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1.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및심사의건 (시장제출)

입니다. 우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서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4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서안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4회 추경안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정확히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가 2,164억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3억이 감이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시면은 지방세가 62억 6,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4억 4,300만원 합계 자체 수입이 87억이 증이 됐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입 추계는 내년에는 반드시 2회 추경때 세입 추계가 되도록 6월중으로 세출부서와 세입부서에 대한 재정분석과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요인은 자체수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진월 선소마을 도로 확포장 1억 8,000 관계가 도에서 연락이 와서 연말에 내시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관계로 교부세가 1억 7,000 내려왔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로 해서 1억 3,000이 내려왔습니다. 상반기 지방물가안정 우수기관 상사업비 1,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특별한 것은 세정과 지방세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우수시 군 상사업비 1억 2,000이 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기타 세목은 증가분입니다. 국비 보조금 감이 된 것은 가을 착수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약 8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보조사업이 1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의 특이한 사항은 농산물수출물류센타 도비가 5억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곡 매입농가 소득보전이 2억 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장도전수관 건립이 1억 5,000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 이것은 민원봉사과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가 42억 정도, 나머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정도는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가 좀 정확히 예측이 되어서 재정이 사장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도 보시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1억 7,9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은 재산매각 수입에 6억 7,1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당교 가설공사로 인한 토지매각이 5억 6,100만원입니다. 길호마을 앞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해서 시유지로 불하 받은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재원이 100억이 투자된 것은 인건비나 물건비는 이것은 재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전경비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자본지출 45억원, 보전재원에 이것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42억원 정도. 그리고 예비비 기타에 42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주요국도비 양여금 사업 조서입니다.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방금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장도전수관 교육관 설립에 도비가 1억 5,000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광양향교 보수정비공사도 도비가 3,000만원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배알도 휴식공간 가로등 정비관계도 도비가 2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상공과 부분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국비가 4,900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 사업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경로연금 지급 관계는 감이 2억 9,700 정산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우리가 지금 4,066명이 대상입니다마는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상향조정이 된 대상자가 380명인데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5,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정산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당초 6억 5,300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6,300 증이 되어 내려오면서 50% 시비 부담이 되어서 부담했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국비가 3,000만원 감이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흙수로 구조화 사업관계도 도비가 3,400 내려오면서 시비 500만원 부담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진월 선소 농로포장사업에 도비가 1억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 진상 금이 농로포장사업에도 도비가 2억 8,600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소, 금이 농로포장 설계비고요, 그 다음에 2001년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개선사업 방금 말씀 드린대로 한 8억원 정도 국비 되었습니다. 농로 개 보수 사업 광양읍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 광양읍 인서마을 주변정리, 옥곡면 신금마을 주변정비사업은 도비가 연말에 내시가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중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용역비 이것도 도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보건사업 이것은 치매환자를 사전에 찾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3,500만원 내려오면서 50% 시비부담으로 해서 국비는 성립전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타 설립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비 5억원 정리를 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사업 관계는 국비정리 했습니다. 추곡매입농가 소득 보전 사업은 추가로 도비 2억 300 내려 왔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가사업은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있는 것은 지방채 조기상환 원금입니다. 문화홍보실 관계는 중마천연잔디구장 이것은 기금이 내려와서 2년 동안 사업 하면서 기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장을 따로 관리 해서 이자 발생금 400만원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실 관계는 주로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월면에 정보화시범마을에 국비가 1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시가 1억 7,000 추진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은 여성교육관 시민정보화 이용 교육용컴퓨터 구입인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회 추경 때 17대를 계상 요청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해서 7대 분만 계상이 되고 평수는 1,015평입니다마는 한 21대 분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7대 분 가지고는 사업효과가 안되어서 내년 초에 사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10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관 교육용 빔프로젝트 음향장비 관계도 내년 연초에 교육을 할려면 바로 착수를 해야 될 애로가 있어서, 그리고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 9,000만원, 주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 5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지방세 주전산실 설치 5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이것은 체납세 징수 우수시군으로 해서 1억 사업비 받아 온 상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마동 시정홍보판 설치 관계도 이것은 체납세 관계로 해서 1억 2,000을 받은 사항에서 2,000만원 가지고 세정 홍보도 하고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상하수도 요금 관계는 우리 청사관리를 해서 추가로 아마 쓰는 량이 많아 지고 하기 때문에 600만원이 부족해서 공공요금을 내기 위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입니다. 