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 기금운용 관리 계획안 포함해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예산 결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용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 동의안 , 각종 기금운용 관리계획안,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각종 기금운용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2001년 12월 6일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김봉열 영광 군수 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1년 12월 6일부터 2001년 12월 24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2년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1년 당초 예산 1,437억1,049만6,000원에 비해서 18.8%가 증가된 1,708억6,896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079억396만2,000으로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 은 629억6,5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0.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1년도 당초 예산 보다 4.8%가 증가한 123역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1%가 증액된 71억5,898만7,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교부세 438억6,000만원, 지방양여금 은 116억898만7,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11억106만원이고, 보조금 은 국고보조금 256억441만9,000원, 도비 보조금 62억6,250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은 357억8,220만5,000원, 사업 예산 677만6,112만4,000원, 채무상환 2억717만7,000원, 예비비 등에 41억5,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로서 2001년도와 비교하여볼 때 신설 또는 폐지된 특별회계 는 없으며,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는 144억5,0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36억3,120만원이감액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6억5,300만원으로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4억3,700만원으로 59억780만7,000원이 감액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는 6억400만원으로 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3억1,8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12억5,000만원으로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452억5,300만원으로 409억3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32억3,711만9,000원,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회계에 18억8,895만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에 15억원으로, 재특자금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5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일반회계 30건, 특별회계 5건, 총 35건에 161억5,089만8,000원으로 2001년도 20건에 205억7,206만8,000원보다 44억2,1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 는 3억3,78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회계에 14억3,79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불갑저수지 숭상공사로 수몰예정 양수장 시설에 대하여 98년 12월 30일 농업기반공사 영광군지부와 2억6,800만원에 계약 체결한 보상금 은 세입 세출 예산 에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99년 1월 5일 농업기반공사 영광군지부로부터 1억 8,760만원을 받아 일반회계 에 입금치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에 3년간 보관 하였고, 잔액 8,040만원은 미입금상태로 있었음에도 신천양수장 시설공사비로 2억4,821만2,000원을 세입 계상없이 군비로 세출 예산 에 편성한 바, 2억6,800만원을 세입 에산에 편성토록 하여 수정예산 에 반영하였고, 군유염전 임대료가 예산 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3,500만원이 추가임대료로 증액되었음에도 미계상되어 세입 예산 에 대하여 3,5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지역경 제의 어려운 현실과 쌀값 폭락과 관련한 농어촌 현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긴축 예산 에 초점을 맞추고 경상적 경비 를 2001년 예산 기준의 범주 안에서 심사 를 하였습니다. 삭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0%, 급양비 10%, 시설장비 유지비20%, 국내 여비 10～2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를 기준으로 삭감하였으며, 예산 공통운영에 풀 예산 으로 계상된 일반수용비, 교육 부담금 의 위탁교육비,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 급양비, 토지건물 임차료 ,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참석 보상금 , 임의단체 보조금 은 2001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및 읍면기능전환 경비 는 조례가 계류 됨에 따라서 11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1년도 처음 도입된 성과 상여금 은 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고 성과 상여금 지급의 부당 성이 제기되어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 삭감하는 추세에 있으며,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3억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매입 단가를 조정하여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법성 진내 위판장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2001년 제3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이중계상되어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의 경우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각 지방지치단체에서 삭감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 22개 시군중 12월 22일 현재 우리 영광군을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과근무 수당 을 군 본청, 읍면 등의 경우 20시간을 동일되게 계상하였으나, 해양수산과의 경우 25시간을 계상하여 형평성차원에서 20시간으로 조정하여 57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영광군지부에서 시행 하는 군비 부담금 과 관련하여 2002 기계화 경작포장 6,65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 12월 30일 불갑저수지 숭상공사에 따른 시설 보상금 으로 계약 체결한 양수장 시설사업 보상금 8,060만원, 신천 취수장 이설 보상금 3억원이 3년이 되었음에도 미입금됨에 따라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대구획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9억1,050만원중 4억8,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명시이월 비는 그 성격 자체가 세출 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연도의 다음연도에 걸쳐서 지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제도로서 2001 명시이월 사업비 일반회계 14건 32억5,221만9,000원과 특별회계 6건 173억1,984만9,000원과 비교하여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30건 79억7,259만3,000원, 특별회계 5건 81억7,830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의 경우 14건에서 30건으로 16건이 늘어났으며, 사업비의 경우 245%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당초 예산 에 편성된 사업비와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앞으로 예산 편성 이전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로 사업지연 추진으로 인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 하였고, 둘째, 사회 단체 보조금 중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금 900만원은 그 활동실적에 상관없이 단체당 평균금액으로 정액지원을 지양하고 실질적 활동이 있는 단체에게 지원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내역을 종합해 보면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19억2,976만6,000원을 삭감하여 세입 증액분 3,500만원을 포함한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19억2,045만4,000원으로서 장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0억1,647만4,000원, 사회 개발비 1억371만3,000원 경제개발비 7억9,811만9,000원, 민방위 214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총삭감액 931만2,000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754만1,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9만7,000원, 주민 소득 특별회계 20만4,000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56만원, 토지구획 특별회계 31만원입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22억9,327만2,000원과 각종 각종 특별회계 14억4,729만5,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32억3,816만9,000원, 특별회계 18억8,895만원, 명시이월 사업은 30건에 161억5,089만8,000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확정하였으며, 200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15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도출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세수의 적정 추계의 필요성으로 총 세입 의 18.13%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4.86%가 증액 편성되어 있고 세외수입 에서는 7.93%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 한 세입 예산안 과 결산 서상 실제 세입 액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록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 추계시기가 실제납부시기와 1년여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추계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신중한 세수 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 예산 의 감액편성 문제로서 2002년도 세출 예산 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데 반해, 사업 예산 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꾸준히 2～4% 수준으로 증가하여 최근 3년간 평균 63.51%를 유지하다가 2002년도 예산안 에는 60.52%로 감액 편성된 것은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 보조금 등이 감액된 사유가 주원인이므로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감 소원 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과다한 특별회계 전입금 문제입니다. 특별회계 의 세입 중에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특별회계 를 별도로 둘 필요없이 일반회계 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특별회계 를 통해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회계 의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의 경우 최근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비교 검토한 바에 의하면 평균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세입 예산안 에는 102억6,900만원중 22.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특별회계 의 자체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외 8건으로서, 금년말 현재액은 25억2,772만원이며, 내년도말 예상액은 27억3,041만원입니다. 이중 기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군비 출 연금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으로 각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15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1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고, 12월 17일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심사 토록 하였으며, 12월 17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12월 22일에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예산규모 는 총 1,893억7,848만1,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4.69%인 84억8,540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69억4,802만2,000원이 증액된 1,503억3,31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15억3,738만3,000원이 증액된 390억4,538만1,000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1,880억9,967만2,000원으로서 총액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 은 변동사항 없고, 세출 의 경우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20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2001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56억8,13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45억999만3,000원, 특별회계 11억7,136만1,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6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는 19억3,501만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종합 정리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되었으며, 지난 10월 19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분으로 일부 사업비와 자체 예산 을 조정한 것으로써 필요적 경비 만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군금고 이자수입이 2001년 당초 예산 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지난 2001년 10월 19일 의회에서 의결 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는 추가이자수입을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와서야 18억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 추계시 세입 재원을 제시하여 필요 경비 에 충당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세입 추계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경상비 200만원만 삭감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기할 만한 사항은 쌀값 폭락 및 내년도 쌀값 동 결정 책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과 아픔을 같이하기 위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긴밀한 협조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비 보조금 5억1,700만원에 대한 당초 50%의 군비 의무 부담금 5억1,700만원보다 4억1,992만원이 초과된 9억3,692만원과 농가 보유 벼 매입 2차보전사업으로 군비 4억8,125만원을 계상하는 등 순수군비 추가 부담금 총 9억117만원을 계상하여 농 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지방채발행 동의안 , 각종기금 운용관리 계획안, 2001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 질문 을 방청 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임시회 ,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를 통하여 군 민의 한 사람, 대변자로서 열과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만 군 민의 산적한 요구와 집행 부의 예산 부족등 제반 어려움 속에서 군정발전과 지역개 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수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서 소수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행정기관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앞세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채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행정을 수행한다면 이 또한 지방자치 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 를 갖고 연구 노력하면서 민원인의 일을 내 일 같이 생각할 때 영광군의 발전이 한걸음 앞당겨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 도 주 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현안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 각하 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음과 동시에 잘못된 점은 질책을 하며 소신있게 일하는 의원 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점검하고, 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하고자 군정 질문 에 나섰습니다. 먼저 불우가정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정의 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노인의 날 등 사랑과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의미있는 날들이 많이있었습니다. 가정은 사회 를 지탱하는 가장 귀중한 기초단위로서 새로운 에너지 창출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옛 어른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IMF 이후 무너진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결식아동 등 소외되고 불우한 가정의 어려운 생활상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고 할 때 정말 눈시울이 드꺼워 집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우가정에 대하여 우리다함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무한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내에 이러한 불우가정이 몇 세대에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불우가정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해 주었으며,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불우가정에 대하여 지원을 많이 하여 준다고 하여 질책할 군민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본 의원 은 믿습니다. 불우가정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우가정 돕기운동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지원하는 방법 등 불우 가정을 새롭게 복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군수 님의 군민사랑은 더 높아만 갈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부군수 님께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지식하회의 도래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선진 각국에서 여성참여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남존 여비 사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사회 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영광군의 2001년도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에 의하면 23개 위원 회 위촉 위원 205명중 여성 위원 78명을 위촉 38%를 차지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위촉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의 자립심 제고와 자아실현의 보람을 체험케 하여 밝고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잇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들의 경제, 문화 영역 등 다방면에 활동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여성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책무를 명시하여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 하여 대략 4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계 법령 에 의거한 여성의 정책, 여성발전 위원 회, 여성발전기금, 성차별 신고절차 등 우리군에서 시행 한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행정 관련하여 부군수 님께 질문 입니다. 지방지치시대를 맞아 그동안 억눌려 살아왔던 주민 들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행정을 펴 나왔고 시대에 맞게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열매보다도 화려한 꽃을 좋아한다면 결국 주민 들이 외면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저는 이점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성실한 공무원들에 의해 다른 시군보다 견실하게 군정을 살펴 가지만 각종 많은 행사는 지방자치 의 문제점인 전 시행 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수고가 너무 큽니다. 저에게도 수없이 날아오는 행사 초청장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하물며 군청의 입장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군정을 구상하기보다 이곳저곳 행사의 준비와 참여에 군수 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와 함께 중요한 것은 군정을 이끌어 가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많은 행사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철학은 매우 미약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공부방, 독서실, 청소년 상담소, 길거리 농구대 정도가 겨우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쥐꼬리만한 예산 으로 뜻 있게 해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백일장, 동아리 축제, 건강강좌, 축구교실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중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지입니다. 이 나라의 청소년이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기둥이 되게 하려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각종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비젼과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가자’의 삼행시가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만 과연 이 세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꿈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점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성인들을 위한 각종 예산 투자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빈약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빈약한 지원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철학을 제시하여 주시고 장차 어떻게 청소년들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 관련하여 부군수 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사이에는 구조조정 이다, 읍면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 센타가 된다 하여 혹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의 기소 침해 하며 근무하고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산하 공무원 중에서 열심히 근무하다 과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숨지거나 부상한 공무원은 없는지? 있다면, 그 유형별 원인과 그 이후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장애인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전체의 몇 %나 됩니까? 이 장애인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 근무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또한 이들을 위하여 별도 근무환경을 변화시킨 일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매입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내 학교가 통ㆍ폐합되면서 폐교된 곳이 있습니다. 개정된 령에 의하면 지역에서 주민 들이 공동으로 필요하다면 수의 계약 할 수 있으나 매수하는 과정에 주민 들과 의견차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폐교되는 건물이 그 지역에 공동건물로 사용하기 적절한 곳이 많이 있으므로 군에서 폐교를 매수하여 그 지역에서 회관이나 경로정, 농기계 보관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면 신축공사로 투자되는 군비와 비교 분석한다 해도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폐교를 주민 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비투자 매입하여 사용가치를 높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는 올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농민들의 집단행동과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요즘의 상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쌀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쌀값인데, 풍년이 들면 쌀값이 하락하고, 쌀값이 하락하면 그만큼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구멍 뚫린 정책 때문입니다.