분석해서 수집할 때는 번지별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수집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국가 귀속처리하고 가치가 미흡한 것은 경기도립박물관에서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하고 도편을 전시한 것 외에는 다시 복귀를 시킨바 있습니다. 1.2톤 정도를 현지에다 재살포를 했는데 그것도 재살포 과정에서 약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시 분석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당초에 도편을 수집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원시키고자 하는 비용이 6,000만 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억동
조억동위원
처음에 2001년도 올해 초반기에 도편을 수집할 때 이런 경우에는 자문을 받든지 사전에 문의를 하든지 알아보고 했어야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광주시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사전에 타진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으면 지금 6,000만 원씩 별도로 예산을 세울 일이 없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처 생각을 못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추진한 핵심부서에서 응당의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대한 경고와 함께 문화재 위원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향후 처리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9쪽에 직원 산업시찰 실과소 읍·면·동 체육행사,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팀장이 답변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회계과 안 나오셨잖아요. 39쪽, 예산팀장 답변해 보세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엑스포 행사를 성공리에 마침으로 인해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 원을 배부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문위원 가서 회계과장 좀 오시라고 하세요. 다른 부분부터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정민
최정민위원
총무과 소관인가 본데, 여기 PC 12대가 또 들어왔네요. PC를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성립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립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승인도 안 맡고 썼다는 게 성립전인데 도자기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도자기엑스포가 10월 며칟날 끝난 겁니까? 도자기엑스포 끝난 날짜도 몰라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10월 28일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월 28일 끝났으면 바로 해서 추경예산을 해서라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마지막 추경예산에 성립전이라고 해서 한 두 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으레 이렇게 쓰고나면 성립전이라고 해서 쓰고나면 다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것밖에 더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성립전 예산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예산상으로서 시비가 부담되지 않는 국비나 도비일 경우에 목적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실상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 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성립전이라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사실 공사가 돈이 모자라서 했을 적에 그럴 때 성립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쓴다는 것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성립전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사업성하고 틀린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은 아닙니다.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 원을 주는 목적이 엑스포 행사가 끝난 뒤에 사기앙양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될 수 있는한 앞으로도 성립전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정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것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5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인가본데 난로구입, 도자기 구입 어디 것입니까? 무슨 도자기를 구입하길래 760만 원이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종면 사업으로 남종면에 도자기 전시장이 있습니다. 전시장에 겨울나기 위한 난로구입과 아울러 도자기는 대형도자기 2점을 구입해서 전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다 '남종면 전시장' 이렇게 써놓으면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 넘겨 보면 노래방기기, 오디오세트, 비디오, 텔레비전, 소파, PC, 프린터, PC 책상 10대가 여기 있는데 어디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광주시 어디어디에?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광남동에 우선 설치, 금년도에는 광남동에 설치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남동 하나에 PC 10대 쭉 들어가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몇 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3층하고 2층에다 지금 설치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계만 다 갖다놓고 하면 2층 3층이 다 차겠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아닙니다. 3층 회의실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평수는 몇 평인지 잘 모르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건평이 58평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2층 3층이 116평?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PC 책상이 10개 들어가고 회의용 책상이 20개 들어가고 인터넷방 책상 및 의자 5개 이러면 이것도 약 50평은 잡아먹게 생겼네. 몇십 개가 들어가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PC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댄스교실이나 아니면 에어로빅 교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에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하루에 대략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광주시 홈페이지는 약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며칠 전에 인터넷을 한 번 들어가보니까 광주시 홈페이지에 102명밖에 안 들어왔더라고. 저녁에 늦게 집에서 해 보니까,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많아봐야 200명 미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인터넷 사업이 많은데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광주시민이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해서 다른 것 보는 사람은 많겠지, 그러나 광주시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은 200여 명도 안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49쪽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도사업장 폐기물처리 3억 1,300만 원, 2억 약 5억 1,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수양리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상반기에 준공이 돼서 가동될 것으로 예상해서 비용을 계상했던 것인데 8월 이후에 준공이 되는 결과로 해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도사업장 폐기물도 역시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계상을 했었는데 부도사업장이 더 이상 속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억동
조억동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측을 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감사기간 중에 또 시정질문 시에도 과다 요구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해드린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이렇잖아요? 내년도 예산 요구사항도 올해에 별다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때 당시에도 과다예산 책정한 것에 대해서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 생겼는데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5억 원의 예산을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실제로 주민편익 생활에 쓰여져야 할 돈을 결과적으로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에 지출에 대한 예측이 좀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회계과장님, 39쪽에 대해서 엑스포 행사가 끝남으로 해서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실과소 읍·면·동 체육행사 100만 원씩 지급했다고 성립전 사용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이것은 도자기엑스포에 고생이 많았다 해서 지사님께서 포상금 목으로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실과소 읍·면·동 격려 및 엑스포 유공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 자료에는 체육행사 때 1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명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지사께서 포상금 차원으로 3,000만 원을 내려줬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기 곤란하면.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저는 이 자체에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담당부서인 회계과장께서 도자기엑스포 유공과 관련해서 지사님 포상금 격으로 내려주신 것인데 그것을 시장님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사용 내역을 별도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격상 표기하기가 포상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별도내용을 첨부해 주시든지 설명을 주셔야지.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헛것을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위원
이 자금이…….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잠깐만요.