영세공원도로 적사함 관계입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장 민간위탁비 화장장 관계인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단가도 다 나옵니다마는 연초에 좀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광양사회교육관 건립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호동지역 청소대행사업비는 11월 1일부터 소각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소요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광양읍권 동광양권 청소대행사업비는 3억 3,400은 이것은 2회 추경정도해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증액 된 부분 또 각종 공공요금 관계를 실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집행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위탁운용 원가산출 용역 2,000만원, 고사 취입보 및 용수로 설치 공사하고 옥곡 묵백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제가 카드를 설명자료로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민원이 발생하고 또 물량이 증이 되어야 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증액이 700만원, 800만원 됐습니다. 2000년 수해복구사업 관계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태인교 보수공사, 수자원공사분 과오납금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섬거마을 도로확포장 관계는 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내년에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늦게 이것은 교부세사업으로 1억 8,000을 하도록 바쁘게 도에서 연락이 와서 이쪽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양 동부선 도로 개설 25억 계상했습니다. 죽림사곡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존방전관 구입은 형광등처럼 생겼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애로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주요 불용사업 내역 관계는 전체 삭감하는 부분이 45억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날짜별로 해서 점검해서 과연 이것이 정리추경까지 와 가지고 불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실과사업소에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바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더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이 끝나는 시점에서 발생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4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좀 단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도 보시면은 조기 상환 계상 분입니다. 죽림공설묘지 조성공사는 '97년에 지방채를 가져와서 2005년까지 연리 8%로 지금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죽림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도 2005년까지 계획이었고, 목성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이것은 2002년까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림∼사곡간 상수도 사업 관계는 7%인데 이것도 2009년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4건을 마찬가지로 51억을 투자해서 상환을 하면은 기간 전에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전체 일반회계가 41건, 특별회계가 1건 해서 42건입니다. 발생액은 229억 정도, 230억 됩니다. 2000년도에는 44건에 228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전년대비 1억 3,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시면은 옥룡사지 주변 정비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탑비정비 관계는 연내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백림하고 한씨 문중하고 관계가 되어서 내년에 만약에 이것이 2차 감정까지 끝냈습니다마는 안되면은 토지수용까지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해서 넘기겠습니다. 장도전수관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도전수관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서 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이 장도전수관은 사실상 전체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계속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기 투자가 국비 1억 5,000와서 5억 2,000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당초 도비 1억 5,000은 없었습니다마는 1억 5,000이 들어와서 5억 5,000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사업은 사업비는 10억 7,000만원이고요. 내년에 이미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3억이 오고, 시비 3억을 합하면 전체는 16억 7,000만원의 사업 규모에서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도전수관은 전체 총사업 규모가 확정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3페이지에는 보시면은 지금 장도전수관에 한 분의 구입토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홍보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내년 1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설계심사위원회 심의를 1월중으로 받고 이것이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입찰 계약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장도전수관은 마무리가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마로산성 발굴 관계가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로산성은 현재까지 해서 약 3억 4,000 예산 사업이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1억 3,200을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확보된 1억 4,000은 이것은 명시이월로 예산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경위를 참고로 해 보시면은 1,2차 분묘개장 공고가 2002년 1월 26일까지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묘개장 허가와 산림청 국유림 사용 승인을 받고 또 문화제청에 발굴 허가 승인을 받는 등 이런 제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성숙이 안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 승인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향교 보수 정비공사는 화장실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할려면은 이것도 실시설계는 내년 1월 20일경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은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도 현상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말쯤이나 되어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사 건립 정비 관계는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법상 시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민간자본 이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2회 추경에 보고를 드리고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해서 되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용역이 21일까지 완료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사 입찰 계약을 할려면은 내년 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적극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 개보수 관계입니다.