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갓ㅂ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소득보전책이 세워지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당위성을 아무리 홍보하고 강조한다 한들 이해당사자인 농 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살농정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농림부도 이와 같은 농민들의 정서를 파악하여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을 당초 ㏊당 20～25만원에서 40～45만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전문 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농가소득 보전에는 별 도움이 못된다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입증가는 2.2%인 반면 예상물가 인상률은 3～4%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논농업직불제 이외에 쌀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실로 이 문제는 우리 농촌문 제의 정서적ㆍ환경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집행부에서도 이를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쌀값은 미국산의 5.8배, 중국산의 6.1배, 태극산의 9.1배에 달합니다 2005년 쌀개방 이후 최고의 관세 율인 400%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 이 애써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늦었지만은 농군인 우리 지역의 농촌문제는 이제 정 부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 부의 농업시책과 상호보완 될 수 있는 시책을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적극 개발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감이 있으나 더 늦기전에 지금부터라도 WTO체제에 맞는 실질적인 농업체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논농사 직접지급제도 채택하되, 미국, 일본 등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쌀농사방식과 우리 지역 농가가 생산한 쌀을 직접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농협과 영농조합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에 일본처럼 냉각기등을 비롯해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자 재 설치를 대폭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경기도 이천쌀과 같이 전국 명품쌀로 육성한다면, 2005년 쌀 개방을 대비해 쌀생산 농가의 손실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연대하여 우리 실정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록에 의하면 단오제는 조선 중종때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정해진 적이 있을 만큼 중요한 우리 민족의 명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오제는 전국적으로 서해안에는 법성포 단오제, 동해안에는 강릉단오제가 쌍벽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중부 이남지방에서 유일하게 그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군 법성포 단오제는 과거에는 지금의 전주 대사 습놀이 보다 그 규모나 권위가 컸었고, 이 대회에서 장원을 해야만 한 사람의 명창이나 기예자로서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성포 단오제는 강릉단오제에 비해 그 규모나 내용, 인지도 등에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기간 이 3일인데 반해 강릉단오제는 약 한달 정도가 됩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강릉단오제는 1967년 1월 16일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으며, 제례ㆍ굿ㆍ관노가면극 기능보유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목록에 등록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법성포 단오제는 아직까지 무형문화재 지정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법성포 단오제와 강릉단오제가 역사적으로 분명 쌍벽을 이루고 있음에도 오늘날 내용과 위상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판이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방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본 의원 도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자책과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 법성포 단오제가 강릉단오제와 명실상부한 단오제로서의 쌍벽을 이루고 우리 군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의 사랑 속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단오제로 발전되기 위해서, 우선 법성포 단오 제의 역사ㆍ특성ㆍ유래 등에 대한 학술지표조사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잃어버린 법성포 단오 제의 옛전통을 창아낸 후 이를 계승하고, 단오행사의 중요 민속으로 알려진 씨름, 활쏘기, 국악경연, 연날리기 등 3～4개 행사를 전국 대회수준으로 격상하여 법성포 단오제 행사가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지구촌의 대축제인 월드컵 축구경기가 법성포 단오제 기간 내에 인접 광주, 전주에서 열립니다. 특히 13억 인구의 거인국 중국의 경기가 광주에서 열리는데, 이 기간 동안 약 10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약 4만여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관계 전문 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2만6,000여명의 숙박시설 밖에 준비되지 않아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 우리 군에 중국 특수의 호기로 삼아 군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본이 바로서는 영광건설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20세기를 지내오면서 우리나라는 산업화 와 경제발전이라는 역사적 중흥을 이루어내기도 했지만 빨리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하는 가운데,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인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 즉 공동체 의식이 차츰 사라지고 나만 편리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신호 안지키기, 시내에서의 경적 울리기, 회 의장 에서의 휴대폰 벨소리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광지역은 원전건설과 관련한 계층간 갈등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집단민원등 집단이기주의가 너무나도 만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이 바로서는 지역 사회 의 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바로서는 지역 사회 의 건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질서를 지키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 겉은 번지르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을 모함하고 헐뜯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 에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사회 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자연법 칙에 따라 뿌린 만큼 거두는 농 부의 성품을 지니고 변화무쌍한 숫자나 주변의 여론에 일희 일비 하기 보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 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 와 월트컵 등 국가적인 대사 가 있는 해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맞아 우리지역이 진정으로 앞서가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이 바로서는 영광 건설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여년 전에 영광청년회의소의 주관으로 남의말 좋게하기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그러한 운동을 재점화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전개방법은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 토록 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약 5개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 경비 를 임의단체 보조금 으로 지원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본 운동을 전개하면 될 것입니다. 본 운동전개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희망에 들떠 맞이한 21세기 첫해인 신사년도 영욕을 안은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격 동의 한해였다고 생 각하 며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이 한해의 언저리에 서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기쁨과 만족보다는 회오와 자책이 앞서는 숙연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한해를 마무리하며 다음해를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 각하 며 군정에 관하여 질문 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광사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미래지향적인 영광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본 의원 과 더불어 동료 의원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난 7월 모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내용에 의하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하여 좋은 정책이라는 응답이 64.9%의 군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과 같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영광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8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일련의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은 사업추진 명칭이 자주 변경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평소 생 각하 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질문 코자 합니다. 만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라난타상 건립사업비 35억원 확보를 위하여 보상금 600만원, 사회 단체 보조금 5,000만원을 민간추진 위원 회에 지원하였는바 집행부에서 제시한 민자유치 금액에 의하면 1억4,340만원입니다. 이 금액중에서 주식회사 이건피 엔에이 건축사무소 대표 박점만에게 용역 설계비 1억5,000만원에 계약 , 선급금 8,000만원을 2001년 2월 28일 통장 입금없이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설계 진도와 과업지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잔액증명으로 백제불교추진위 명의로 불갑우체국에 2,300만1,870원, 농협중앙회 영광군청 출장소에 군수 님 개인 명의로 4,405만1,700원이 2001년 12월 13일 잔액증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 속담에 늦었다 할 때가 빠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잔액증명으로 나와 있는 6,340만원은 현재로서 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에서 선급금 8,000만원, 잔액 6,340만원을 공제하면, 66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 시점에서라도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당시 좌우두 꽃동산 조성 기본설계비 계상에 따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인식하여 의회에서 승인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안 에 따르면 좌우두 꽃동산 토지 매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좌우두 꽃동산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 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좌우두 꽃동산 조성 총 사업비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비에 민자유치 사업을 포함하여 투융자 재 심사 를 받아 시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재정 투융자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총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건부 승인 이 되었는데, 조건 승인 사항은 충족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첫째, 법률 규정에 있는 경우, 둘째,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넷째,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를 살펴보면, 첫째, 당해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지치단체가 보조금 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 민의 자력 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에 개별 법령 과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 보조금 을 지원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2000년도와 2001년도 집행내역, 2001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면면을 살펴본 결과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질문 케 되었습니다. 첫째,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경비 보조로 160만원이 당초 예산 에 계상되었음에도 기획 예산 실 풀 예산 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정리추경에서 160만원을 삭감하는것은 의회 예산 심의 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라고 생 각하 는데, 이렇게 보조사업 비를 집행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0년도 및 2001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는 임의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3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원하였는가 하면, 기 예산 에 편성되어 지원한 단체에도 임의 보조금 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바, 군 예산 이 특정 단체에 편중 지원한 사유와 과연 객관성이 유지된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임의단체 보조금 을 지원한 내역을 단체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악한 군 재정 의 여건 속에서 영광읍의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남천로 개설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본 공사 시행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와는 관계없이 편입토지가 확정되어 용지 보상 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과정에서 자투리 땅까지 매입하여 나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남천로 및 백학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하여 자투리 땅으로 남아 있는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투리 땅에 대한 당초 소유자 및 인근 주민 이 건물 건축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 신청 이 있을시 토지활용의극대화와 군 세입 증대 측면에서 매 각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백학로 및 남천로에 인접되어 있는 하천부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추진하여 인근 지역 주민 에게 매 각하 여 활용할 수 있는방안 강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올 한해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상황이 9.11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으로 다른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짓는 이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만전을기해주신 강종만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올리고, 또한 군정에 힘써 주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임오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서는 맡은바 업무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고, 의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과 경주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연말을 맞아 쌀값 폭락으로 우울함과 비탄에 잠긴 농가와 아직도 농민들의 쌀값보장 야적시위가 계속되고 잇는 시점에서 아픔을 공감하며 민생보장과 군 민의 권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올 한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 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며 자기PR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현 각 지방자치단체 들이 자기지역의 홍보와 특색있는 지방 토산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역사에도 검증 이 안된 캐릭터를 개발해 과도한 예산 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들도 있으나, 우리 영광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금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내년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더욱더 부각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 군에서는 영광군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로 관내 문화재 및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관광객에게 우리군의 무궁무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2002년 월드컵을 맞아 광주시와 연계하여 외국 관광객에게 대한 우리지역 관광문화 홍보 및 그에 따른 준비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행사를 제외한 2001년 추진해온 영광 토산품 및 영광홍보 관련 외부 홍보행사 추진실적 및 참석인원과 그에 따른 소요 경비 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 영광지역에는 고대로 선현들의 역사와 얼이 깃든 유ㆍ무형 문화재가 각각 국가지정 5건, 도지정 43건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 불갑면을 포함하여 아직 미지정된 문화재가 다량으로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영광군민으로서 항시 자랑스럽게 여기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도록 관리 보존하여야 할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관한 관리는 대체적으로 잘 손질되고 다듬어져 있는 것 같으나 미지정된 문화재는 소재 및 관련 내용만 파악되었을뿐 관리 소홀 및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조속한 관리와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행작업으로 정확한 문화재 소재 및 문화 재의 유물적 가치 파악이 이루어 져야 하겠고, 차후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하여야겠습니다. 이에 미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영광군의 관리실태 및 향후 보존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미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 및 도지정 건의 와 관련하여 영광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실태에 있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정과 한으로 뭉친 단일민족이자 서로 상부상조하는 전통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항시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공유할 줄 아는 미덕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 사회 로 들어서면서부터 사회 가 다원화되고 핵가족화 되다보니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소년ㆍ소녀가장 및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현 세태에 있어서는 연말을 중심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번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우리 영광지예에는 고령 인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장수인구가 많다는 긍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그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65세이상 고령인구의 읍ㆍ면별 분포 및 그에 따른 시설 보유현황과 향후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동료 의원 김규현 의원 께서 2001년 7월 20일 제81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몇차례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만 다시한번 거론할까 합니다. 한전사옥 앞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일대 군유지 관련 사항입니다. 군 민의 재산인 군유지가 방치되어 외지상인이 차량을 이용 점유하여 지역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 바, 군에서 답변하시길 외지 잡상인들의 상행위를 근절하여 울타리를 조성하고, 동 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살펴보면 군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교통혼잡 및 잡상인의 난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주변상가의 불평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이한 행정편의주의에서 기인되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민의 재산인 군유지를 우리지역 자체 주민 들이 운영하는 전통 5일 시장 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영광군의 군유지 활용방안과 책임있는 군정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실것을 관계자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등장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01년 해맞이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는 것을 보니 새삼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해의 언저리에 서있는 이맘때 쯤이면 누구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고 기쁨과 만족보다는 아쉬움과 자책이 앞서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해를 결산 하면서 어떤 부분은 좀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어떤 것은 그때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접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유리온실에 대한 지방세 부과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모 일간지에 ‘잣대 없는 지자체 세정 물의’라는 제목으로 전라남도내 유리온실에 대한 재산세 부과문제를 다룬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남도내 중에서도 어떤 유리온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어떤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유리온실은 평당 40만원 내지 50만원에 이르는 건축비 등으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구분되지 않아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가경기의 침체로 투자액 회수도 요원한 현실에서 수백만원의 재산세 부과는 농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백수와 염산에 소재한 유리온실에 올해 약 424만여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농 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유리온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SO 14001 인증 획득을 축하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ISO 14001 인증획득은 그 자체가 우리군의 환경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행정 기준을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인증획득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제기준에 의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인증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고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장점검시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멀쩡한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를 친 공사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개발행정이 친환경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때,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미관만 좋게하기 위해서 죽음의 하천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 사업을 펼치시면서 콘크리트를 이용한 정비보다는 친환경적인면에 중점을 두고 정비사업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요? 더불어 환경오염 단속에서 열악한 축산농가의 현실에 따라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가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있어 모든 축산인이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휴경논 생산화사업 문제입니다. 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언론에 두어차례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고,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에서 5분 발언 을 통하여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쌀은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쌀의 과잉생산은 쌀값의 하락을 부채 질하고, 더 나아가서는 판로마저 막히게 하여 농업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에 휴경답 경작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안이하게 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민들은 현재 경작하고 있는 논도 쉬게하여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휴경논을 경작한다고 들판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리라 생 각하 십니까? 물론 농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 생각합니다. 