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한동훈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인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한 민방위 경보단말시설 현대화사업이 99년부터 실시해서 금년도 12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보단말실이 현대화됨에 따라서 폐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민방위 경보요원 감축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감축되는 인원은 3명이 되기 때문에 총정원은 866명에서 8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52명에서 84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직급, 직렬별 감축내역을 보면 일반직은 통신7급이 1명이고, 기능직은 통신7급 1명 통신8급 1명으로 2명이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경보단말실 근무인원은 3명이 되어있고 감축되는 인력은 도청또는 증원되는 시군에 통합해서 증원되는 시군에 재배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 정원감축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 12월말까지는 정원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지만 총정원은 일단은 3명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내년 11월까지는 이 자리에 재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1년동안 유보 받으면 우리 총정원에서 조례상으로 감축을 시키되 3명은 봐 주겠다는 쉽게 말하면 1년동안 도청이나 다른 시군에 전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부입니다.

구조조정은 언제 끝납니까?

내년 7월말입니다.

구조조정 끝나면 정원도 또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줄이는 것만 구조조정이 아니고 사무조정 그다음에 기구조정 이런 늘이기도 하고 감축되기도 하는데 다 포함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 줄이기는 줄여야 되지만 내년 7월말에 끝나고 난다음에 TO가 여유가 있다면 안보내고 우리가 그대로 다 영천사람들이니까 그대로 있을수도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의 보강을 통해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 기능으로 정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준칙에 의한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안 4조에서 13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병행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조정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운영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을 징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14조 내지 23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이고 위원은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은 여건의 고려하고 중앙의 연차적 시행 방침에 따라서 금호읍과 시내 5개동에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육성공정개발자문위원회조례와 동번영회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의 기능적인 축소보다 읍면동의 여유공간을 문화, 복지, 여가 등 주민자치기능을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호읍과 시내 5개동중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감안하여 설치를 읍과 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볼 때 설치 희망지역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근본적으로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하고 시내 5개동은 먼저 기능설치를 할수 있는 규정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요?

예,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상정하는 겁니까? 사실 애매하네요. 해당 지역에 되는 분은 총무위원회에 한분도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할 여건이 안되네요.