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3억 9,9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1억 3,000이 있고, 도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 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동당 5개 동에 6,000만원씩 지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002년도 당초 예산에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기능 전환 문제는 다루어져야 된다는 시각에서 되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도에서도 지금 26일날 승인이 되는 제3회 정리추경에 도비 지원 금액 6,000만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특별교부세가 1억 3,000이 왔고, 또 세입이 잡히는 것 만큼 들어옴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고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은 도로명 및 건물명 주소부여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은 4회 추경에 1억 5,000입니다마는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3년간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도로 전체 675개 노선, 건물 2만 3,015개소를 전체를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억을 보고 지방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경위에 보시면은 11월 16일날 특별교부세 7,500만원이 송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3명, 공익요원 5명, 일용인부명 10명 해서 18명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에 시비 50% 7,500만원 부담분을 해서 전체해서 1억 5,000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육관 관계는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매년 이 부분의 국도비가 늦게 내려 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이 자꾸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2001년도에 기 계획 세워진데서 61페이지 제일 상단 비고란을 보시면은 집행잔액 1,200만원하고 2001년도 동절기 사업비 약 8,900만원 온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대로 공공근로사업 확정은 우리시에서 필요한 일용인부, 일시사용인부와 연계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분은 2002년 10월 30일까지, 2차 분은 발주가 2002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확보 된 것은 2002년까지 약 33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508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2년 예산 승인해 준 것까지 다 합치면은 336억 그 중에서 보상비가 나간 것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약 42억 정도인데 공사비가 420억입니다. 그런데 1차 분 계약된 부분은 64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145억 정도,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분 외에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진상 금이 농로포장사업 3억이 내려 왔습니다. 3억에서 시설부대비 덜고 그것은 집행이 되기 때문에 2억 8,600, 그 다음에 진월 선소 농로포장사업, 그 밑에 농로 개보수 사업 관계는 도비가 되어서 명시이월 해서 정리 했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정비 사업은 25페이지입니다. 금년 여름에 서울에서 가로등 누전 사고가 있고 그래 가지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늦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관계, 광양읍 인서마을 관계, 옥곡면 신금마을 주변정비는 도비가 늦게 와서 명시이월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진상 섬거마을 도로 확포장 관계도 특별교부세 사업이 늦게 시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부두∼광영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전체 컨부두∼광영간 도로 개설공사는 공사 계약을 10월 10일날 해서 발주가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내년 1월달에 하고요, 2차 분 공사계약은 6월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속공사로 해서 적극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번 3회 추경때 일반교부세 56억 내려온 부분해서 내년도 분을 시비 부담분을 우선 선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관계도 73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에 60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또 2002년에도 국비 50억 시비 20억해서 70억이 확보 됩니다마는 문제는 공유수면매립 면허 실시계획 인가를 먼저 득한 후에 이 사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은 내년도 4월쯤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내년 8월중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알도 유원지 진입도로,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계도 12월 8,700만원은 3회 추경때 일반교부세 분을 2002년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을 선 계상한 부분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컨부두∼광영간 도로 개설공사 방금 말씀드린 감리비 관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알도 유원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사업개요는 전체 보면은 2.3킬로 입니다마는 검문소 있는 곳까지 그런데 배알도 유원지까지만 도로가 되는 것은 약 1.3킬로 정도, 1.4킬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이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보상은 소요되는 것이 한 17억정도, 해서 나머지 공사비가 한 23억 정도 되는데 미집행분이 지금 한 8억 정도 남았고, 이번 예산에 15억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공사비 8억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같이 합쳐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장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의 공사인데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비는 교부세가 10억이 좀 지원이 되고 시비가 18억이 계상되어서 이미 사업을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약지반이 되고 해서 연내에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동부선도로 확포장공사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77페이지를 보시면은 공사발주가 내년 3월에 되고 계속공사 추진해서 2004년까지 해서 공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다 마치도록 포장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는 광영근린공원입니다. 공원조성공사는 마무리해 놓고 모든 것이 산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부득히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6,400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토석채취장 적지 복구공사 관계도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인자 비용부담 사업입니다마는 이월사유에 보시면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설계심사 등 추진했습니다마는 추진일정이 좀 공사입찰 공고라든지 적기심사라든지 이런 소요 일수가 좀 부족하고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보건지소 신축사업 관계는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8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폐율과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상면의 도시지역으로 재정비 때 정리가 되는 그런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안되고 해서 재정비가 끝나면은 건폐율을 맞춰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모범업소 수도요금 지원 관계는 이것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이미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로 할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내년 사업에다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관계입니다. 41페이지 설명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관계는 총사업비가 240억이고,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가 30%, 지방비 30%에 도비를 얼마를 줄것이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시면은 2000년에 기 확보 된 것이 15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 11억이 왔는데 지방비 4억 7,500만원, 이것도 원칙적으로 하면 도비가 50%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실시설계 내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2001년도 정리추경 분은 제안설명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국비 31억 4,600만원을 70% 오면은 30% 부담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도비 5억 된 부분하고 시비 8억 4,800 된 것을 합치면 13억 4,80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비가 6억 7,450만원이 와야 되는데 5억만 지금 준 것입니다. 