쌀값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에는 생산적 측면에서 휴경논을 경작하고 부수적으로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만, 심각한 쌀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의 내년도 예산안 을 보면 휴경논경작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은데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성과 상여금 은 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7일 광주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에 따르면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80%에 이르는 수가 성과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울산 광역시 일부 자치구 는 예산 편성시 아예 항목편성조차 안했다고 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성과 상여금 항목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군수 님께서는 성과 상여금 제도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서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지방재정 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확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 가 출범한지도 어언 7년이라는 세월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와 지방재정 은 동전의 앞과 뒤와도 같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가 정착되기 위한 관건은 지방재정 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성공비결은 지방재정 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증가하는 주민 욕구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배분할 것인가, 세입 증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세입 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고민과 갈등으로 임해 왔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세출 예산 에 묘량 신천양수장 이설사업비로 2억4,821만2,000원이 순수 국비로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은 세입 과 연관된 사업비로 불갑저수지 숭상공사에 따른 보상 계약 을 1998년 12월 30일 농업기반공사 영광지부장과 2억6,800만원에 계약 체결하여 1999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영광군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1억8,760만원이 3년 가까이 사장되어 왔었고, 잔액8,040만원은 3년 가까이 입금되지 않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었음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재원부족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물가인상 등 추가공사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방치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 군금고 이자수입이 2001년 당초 예산 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 2001년 10월 19일 의회에서 의결 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는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와서야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서 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 재원을 제시하여 필요 경비 에 충당할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정리추경에 이자수입 18억원을 계상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리추경에 18억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친애하는 강종만 의장 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의 희망과 포부를 안은채 출발한 2001년 신사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저 자신부터 뒤돌아보며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잘한 일은 계속 발전시키고, 해결치 못한 과제나 미흡했던 부분은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다짐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군수 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서해안시 대가 시작되는 팡파레가 울리고 그렇게도 소외되었던 호남의 시 대가 열리는 큰 대동맥이 힘차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 목포를 잇는 고속도로가 우리 영광을 거쳐가게 되었고, 광주에서 법성포를 잇는 국도 22 호선 이 4차선으로 확장 개통이 되면, 우리 영광은 그야말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은 경제적 공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의 접근성이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영광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많아지겠지만 아직 관광개발이 잘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영광을 찾아와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보다 많은 군민들이 편리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소비 패턴이 광주, 목포, 군산 등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잇는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특단의 정책 개발이 시급히 확립되어 그러한 현실이 오지 않토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군수 께서는 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생각이 변해야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평소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시대에 젖어있는 타성과 무소신, 안일무사주의, 복지부 동의 자세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하기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 가 군정에 참여하고 창의적인 대안 제시를 나름대로 해 보았고, 의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를 하면은 마치 군정을 방해라도 하려는 행위로 매도되고 발목잡기로 회자되어 순수한 군정 발전에 대한 충정을 오도하는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가 아직도 우리 군청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오직 맹종과 타성에 젖은 사고 방식으로 공직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어찌 새로운 시대에 도약할수 있으며, 희망찬 영광 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부군수 께서 우리 영광군의 인사 위원장 으로서 과감히 이러한 공직자들은 색출하여 퇴출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작금 우리나라 어업은 날로 위축되고 있으며, 어업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질오염과 어족자원의 고갈과 연안어장의 황폐화 때문이라고 본 의원 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타개책을 찾는다면 우리 영광군은 날로 쌓이는 바다쓰레기로 오염되는바, 연안어장의 정화사업과 장기적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계획은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바다 살리기 사업조차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계획이 미미하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치중하지 않으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말 것이며, 수산자원의 고갈은 인간도 공멸할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식탁에 오르는 어패류를 기르지 않는 것은 자원을 팽개치는 경우와 같으며, 다만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은 양식어가에만 맡길 일이 아니며, 어장의 정화사업 역시 어민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 행정력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 을 보면은 바지락, 전복, 피조개, 가리비 등 패류뿐만 아니라 꽃게마저 닥치는 데로 먹어치우는 포식자인 불가사리 퇴치명목으로 올라온 예산 이 겨우 1,480만원을 세운 것은 심각한 불가사리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된 정책이며, 지난 2000년도 7월 13일 제69회 정례회 때도 본 의원 이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현재 우리 영광의 칠산바다에 불가사리의 피해의 규모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나 옛속담에서 지적하듯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경고 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불가사리는 현재 우리나라에만도 30여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한번에 200만 내지 300만개의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이 강한데다, 천적도 없어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칠산바다 연안 어장을 황폐화로 만드는 주범이 될 것이며, 특히 절단된 팔 하나가 불가사리 한 마리로 재생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생물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 칠산바다의 어장도 불가사리로 인해서 황폐화 될 수 있다는 예측을 왜 하지 못하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으며, 기르는 어업 차원에서 왜 우리 영광군은 내수면 양식어업 개발에 있어서 손을 높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희망찬 21세기의 첫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하는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님 여러분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론매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은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현재를 기록하면서 과거를 되돌아 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신문은 역사의 산 증인 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산 증인 의 역사를 지금도 대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촌에서도 격변의 농업역사를 담아낸 이러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 의원 이 농촌문제, 지금 농촌현실을 감안해가지고 농업문제에 할애해 가지고 상당한 비중을 농촌문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민도 한 때는 13만명 이상까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만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인구가 감소가 되고,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다? 그만큼 농촌은 희망의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대책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보릿고개를 넘어야했던 60년대 초부터 우리 농업에 거센 개방 파고가 몰아닥친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냉엄한 무한경쟁시대의 격량도 우리 농민들은 헤쳐나가야 되며, 이 따에 450만 농업인과 함께 시대적 변천사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농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자면 1960년대 농업의 당면과제는 주곡의 자급자족이었거, 수천년간 되풀이된 춘궁기와 보릿고개의 질곡을 어떻게 푸느냐가 숙제였던 것입니다. 1967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교서의 절반가량이 식량증산 부분으로 채워진 점만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정부 가 시상하는 다수확상 수상자가 단골 취재원으로 등장하였으며, 퇴비증산왕이 르포와 인터뷰기사로 많이 다뤄진것도 식량증산의 밑거름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꿈을 이룬 나라들이란 연재물을 통해 사막을 옥토로 일궈 오늘날 농업 부국으로 발돋음 한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농업 발전상을 집중 소개하여 농업인들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새 농민상제도가 1965년부터 도입돼 온갖 매스컴의 지면을 장식했었고, 1965년의 한 기사에서 쥐가 연간 150만섬을 갉아먹는다면 농촌ㆍ도시 할 것 없이 쥐잡기 운동을 펼쳤었고, 또한 농촌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80%룰 차지했듯이 농정이 미치는 영역도 전국토의 90%이상에 달할 만큼 농업의 비중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1970년대 이 시대의 화두는 다수확 벼육종사업이 결실을 보아 71년 정부 는 새로 육종한 다수확 품종을 통일벼로 명명하고 농가 보금을 시작하였으며, 통일벼 출현으로 그토록 염원했던 식량 자급 달성은 75년대에 이루어졌고, 75년 우리 농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쌀 3,242만4,000섬을 생산, 쌀 3,000만섬 돌파의 위업을 쌓았습니다. 또한 1970년대를 풍미했던 새마을이란 단어가 보이기 시작한건 71년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72년 한 지방관서 순시에서 였으며,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 정신으로 농촌을 개발 하자 며 새마을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혔고, 이렇게 하여 우리 농촌을 1960년대와는 또다른 분위기로 변신시켰습니다. 1974년엔 농가 가구당 소득이 117만8,000원으로 도시 근로자 소득 101만4,000원을 앞지르는 이변을 보였으며, 1979년엔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이 농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자료를 보면 5년 전보 다 잘살게 됐다는 농민이 95%, 농촌이 도시보다 살기 좋거나 비슷하다는 반응도 41%나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초미의 관 심사 로 부각되는 시대였습니다. 개방압력이 강화됐고, 미국이 미통상법 301조에 따라 1988년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과 양담배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등 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방압력의 부당 성이 연일 매스컴에 등장했습니다. 농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89년 한미 통상 농산물 분야 협상은 타결되고, 농ㆍ축산물 148개 품목이 수입개방된데 이어 미국은 또다시 나머지 264개 품목의 완전개방을 요구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으로 농업 발전의 틀이 어느 정도 확립되자 한국의 농업을 배우고자하는 외국 인들의 연수도 이어져 87년의 경우 40개국 150명이 농촌진흥청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도 도입되고 도시 영세 민의 농촌 이주사업도 80년대 초 실시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뉴라운드협상 본격화 등 90년대는 농업에도 개방파고가 거세게 몰아닥친 시대였습니다. 72년도에 보급되어 한국의 녹색혁명을 주도했던 통일벼는 20년만인 1992년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2001년 현재, 최근 2년은 격변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기대속에 출발한 새 천년이지만 쌀값폭락, 농가 부채 문제, 농산물값 폭락, 구제역 발생 등 바람잘 날 없는 2년이었습니다. 재고미 문제는 올 일년 내내 농업계를 뒤흔든 대표적인 사건이었으며, 남아도는 쌀문제,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말 재고미 문제가 심상치 않아 정부 는 지난 10월말 기준 우리의 쌀 재고량 730만섬이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권고량을 초과한다며 5만3,400톤을 소주원료로 배정하기에 이르고, 7월엔 쌀 문제가 폭풍전야로 바뀌었고 급기야 정부 는 올해산 추곡을 1,325만섬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쌀 문제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농업정책이 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참 농업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국가정책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은 한 없이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농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 을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농민단체는 수 차례 전국적인 규모의 집회 를 통해 쌀값 보장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영광군은 농군으로서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쌀값 보장을 위하여 금년에는 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농업직불제 형식으로 예산 을 확보하여 어느정도 쌀값 보장책을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영광군의 농업정책을 포괄적으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정발전에 도모하는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 은 해석의 확대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3반 식으로 질문 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문 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에도 통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질문 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질문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영광군청에서 시행 하고 있는 각종공사 부분에서 토목직 공무원, 우리건설과에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토목직 공무언들이 많이 있는데, 군비 국ㆍ도비를 포함을 해서 용역설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역설계에 잘못이 발견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넷째, 용역설계에 잘못이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설계 심사 는 누가 하는 것이며, 왜 심사 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용역설계 심사 후 조서를 작성하는가? 작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용역설계 심사 과정에서 하자 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도청등 기동감찰에서 설계서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적되어 가지고 감액조치 등등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책임과 공무원들 책임 구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용역설계 심사 를 재대로 하면은 문제점, 예를 들어서 군비 낭비요인 등등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데, 심사 를 잘못해서 국고 나 군비 손실이 발생될 때는 그에 따른 손실 대책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줄만 알았던 새천년 밀레니엄 첫해가 우리에게 절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지 꼭 8년.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희망보다는 절망만의 한숨 소리만이 난무하는 이러한 현실속에 새로운 통상태풍인 뉴라운드가 지난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했습니다. 시장 개방 확대를 비롯해 개도국 지위, 쌀 재협상 등 우리 농업의 운명이 걸린 현안 들이 수두룩 합니다만 농정당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울화가 치밀 뿐입니다. 지난 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가 소득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획기적인 농어촌 복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중앙 정부 에만 의존해서는 영광 농어업은 자활능력을 갖추고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주장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세계의 농어업 방향과 흐름을 면밀히 분석, 대책을 세워 경쟁력 있는 작목엔 과감히 군비를 투입 농어업 경제를 살려야만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영광군의 경제는 농어업이 소득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1차산업인 농어업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 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농어업 분야에 집중적 육성을 위해 과감히 군비투자를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역부족으로 한계를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다시한번 1차산업인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 저의 작은 의견을 개진코자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군수 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WTO 체제하에서의 한국농업은 절대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소득 중대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산림을 개발한다면 상당한 소득이 창출되리라 생각되는바 적극적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쌀가격 하락으로 농기계 자체구입시 농가부담의 가중으로 어려운 실정인바 소규모 영농종사자들을 위해 자치단체 에서 농기P를 구입 농가에 임대하여 농가소득을 뒷받침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농에 종사하려면 영농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농가의 소득감소로 영농자금 상환이 어려운 영농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농업경영기금을 조성 이자수입으로 단기성 자금인 영농자금 이자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농업소득 감소와 교육적ㆍ문화적 황폐화로 갈수록 농촌총각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어업의 후계인력 확보와 군민 늘리기의 일환으로 본군에서 농촌총각들의 장가보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리라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의 보고 서에 의하면 2000년도 쌀농림소득은 3.1%이고, 축산은 24.6% 향상되었는데, 농민소득 등대를 위해 축산부흥책을 펴야 되리라 생각되는바,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계 신설이 적극 요망되는바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전문 성이 요구되는바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전문 성과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인력재배치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군민 8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군민 늘리기 운동으로 바뀌어 군민 수가 급속도로 줄어 6만명시 대가 도래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군민이 줄어드는 원인을 분명히 파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수차에 걸쳐 주장하였는바 군민 늘리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활동에 있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활동결과와 시상내역, 정책에 반영한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의 각종 위원 회 현황과 개최회수 및 위원 회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후진국적 질병인 세균성 이질 및 말라리아의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관내 발병환자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쌀농사 불안으로 작목전환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많은바 여기에 대한 획기적 정책이 입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농업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시되는바 여성농업인 육성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육성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2002년도부터 수립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쌀 소비촉진이 쌀값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군의 쌀값 소비촉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이 날로 증가하여 군민들의 건강이 대단히 염려되는 바,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군의 반입현황과 의무 표시위반 단속현황과 식용으로 가공된 물량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농수축산물 감시원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와 2001년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 을 마치고 임오년 새해에는 보다 활기차고 군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앞으로 비전은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군수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완성하게 되면 아마 우리 서해안시대에 걸맞게 우리 영광군이 관광군으로 거듭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님께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한가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과 민 간사 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아무래도 부유층에서 즐기는 레저스포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광주, 목포, 군산 등 이 주위에 있는 서민층들이 찾아서, 우리 영광군에 찾아와서 놀고, 또 즐기고, 먹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광에 떨어지는 경 제의 열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구상을 했으면 하는 안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왕에 우리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불갑저수지 얕은 북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지금 수변도로가 잇습니다만은 거기에 랜드건설을 한번 추진하면 어떤가? 광주에 있는 패밀리랜드라든지, 이런 수준의 랜드를 건설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저도 패밀리랜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조카들을 데리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또 고용창출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놀이기구를 비롯해서 갖가지 소규모 상점들, 이것들이 구성지게 어울어지면은 명실공히 그야말로 불갑저수지에서 수상스키도 즐기고, 또 어린이들은 놀이도 즐기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불갑사도 구경을 하고, 이러한 테마공원을 조성할 그런 게획을 한번 새천년 관광종합 개발계획 에 추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을 군수 님께 말씀드립니다.