현재 동지역에는 전국적으로 89%가되고 남은 것은 11%가 남았습니다. 광역단위에는 이미 다 되었고 금년 6월달까지 동지역은 전체적으로 89%가 되었고 중앙정부에서 읍면지역을 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검토하다가 읍면지역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과를 중앙방침을 결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 경북도내 같은 경우는 경주에 현곡, 김천에 아포, 엄호면 그래서 경상북도에 3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중앙의 방침이 지난 6월 29일날 읍면지역도 시범을 해 보니까 그렇게 보완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그 이후에도 많은 반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논리에서 반대도 있었는데 최종 중앙의 방침이 어차피 동지역은 89%를 이미 했으니까 나머지 11%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그 해당지역에 여건이 좋은곳 필요한곳 하고싶은곳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와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원님들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일부 위원님들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계시는데 자치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여유공간을 시설을 보강을 해서 거기에 여가시설을 설치하고 자치제를 운영을 하자는 것이고 기능전환은 광역행정 전문행정이 됨으로해서 조금 읍면동의 기능이 맞지않는 기능을 보충하고 업무를 조정하자는 것이 기능전환입니다. 사실 자치센터설치는 조례상 제정이 되어야 설치근거가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만 업무전환부분에 기능전환부분은 사실 지난 9월 21일날도 전체의원님 간담회때 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약 읍면에 600내지 700개 업무중에 실지로 이미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 업무가 폐지된 것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만약에 건축업무 같은 것은 사실 동지역에 함으로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해서 동에서도 건축업무는 우리는 못하겠다 또 건축분야 도시주택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좀더 전문성이 있고 바람직하다 이런 기능전환은 자치센터와 관계없이 사실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자치센터는 이런 근거가 없을 때 비록 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설을 할수 없는 것이고 금번 정리 추경에 도비가 전체 네 개소가 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 네 개소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네 개지역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개인별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애당초 이 자치센터 입안이 읍면동 행정기구를 한단계 줄이는 것으로 당초에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자치센터도 행정기구 한단계 줄이는 것으로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고 결국 지금은 아니라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 중앙방침에 정치적인 여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디다. 지금 좋은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도 단계적으로 희망지역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물론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들 정치적인 논리인데 지금 기능전환을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허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주택업무라든지 거기에 기능이 모자라는 부분은 더 보완할려는 생각은 안하고 그것이 차라리 읍면동에 모자라는 부분을 큰쪽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것 보다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대가 흘러갈수록 보다 편리하고 보다 가까운쪽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행정이 구조조정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기능전환인데 기능전환 문제도 그렇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어느쪽이 편리하냐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치적 논리로 간편하게오히려 도가 불편하다는 것은 도기능 자체가 불편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문제는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밑뿌리부터 흔들어서 밑뿌리는 그럴수록 더 보완시켜 부어야지요. 보완시켜야만 시민들이 손에 닿을수 있는 행정을 펴가는 것이 행정발전인데 시민들이 자꾸 먼 거리에 떨어지고 아까 읍사무 기능문제까지 각 읍면동사무소 기능문제까지 설명했는데 기능문제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 기능을 다할수 있습니다. 다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구 가지고도 주민들이 자치센터로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공간이 다 있다고요. 있는데 다시 맞춘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것을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우선 마음부터 편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광역시에는 많이 한다해도 그것이 주민들이 기능전환을 했다해서 종전보다 아주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별로 못들었습니다. 그렇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허과장님 말씀처럼 한단계를 없앤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데 실제 오해를 하고 안하고 간에 솔직히 도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읍면을 도를 감안해서 행정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선에 거론할 바는 못됩니다만 오히려 민원같은 것이 지연될수도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전 시군이 하면 될 것인데 어차피 타시군에 보면 아주 집행부에서 미제출한 시군도 있을 수있는데 지금현재 우리는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로는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되고 좀더 연구하고 해서 여론이 성숙되었을 때 하고 이것은 유보나 보류쪽으로 포항은 부결시키도 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시행하는 곳은 몇군데입니까?

도내 6군데입니다.

다하더라도 영천시만은 나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보류나 유보한다고해서 큰문제점은 없지요?

반드시 유보한다고 문제점보다도 위원장님하고 두분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주민불편사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도 되고 해서 전면시행이 보류되고 동지역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된지역 그리고 여건상 읍면이라도 여건상 좋은 지역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완전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방침도 그렇게 양보되는 것이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읍면동 5개동과 금호는 애당초부터 하겠다고 신청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천에 가서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한 이후에 첫갔던 엄호에서는 그 지역자치위원장이 이유불문하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간 아포읍에서는 기존 국도비로 하는데 시설이라도 보강하고 환경정비도하고 고칠 것을 고쳐서 실제로 희망하는 지역은 소수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대체로 그런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갔다온 이후에 개별로 이렇게 의견을 물어 보니까 금호같은데는 우리는 무조건 처음부터 신청했고 해야된다 그런 의견이고 며칠전에 서부동 같은 경우는 서부동발전협의회장 하시는 최수형씨, 청년회장, 체육회장 한 서너분이 왔었습니다. 우리는 언제하냐고 사실상 설치할수 있는 근거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라야 내년도라야 할 수가 있다 해서 서부동같은 데서는 김준호 전의장님한테도 요구를 하고 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설치 근거를 만들어놓고 여건되는 곳은 했으면 저희 실무부서로서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회를 하실 때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하는데는 지금 두군데입니까?

동부동같은 경우는 그때 갔다온 사람들은 다 일곱사람중에 여섯사람은 찬성을 하는데 동부동 위원님은 탐탁치 않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