도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국비를 확보하면서 또 항만 전용 농산물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것은 다양한 그런 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우리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재원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지방비 30% 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으로 계속해서 건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앞으로 용역도 마치고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담분을 선 정리 추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마, 광영 하수관거 신설교체 관계는 제일 마지막 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시하고 경주시가 시범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좋게 짓는데 하수관거가 노후 됐다든지 불량 하수관거가 있어 가지고 처리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용역을 마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우리시하고 경주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자치단체에서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바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해야 될 부분을 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드릴 필요가 있으면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타 농업지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물류센타 방금 도비 지원내역과 시비 부담 내역이 나왔습니다. 국비 70%에 지방비 30% 해서 처리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가 일단 5억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앞으로 도비 확보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율 비율,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 50:50이면 50:50, 60:40이면 60:40 이것을 확정을 지어 놓고 도가 예산상황에 따라서 50%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5억을 지원하고 추후에 또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닥이 잡혀져야지 도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5억 지원했다가 또 다음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3억 지원했다가 얼마 지원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추계하기가 힘들고 또 이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도비 지원의 부담률 프로테이즈가 정해져야 맞다. 그 범위내에서 단계적이 되었든 일시적이 되었든 도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의 특수성을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잘 아시죠. 이것은 농산물수출물류센타가 지어 지면은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우선 수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일부이고 전남북에 있는 특히 일본 시장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 수출이 거의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타를 통해서 수출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치가 광양시에 있고 항만이 광양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여기다가 하기 위한 편리성을 도모한 것이고 이 사업의 목적과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따져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도가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도 전체 관내 농민들의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맞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확보를 했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우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가 이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정해져야 맞고 또 이 차제에 그것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때 도비와 시비를 구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 이렇게 하지 않고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에서도 이 부분을 농산물수출물류기지를 광양에 두게 한 것도 전남권을 보고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시도 보면은 항만관련 시이기 때문에 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칙대로 할려면 우리가 1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했든간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내년에 부담해야 될 5억만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대로 할려면 9억이 넘게 도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도에서도 정리추경에 정말 어렵게 해 가지고 전남도가 모든 사업 전반적인,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비율을 맞춰가지고 보조금을 못 줍니다.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가 성의를 가지고 정리추경까지, 이것은 시장님도 올라가시고, 부시장님도 올라가시고 해 가지고 도 기획관리실장의 의지로 해 가지고 겨우 정리 추경에 5억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 가지고 다시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부의 욕심이겠습니다마는 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인만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240억이 투자될 때 지방비가 30%라고 그러면 72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도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도 형편에 따라서 예산 지원에 미약하다 그러면은 시가 그 부담을 거의 떠 안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될 수 밖에 없고 전라남도가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지금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도인데 앞으로 살 길은 수출농산물을 장려해서 수출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 수출물류기지 건설과 직항로 개설 이 문제는 전라남도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그것을 모르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가 그 부분 예산 지원이 맞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어렵다 보니까 240억을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여기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60억 8,000만원 지금 2002년도 국비 31억 4,600까지 해서 계산선급금은 60억 8,000만원을 1단계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러면 국비가 한 42억 5,600하고 지방비가 18억 2,400이 드는데 결국 이 지방비 중에서 30% 비율부담이니까 도비가 19%가 나와야 되고 특히나 이것도 전체 사업적인 분야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되지 않냐하는 것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약 3,000평 규모에 61억 정도 투자해서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했을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수출하는 선별시설이나 그런 자체시설만 갖고 이것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수입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적어도 냉동, 냉장 보관업까지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것이 생산성이나 수익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것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61억 규모가지고 우선하겠다는 것은 일부 시설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벌써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것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농산물수출물류기지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갈라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일 것이냐하는 부분에 접목을 시켜놓고 거기까지 보고 가야 됩니다. 안그러면 61억을 투자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전남이나 광양시가 앞으로 의지를 더 가지고 광양시 입장에서는 용역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산하고 우리 광양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계획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도비, 시비 비율은 정해서 도가 반드시 15%면 15% 부담을 의무적으로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때는 한 3, 4억 정도 도비가 부담이 안됐다 1단계 사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이 3, 4억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책임성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형편이 어려우면 적게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전라남도가 이 사업에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 그 말입니다.