기 대가 되고, 군수 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한 말씀 건의 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확보 면에서 말씀인데요, 군수 님께서는 제85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02년은 변화와 기회를 향한 도전의 해로 정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내년에는 많은 변화와 도약의 비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침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 청년 위원 회가 조직이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밝혀진 것으로는 지난번 우리 군에 청원 한 2만2,000에다 추가로 한 4,000명의 찬성 동의 서명 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반대하는 군민이 많습니다다만은 이부분도 한번 군수 님께서 심 각하 게 한번 생 각하 셔서 재원조달 면에서 앞당길 수 잇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도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위원 회발족도 군수 님께 보고 드리면서 한번쯤 더 심사 숙고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재원을 한번 우리가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께서 제 질문 요지에 답변해 주신대로 중앙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저 또한 망설였습니다만은 업무특성상 군수 님의 제가없이는 집행이 어려운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성과 상여금 은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켜서 경쟁 심리 를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행정효률의 극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수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화감만 증폭시키는 그부분에 인식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 님 답변해주신 대로 지금 어떤 제도개선의 개선방안을 전남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제출 해 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70%에서 100%로 확대해서 실시했을 때, 그 효과는 지금 우려했던 문제점들을 다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 각하 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80%에 이르는 수가 성과 상여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설문조사 답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부분이 다시 또 나눠먹기 식의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시기를 늦추어 가면서까지 성과 상여금 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심사 숙고해 주셨다니까 참 너무 고맙게 받여들여지기는 합니다만은 물론 군수 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급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법과 제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활용해서 집행을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따로 없을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근무평점정 중에서 근무실적으로 이렇게 결정 하고, 또 그부분에 미비한 부분을 단체장님의, 군수 님의 어떤 별도 기준을 부여해서 만들어 간다고 생 각하 면 그 속에 또다른 어떤 소외된 부분이 있으리라고도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S등급에서 A, B등급으로 나눠졌을 때, 지금 실질적인 부분은 B와 C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본래의 어떤 취지와 달리 나눠먹기식의 성과 상여금 제도에 준한 어느 한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150%의 10%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현원의 어떤70%를 부여했을때, 10%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15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100%까지는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B등급에서 50%와 30%의 어떤 전혀 상여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분들의 소외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30%의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자기 탓을 하면서 더 발전돼 갈 수 있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부분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복리후생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줬으면 하는 그 바램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군의 입장은 조금은 문제점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한 부분을 저도 엿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에 따라서 100% 완벽하고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 의 입장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완벽한 개선방안이 주어져서 우리 공직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1년도 11월 30일자로 우리 군인구를 보니까 7만570명이구만요. 그런데 우리 여성인구가 혹시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구가 3만5,478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군 인구 중에서 50.3%가 여성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2000년 1월 3일날 국정연설에서 역사를 바꿀 산고를 치룰 각오로 여성부를 탄생시키겠다, 획기적인 정책연설 발언 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성이 귀중한 한 획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도 또 많습니다, 여성분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국가적으로도 많이 배려를 하고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부장관 계시죠?