운기
김운기위원
이것이 직원 사기앙양 차원이 아니고 새마을 남녀 지도자한테 온라인계좌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온라인 번호 대라고 한 것은 뭐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것은.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좌우지간 지출내역을 상세히 보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9페이지에 보면 능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과인가요?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7페이지, 문형∼고산간도 했어요?
정민
최정민위원
다 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운기 위원 질의하세요.
운기
김운기위원
38페이지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고지서 송달료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밝혀주세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고지서 송달료는 금년 3월달에 저희가 시 승격에 따라서 광주읍의 업무가 저희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세무 업무가. 전년도에는 이·반장을 통해서 건당 500원씩의 수수료를 줘가지고 인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했었는데 시 승격되고 광주읍사무소에 이관되고, 옛날 구 광주읍의 이·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고 그리고 인편으로 2만 장을 하던 고지서 송달료는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각 읍·면이 공히 똑같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지금은 전부 다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례에 이장, 반장이 고지서 돌렸을 때는 500원 인가요? 1건당?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건당 500원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현실 운영상 지금 구 광주읍에 있던 재무계가 없어지고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합이라든가 전달이라든가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 승격 이후에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개정을 해서 이제까지 주던 것 안 주고 이런 문제, 또 왜 안 주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조례를 아주 개정하세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5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남문 보수공사 3,000만 원이 무엇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문이 작년하고 금년 초에 폭설로 인해서 한쪽 추녀 끝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견적을 뽑아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9,000만 원 예산들여서 지붕 해체 보수공사를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서까래하고 기둥이 겉에서 보기와는 달리 많이 부식됐습니다. 그것하고 해체 보수해 보니까 기와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 많아서 3,0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립공원이니까 도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할 때는 도비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거기 외에 전체적으로 복원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남문보수 관계는 거의 마지막 단계로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도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립공원이 아닌 도립공원이니까 당연히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시비 가지고 전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당초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 50%가…….
정민
최정민위원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사적이고 도립공원이지만 광주시내에 산재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공보담당관 말씀이 그런 것이고, 됐어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경안천 하수도 준설사업을 2억 2,500만 원 삭감했는데 전체 예산 5억 중 절반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대상지가 없었습니까? 5억 중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을 시켰단 말이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 사업은 국가하천에 대해서 준설하도록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금년에 합류지점에 하고 나서 사업이 남아서 대상지역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서울청에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서울청과 협의한 결과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이것은 잔액에 대해서 발생돼 가지고 다시 지방하천으로 하려고 도와 건교부에 협의했었습니다. 남은 잔액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국비하고 국가하천에 하도록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예산이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하천 준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하천에 대한 것은 하상에 퇴적돼 쌓인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 대부분 다 수립돼 있기 때문에 수립돼 있는 호안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대상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도비를 지원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우리 시에서 가져오기 어려운 돈인데 대상지를 철저하게 물색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반밖에 사용을 안했다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것은 불가피 노력했습니다만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두새우개천 정비사업 8,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본 사업은 송정동, 목현동에 두새우개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교량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량 1개소 사업비가 부족돼 가지고 시비 8,000만 원을 들여서 2000년 11월에 회덕리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행자부에서 2001년 1회추경 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억 원의 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로는 할 필요는 없고 양여금으로 사업추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사업했고 시비를 확보했던 사항은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4억 원을 삭감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것은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택사업 승인 대상자들이 2001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당초 60억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착공대상자로 여겼던 양벌리의 세양주택과 태전리, 쌍령리 아파트 4단지라든지 능평리 대동아파트가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14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계획됐던 것이 착공하지 않아서?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방공사 경영평가 1,000만 원은 왜 삭감했죠?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광주지방공사를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 비용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지방공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양쪽에서 다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경영평가를 행자부 산하기관인 자치경영협회에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를 한 후 청구서를 지방공사에 청구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그 비용이 집행됐기 때문에 저희 시의 예산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별도로 우리시에서 평가를 안 해도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신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먼젓번에 이진수 계장이 있을 때 신현3리 위로 수압이 약해서 그 위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압장을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예산을 본예산에 올해 세워본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사업이 78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그 중에 50%는 국비로 지원 받게 돼 있고 3년차 공사로 2002년도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 요청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예산 관계로 심의 결과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주겠다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 관계를 저희가 1차 환경부에 갔다 왔고, 그것이 확보되면 도비를, 50% 중에서 도비 50%, 시비 50%니까 그렇게 해서 도비 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져 있어요.