도가 소극적인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건의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61억이면은 7, 8억 3,000만원 정도 되죠? 지방비가?

예.

그러면은 이번에 도비를 5억 세웠죠? 전액 세웠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서 도비가 13억 4,800 중에서 3대 7로 도에서 지원 해 준 것입니다.

누가 3대 7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돼 있고, 마산이 우리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마산이 지금 3대 7로 돼 있습니다.

마산이 3대 7로 가고 있다고요?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행자부 지침에 농산물수출물류센타라고 못은 안박고 있지마는 농산물물류센타는 3대 7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마산이 3대 7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자꾸 혼돈시키는데요. 그렇게 하시지마시고요. 이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알지 않아요? 그런데 목포를 들먹이는데 목포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목포에 시설되는 농산물물류센터하고 이것은 전혀 개념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런데 자꾸 목포를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이런 농산물수출전진기지를 만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농산물물류센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혼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행자부 지침에 일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물류센터를 지원하는데 3대 7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특수정책사업으로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할때는 지방비 30%내에 도비가 15%가 됐던 어떻게 보면 도가 부담을 더해야 돼요. 우리는 이 용역 해가지고 이 역할만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주도적인 어떠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원이나 주체는 앞으로 운영과정까지 우리가 봤을 때 지원이나 주체는 달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꼬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손익분기점까지 도달될라고 그러면 몇 년이 필요하다고 5년이 필요하다, 10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될때까지 누가 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 물류센터를 움직여 나갈 것이냐 대안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없죠? 현재는 없죠?

아니 전번에 용역계획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운영을 생산하는 단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통공사하고 하는 방법, 전남무역하고 하는 방법, 지금 몇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우리가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의....

알겠습니다.

지침이 어찌됐는지 목포 농산물물류센터가 어떻니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특책사업이고 전라남도의 입장이나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이 예산액 지원비율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운영을 하는 것까지 이 문제로 해서 우리시가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 추진과정을 의회가 염려하는 부분을 곧 집행부가 일해가는데 좋게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보건소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드린 설명자료를 보건소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설명자료 47페이지를 펴 보세요. 이것이 이 사업을 2001년도에 실시했다는 말입니까? 2002년도에 실시할 것입니까? 여기 설명자료에는 2001년도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추진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2001년도 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 사업인데 여기 보면은 밑에 사업개요에 추진기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에다가 이 예산을 준다 이 말입니까?

사업주체가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1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소정의 효과를 거뒀습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이 예산 자체가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중마하고 골약동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보건소가 직접 합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 안하고...

치매병원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맨밑에 소요예산을 보세요. 이것은 보건소가 자료를 줘가지고 보건소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 같은데 7,000만원이다는 말이죠. 국비 50%, 도비 50%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건비 그래가지고 괄호해가지고 의사 2명, 간호사 6명, 기타 보조인원 14명 그랬고, 1,520만원을 써요? 7,000만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 약품내용이 나와있고 1,68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임상병리 해가지고 기초검사확인서 두차례 해가지고 28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차량 임차하는데 버스, 트럭, 트럭을 대절해 가지고 뭣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자재를 싣고 다니는....

치매환자에 대한 검진을 하기 위한 기자재를 트럭에다가 싣고 간다?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순회를 한다?

예.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있습니다.

실적을 지금 주무계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그 실적을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2002년도에는 우리가 7,000만원 의회가 승인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내 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은 세입 예측의 적정성을 상당히 우리 기획감사실이 기하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80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계상이 됐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년도중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버렸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줘야 맞다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지 이런 오류를 범하면은 안됩니다.

의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적극적으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매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서 한 3,40%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우리는 80억이 내가 몇 년 동안 보지마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못드려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수출물류센타는 제가 재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을 때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주고, 도에서도 보조금 내려오고 사업예산은 광양시에 세워지고 사업을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부지도 광양시 땅으로 샀고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240억 규모로 농림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다보니까요. 세계적으로 잘된데도 보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나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남도 농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제 도지사님도 굉장히 강력히 건의하고 해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을때까지는 60억 8,000만원 정확히 1단계를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을때까지는 18억 4,000만원 정도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3대 7로 할 것이냐, 5대 5로 할 것이냐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어렵게 1단계 사업의 도비지원은 5억으로 어렵게 한다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도의회에서도 왜 광양에다가 그것을 줘가지고 도비로 이렇게 하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 의지로 되고 있습니다. 해서 2단계까지 가는 단계에서 1단계를 해놓고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시 재산이 됩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하는 것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집행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까지 오고 또 내년 세울 것을 당기고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 안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말고 나중에 엄청난 건물을 세워놓고 중단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하는 것도 예측을 해 주십시오.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다가 아예 일본 배도 못내고 보낼수 있는 물량 확보도 안되고 해가지고 서 버릴수가 있어요. 이 라인이, 전체 수출센터 이 엄청난 건물을 지어놓고 세워버릴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할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해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항만물류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의원들께서는 특별회계 5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4페이지를 보시면은 항만물류과에서는 다 감을 하고요. 택지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환불금(중도금) 해 놓은 게 8,500만원만 예산요구를 했어요. 정리추경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를. 특별히 설명 들으실 것 없죠? 항만물류과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는 전액 삭감 부분만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의원님들 시간이 없는데 점심먹고 와서 바로 계수조정을 해 버릴까요? 특별히 실과소별로 들으실 필요 없지 않아요? 그동안에 쭉 보신 것을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바로 삭감해야 될 의견만 의원님들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삭감해야 될 의견만 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만 토의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