또 국군도 여성장군도 계시죠?

그러면 많은 배려가 있으시리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우연치 않게 본 의원 이 질문 을 하면서 자료를 좀 보면서 인접 군의 자료를 좀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성군에서는 경제, 법률 , 문화, 환경, 건강 등 이런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월 1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해서 660명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 고 하는데, 이런 교육은 우리 영광군에서 안하고 있죠? 경제, 법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치단체 에서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 에서 그거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하면서 특별히 여성들의 인격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 님이 그런 정책개발을 하시겠다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우리 영광군 이장이 291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이장이 그래도 공교롭게도 한분이 계시더만요. 훌륭한 여성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 님께서 답변하시면서요 1년 열두달 우리 청소년들을 체육관을 이용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1년 열두달 개방돼 있는 것을 부군수 님 확인하셨습니까?

영광군 홈페이지에 우리 청소년들이 글을 올린 내용을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날은 체육관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올리고, 건의 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군수 님 답변에 1년 열두달 개방돼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신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시설 면에서도요 체육관내에 농구대 설치를 해놨는데, 보호, 부상당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농구대 밑에 쇠붙이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얼굴과 이마를 크게 부상을 당할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호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언제나 1년 열두달 개방되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부군님 답변이 시원하게 하시니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부군수 님 우리 청소년의 연령이 몇세부터 몇세까지 인줄 알고 계십니까?

