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박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금년 7월 9일 개정공포된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개정내용에 따라 산업단지의 경우, 종전의 200평방미터당 한 대에서 300평방미터당 한 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이 조례의 경과규정에 따라 완화지정을 받을 수 없어, 산업단지내 부지이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됨은 물론 지난 11월 12일 우리 시의회의 현지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질의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단지내 공장을 비롯한 공장부지의 활용방안과 형평성을 검토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공장시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