정민
최정민위원
먼젓번 할 때는 강남CC까지 가는 것으로 추진해서 했을 때 부지하고 가압장 만들어서 54억인가, 그것이 증설관로 하는 것까지 해서 54억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50∼60억 든다고 했는데.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용역비는 명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를 우선 따와야 본격 공사가 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는 우선 들어갔고.
정민
최정민위원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것으로 믿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학서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41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불소 자동계측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이전,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존 정수장 2만 4,000톤 시설이 저희가 일부 손질을 해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놨는데 2만 4,000톤 기존 시설이 정식 실험실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2층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정상 가동이 현재까지는 2만 4,000톤을 할 수가 없어서 보수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데 우선 전액 불용으로 했다가 2003년도에 정상 가동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모니터링 예산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불소를 우리가 투입하고 있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얼핏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불소화, 용어를 뭐라고 하는 것이죠? 불소 투입하는 것을.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불소화사업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치아에는 효력이 있지만 인체에는 좀 해롭다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약 200여 정수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약 24% 정도만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외국의 세계보건센터에서 인증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없다. 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보면 그런 내용 없이 받아들인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불소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보류상태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감지해 보셨는지?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불소화사업이란 것이 비단 우리시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4∼25%가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건학적으로 이것을 장려하고 있고 또 환경팀에서는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는 양단간의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뚜렷한 확증은 안 나와 있고 다만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서 국민학교 학생들의 치아상태라든지 이런 면을 봤을 때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구강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학계에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을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불소화를 우리가 몇 ppm 투입합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0.8ppm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도가 아니라 그게 기준이라면서요. 0.8ppm.
경모
양경모공무팀장
기준이 1.5ppm까지입니다. 0.8∼1.0ppm까지.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자세히. 그런데 그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치아는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인체에 진짜 해롭다고 하면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수집해서 한번 보세요. 무슨 TV인지 뉴스만 계속 나오는 TV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세 번을 봤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로운가, 해롭지 않은가? 또,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인증되었다고 하지만 일반 사 단체에서도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이지 비 전문가들이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비교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불소화사업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공익요원보상금이 1,400만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공익요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덜 줬나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공익요원 관계는 정문에 공익요원들을 3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을 쓰다보니까 정문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사명감이 없고 아주 나태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고위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추자배수지를 무인화로 개선하면서 청경 3명을 정문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정문 관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을 본청으로 보내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본급이 마지막 추경에, 직원 채용을 했습니까? 2명을?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업무관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이것은 직원 새로 채용이 아니라 올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인건비 상승됐으면 직원이 몇 명인데, 8급 9호봉하고 7급 11호봉이 있단 말이지.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인건비 상승을 2회 추경에 했는데 이게 그때 착오로 모자라는 액수를 다시…….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왜 채용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1명에서 4개월이란 말이지.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다 계상했던가 인상되었으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회 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서 의아심을 갖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 넣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4개월은, 그러면 기이 인상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예산은 지급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도 안 세우고 지급한 것 아닙니까? 없는 돈 준 것 아닙니까?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이것은 인건비 전체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인상분은 이제까지 지급 안 했다가 지금 예산세워서 다 지급할 거예요? 4개월 치를 한꺼번에?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도 직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찬희
원찬희업무관리팀장
나중에 지급이 아니라 지급했는데 인건비 목 자체 금액은 있으니까, 인건비 전체 예산은 있는데 이것이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여하튼 잘 하세요.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3,000만 원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각 시설물에 대해서 2년에 1회씩 진단 내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인데 안전진단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게 돼 있고 사고는 없지만 2년에 1회씩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될 법적 사항입니다. 2년 1회에 걸쳐서 점검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진단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단 시기까지는 우리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으로 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점검도 해야 되고 안전진단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5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