? 그렇다면은 민법, 사법 또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또 미성년자라든가 그런 층으로 본다 면은 18세 미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법에 보면은 24세까지라면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부군수 님께서 답변을 명쾌히 하시고, 기대해도 될 만한 답변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오늘 부군수 님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부군수 님께 질문 하게 된 동기는 부군수 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제/1화 정례회, 7월달에 개최된 정례회 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상기가 돼서 참 가슴 아픈 그런 기억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또 그때 본 의원 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을 밭아가지고 군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군청이나 의회의 홈페이지에 아주 악의적이고, 우리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 를 이간 또는 매도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 가지고 아마 군수 님께서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셨을 것이고, 부군수 님도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군민들이 그런 글들을 올린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집행부공무원 중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에서는 지방자치 법 36조 3항, 그리고 우리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조, 6조에 의거해서 실시하는데,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는 정책감사 만 하는 것이지, 회계감사 는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참 몰지각한 그런 글도 올라와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부군수 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맞는 얘깁니까? 상부기관에서 회계감사 를 해야 된다 할 때 얼마나 더 우리 군 집행부는 더 위축이 되겠습니까? 우리 군의회 는 집행 부의 업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도록, 잘 한 것은 오늘도 포상을 했습니다. 잘 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했듯이, 잘 한 것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한 것에서 시정을 촉구를 했어요. 그랬지요?

일부, 다수가 아니라 일부 글자 그대로 몰지각한 공무원 중에서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좀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은 지방 자치제도에 대한 도전이죠.

11월 26일날 군수 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서로 지방자치단체 우리 영광군이 도약하고, 진짜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해서는 집행부 따로, 군의회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2개의 바퀴가 굴러가는 그러한 마차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앞으로는 2002년 이후, 오늘 이후에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한가지 이왕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어떤 담당들은 정말 무소신한 담당들이있어요. 그것은 군수 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이 올라와서 상당히 저희들도 진통을 하고, 결국은 수정예산 으로 바로 잡았습니다만은 자그마치 5억이라는 예산 을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노인 경로 시설 해서 이렇게 5억을 올리고, 노인 복지증진에 대한 업무계획도 이렇게 무계획하게 올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특히 담당들께서는 단돈 1,000만원, 100만원이 되더라도 항상 계획이 있는 예산 을 올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군수 님 답변내용이 우리 김용석 의원 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군 민의 대의기관 인 군의회 는 7만여 군 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 의 전당입니다. 지방자치 법에 근거해서 권한 과 책임이 부여된 만큼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점을 포함해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 를 먼저 표합니다. 그리고 부군수 님 지금 본 의원 이 질문 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부군수 님은 군수 님을 보좌해가지고 군청에 각 실과의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부군수 님께 답변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각종 공사부분에서 토목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군비를 투여해서 용역설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가서 320건은 자체설계를 기획단에서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3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여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106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설계를 발주했다고 했는데, 이 점은 이대로 부군수 님 답변 내용대로 아무튼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 님 실제적으로 이 답변서 내용은 작성은 각 실과에서 했죠?

용역설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해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또 그 다음 질문 했습니다만은 여기 답변서 내용과 같이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또 용역회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해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공무원은 설계 심사 자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부군수 님께서는 우리 군청에서 시행 했던 사업 중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아직까지 이런 사업장별로 대두가 돼 있습니까, 하나라도 문제점으로 나타난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군수 님 과다설계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만 문책을 할 것이 아니라, 답변내용과 같이 지금 용역회사에도 그 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용역회사에다는 어떤 배상 을 청구 했거나, 한 적은 없죠?

지금까지는 없었죠? 제가 부군수 님께 이런 질문 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점이 돌출될 때는 부군수 님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업무에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용역설계 잘못이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 밖에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군수 님 그렇게 생 각하 시죠?

회사에도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 할것 아니예요.

부군수 님께서는 각종 공사에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시켜야 겠다고 부군수 님께 보고 내지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죠?

통상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하고,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님께서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실제적으로 모르는 것 아니예요.

공사금액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공구, 2공구가 있어요 공사금액 10억 이었을 경우에 1, 2공구 감액이라든가, 증액된 공사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 2공구 예를 들어서 한공구는 감액을 시키고, 한공구는 증액을 시켰을 경우에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들 윗분들은 대게가 복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공사비 외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라고 복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추측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변동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 내용을 승인 하신지는 몰라도 내부에가 엄청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있어요, 부군수 님. 내부에가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윗분들은 모르는 사항에서 앞서 제가 이야 기한 대로 그런 내용대로 복명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은 부군수 님이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면은 솔직히 잘 모르시죠?

설계 심사 는 누가 하는 것이며, 왜 심사 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통상적인 답변으로서 지금 시한부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설계 심사 를 다소 소홀히 하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된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다소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소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부군수 님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시한부 사업이라고 하는데, 설계를 용역설계하는데 설계날짜를 며칠을 잡았을 때 다소 이렇게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용어를 여기다 쓰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50일 이상 60일 가까운 시일에 걸쳐서 설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부군수 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설계 심사 에 대해서 용역검수조서가 말입니다 부군수 님 이제 사업비가 몇천만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십억원, 또는 몇백억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용역검수조사가 말입니다. 부군수 님 바로 이것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설계 심사 를 할 때에는 페이지별로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자 이장에는 예를 들어서 토양이 과다설계되었다든가, 또 어떤 시멘트가 과다설계되었다는가 하는 부분,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면밀히 용역검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몇백억 사업도 이 종이 한 장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심사 내용이 전혀 작성이 안돼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부군수 님 답변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100번 이해를 합니다.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소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것이 소홀했고, 어떤 것이 소홀하지 않았던 건인지 저는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용역검수조서가 다 종이 한 장입니다. 도장 하나 꾹 찔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어요 영광군에서는 지금까지. 부군수 님 이걸 다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용역설계 심사 과정에서 하자 가 발상돼 가지고 상급기관이나 기동감찰에 지적에 됐을 때 그 책임한계를 제가 물었습니다만은 통상적인 답변으로서 감액조치되었을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은 본 사업의추가공종에 재투입하거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재투입 여부도 재대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또 설계변경을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사전에 돈이 얼마 남은지, 얼마 모자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심사 도 않는 과정에서. 이런 거시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꼭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말입니다. 우리 군비나 국도비 포함해서 봅니다.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경우에는 부군수 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용역설계 심사 를 하면서 지상에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현지여건과 적합여부가 판단이 물론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곤란한 지역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 님 한가지 예로 말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용수로나 배수로,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도랑 같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 수위가 1m 밑으로 수위가 있는데, 그것을 백호우로 한 2m, 3m 팠을 경우에는 수위가 그 만큼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분명히 거기가 달라집니다, 현장 여건이. 그렇지요?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가 완전 파악중에 있습니다만은 이해가 안가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 님. 내가 부군수 님에게 별도로 그부분은 하여튼 애기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부군수 님께서는 전혀 파악 못하셨죠?

이런 사항이 만약에 발견될 때에는 전적으로 저도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소송 이라도 제도 적극할 수 있도록 같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님.

그렇게...

대처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입니다. 물 한모금 드십시오.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답변요지를 보면 이 내용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영광군에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답변했던 내용대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해서 시행 에 옮길까 하는 노파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요, 우리군의 산림면적이 보통 2만1,600ha라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개발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 제가 왜 이 질문 을 했냐면은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산림개 발의 중요성이나 농민들이 산림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영광의 농업은 미작으로 인한 미맥위주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필요가치를 못 느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상도 쪽으로는 상당히 미맥위주 농업에서 거의 경쟁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개발가치가 있는 것은 산림이다 보니까 산림에다가 개발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WTO 체제하에서는 살아 남는 이런 농업이 됐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질문 을 던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장님이 산림담당이신데, 그분 말씀은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참여를 안는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시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WTO 체제하에서는 이제 산림개발이 그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장기적인 농업의 하나의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내년도 업무 보고 때 일부분이라도, 전체적인 것은 반영이 안될지라도 일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보고 서대로 하면은 산나물, 산약초 재배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을 경제수종으로 바꿔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최고 빠른 것이 5년 되면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수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농림가들이 성공해서 지금은 아주 노다지를 캐고 있는 실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 의원 이 일부는 파악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늦었지만은 우리 영광군이 제일 중요한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개발한다 하면은 우리 영광군의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이것이 모든 문제하고 또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 값은 급상승하고, 쌀 가격은 하락되고 하다 보니까 자체구입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 에서는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자치단체 가 있어요. 그래서 본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대농가들은 어차피 자기 것 농사지으면은 남의것은 못해 줍니다. 자기 것 하면 끝나요. 문제는 영세농가들인데, 영세농가들이 거의 노령노동력이란 말입니다. 노령화되어 있는 농업인구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국한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소득을 보전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했던 것인데, 5개 농기계 대리 점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찌됐던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 대가 됩니다. 각계각층의 농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축산이 이렇게 푸대접 받는 현실은 전개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앞서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담이 농민들한테 옵니다. 사실 영농자금은 영세농들이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쓰는 이런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는 맥을 달리 합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지원 자금도 어차피 이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특별농업경영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영농자금의 이자를 단 몇 %라도 보전해 주신다고 하면은 영세농들의 피부에 와닿는 자생력을 갖추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실례로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 가 있어요. 내가 근거가 없어 우리 군만 시행 하자 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 에서 일부. 진짜 앞서가는 자체단체지요 거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 가 있단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 에서 하는 실례가 있다니까요.

보다 훨씬 더 작은 자치단체 예요. 그러는데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일부 보전해 줘가지고 진짜 영세농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자치단체 라고 법률 검토 안하고

14쪽에요, 참 저도 농촌에 살면서 이렇게 겨우 부끄러운 얘깁니다만은 저 자신도 장가가는 과정에, 결혼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오버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거짓말 했다고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이라도 해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이분들은 너무나 순수하다 보니까 장가를 못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른 자치단체 에서는 이렇게 시행 하고 있는 자치단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한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준다 하면은 가정이 일단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또 우리 군민 늘리기에 또 일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역경제에 이런 분들이, 후계인력들이 있어야 만이 농촌에서 농업경제가 또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게 되면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목타게 주장했던 축산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쌀농업 소득은 지금 마이너스소득으로 가고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구단체인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조사한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영광군에서는 제일 도외시하고 있는 축산은 24.6%라는 소득을 올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부군수 님 느끼신 바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한 주무과장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현실, 현실 따지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현원을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실직적으로 우리 군민들하고, 축산농가들하고 와 닿는 현원이 극히 대다수 부족해요. 그리고 읍면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신설할라는 것이 거의 또 그런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600여 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일을 업무는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업무담당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부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과연... 참고로요 전국 축산시책평가에서 고흥군은 우수상을 여예해서 3억원도 시상금으로 받았대요. 우리 영광은 시상금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축산농가가 소외감은 안 느낄정도의 축산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거예요. 그리고 부흥책을 나는 인력수급에 관한 것만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충분히 축산업무 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부흥정책을 펴게 되면은 우리 영광농민들도 신규 축산업에 많이 종사도 하게 될 것이고, 참여도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애�J은 농사지어서 손해만 보는 쌀농사에다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축산에다 경쟁력 있고, 소득이 뒷받침되는 축산업에다 전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때 주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접근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원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런거에 도저히 나 그것은 불만입니다.

부서 가 지금 축정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우리 주민 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느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도해 가지고 실패없이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것이 1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이 행정적인 지원이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는 인력지원은 없고, 기존의 업무만 가지고도 벅차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보고 때 보셨죠?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내년도에 축산업무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농정과의 축정업무는, 축정계는 거의 중앙정 부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거기 지시업무 행정뿐이지, 자체업무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영광군의 축산농가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단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얘기하는 것은요 인력은 증원 안시켜주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력이라도 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업무를 부여해주라 이말이예요. 고유업무를. 6,600농가면은 적은 숫자 아니예요. 6,600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시범이나 지원사업이 일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 에, 사업계획에 일체 싹 100% 빠진 것 아닙니까?

내가 목을 걸고 이부분은, 의원 직을 걸고 내가 투쟁할테니까요 부군수 님 오늘은 제가 이 단계에서 그냥 저기합니다만은 나중에 저하고 톤을 높이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16쪽 보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공감은 하고 있는것 같네요?

우리 지금 영광군에 직렬 별, 지급별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거의 행정직하고 복수직이예요. 물론 우리 본청 산하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행정편의주의에 일률적으로 전개되리라고 저도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행정직 정리하고, 신규직 신설해서 전문 직종을 채용하라고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직들의 너무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보직 에도 전문 직종은 한군데에서 어느정도 기간 동안에 근무해야만이 전문 성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 성을 좀 확보해가지고 업무에 도입해서 집행할라고 하다보면 다른데로 또 전출가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행정편의주의 아니겠습니까? 인사의 원칙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전문 성이라는 것은 일체 요구되지를 않아요. 검토되지도 않고.

부군수 님 복수직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더라도, 특수업무를 보더라도 거기서 전문 성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 까지는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주특기가 자기가 배구를 정말 잘하는데, 배구는 잘하는데, 느닷없이 야구부로 가라고 해서 야구하라고 하면 잘 하겠습니까?

못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실명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장천수 축정담당이 그런 케이스예요. 자격증은 축산기술사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대한 군비 예산 투입해가지고 일본까지 유학시켰지 않습니까?

작목이 뭐였어요? 축산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수출작목이 원예 아닙니까?

그 원예작목으로 전문 성을 가지고 외국 에 해외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행정편의위주로 해가지고 축정업무 담당해라 하고 여기다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축정행정업무만 담당하고, 행정처리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군비·낭비 아니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돼 있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갈 때요 그걸 갖고 따졌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스카웃 제의 가 들어와 가지고 일반 사기업체로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것이냐와 또 이분들이 이 업무에 지속적으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아직까지 스카웃 제의 는 없는 것 같고, 염려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부군수 님이 꼭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 하겠다 하니까 제가 지켜는 볼랍니다. 하여튼 그래서요 이부분은 자기 특성을 찾아서... 직렬 을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행정직일지라도 개개인의 어떤 특성파악을 우리 부군수 님께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왜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죠, 소득.

농사지어서 잘 나오면은 안 떠날텐데, 농사지어 가지고, 자꾸 쌀농사만 지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막막하고, 자녀교육 시키기 막막하고 하니까 이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입자 보다는 전출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 만큼 이부분은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제 부서 에서 부군수 님 주재하에 경제 부서 과장님들 대책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영광군 경제를 어떻게 해서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작성돼서 시행 이 돼야 돼요. 경제는 항상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특정한 업종만 가지고는 경제를 부흥시키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 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이 문제만 나오면 이건 내 업무 아니다, 내 업무 아니다. 내가 3년동안 무수히 지켜 보고 겪어 왔어요 그것을. 그래서 부군수 님한테 이것을 군민 늘리기 차원에서, 7만 군민 유지하기 차원에서 이부분은 경제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이것은 농업부분, 지역개발과의 상업부분, 수산과의 어업부분, 여러 가지로 각 실과마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좌우두 관광개발, 법성항 개발, 공단 유치하는데, 아까 공단유치 등은 말씀하실 때는 빼버리시드만요. 공단유치는 안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표기만 해놓고 어째 안 읽어버리시길래.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좌우두 관광개발 해가지고 군민 늘리기에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개발에 관해서요, 관광개발은 어차피 관광개발한다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는 것은 외지 관광객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시키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개발여지가 있고, 개발여지가 있기 때문에 좌우두 관광개발을 우리가 시행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개발 안 했더라도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소비시키고, 찾아오는 정기적인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는 왜 개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본 의원 이 그 지구를 얘기해줘야 알겠습니까?

염산이라고 저는 안했는데, 부군수 님께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각차이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조금만 신경쓰고 자치단체 에서 배려한다면은 관광목적으로 외지인들을 어찌됐든 유입시키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상존해 있다니까요. 지금도 많이 오고 있고, 관광버스가 보통 몇 대씩 오는 지역이 있어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요.

주무 부서 에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 문제기 때문에 깊게 언급을 안할랍니다만은 그렇게 찾아오는 곳을 조금만 개발하게 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무나 내년도에 지원폭이 적더라 하는 것을 아쉽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민간자본적 보조로 줄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적으로 설계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수립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 각하 거든요. 어째 그부분 공감하십니까?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시골단위에서 교통이 마비돼서, 마비될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불편해서 차량 통행을 못해요 일반 오동·옥실리 주민 들이. 거기 통과를 못합니다, 마비돼서.

얼마나 많이 오는 지역입니까?

갖다가 도외시하고, 신규개발을 자꾸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지원을 조금만 마인드를 바꾸어서 개발한다고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거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종교인이 기독교지요?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신학대생들의 정기 순례코스예요 거기가. 목사님으로 봉직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거기에 순례를 해야 할 정도의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이름 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를 지금까지 너무나 방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타까우니까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를 자체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 개발해주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주민 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변을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을 특정단체에 편중지원한 사유와 객관성 있게 예산 이 집행되었늦지?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지원단체 내역을 밝혀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가 보조금 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 행사의 성격이나 내용, 사업의 시기성에 따라 적정하게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와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분석한 바, 한 단체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경우로 2회 이상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편중지원이라기 보다는 관내의 여러 단체에서 각종 사업이 연중 시행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단체의 성격이 다른 사업에 2회 이상 지원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따라서 지원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된 예산 편성지침에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정액보조단체에 사업 형편상 부득이 지원치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을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을 객관성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조금 의 집행은 보조금 교부 결정 의 내용과 조건에 위배됨이 없이 동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 완료시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와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2000년도 34건에 1억1,460만8,000원, 금년도에는 35건에 1억502만5,000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활동 결과와 2002년도 시책에 반영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주민 들의 지식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이에 걸맞는 전문 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반면에, 그동안 공직 사회 는 구조조정 등으로 폭주하는 업무량 해소에만 급급한 나머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주민 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자기능력 계 발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능력과 수준이 지방자치단체 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서 타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금년에 의원 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우물안의 개구리식 공직 사회 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활동 시책을 실시하여 수치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향상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 하신 바와 같이 굳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먼저 순기능으로 분류룰 해 본다 고 하면, 일상의 우리 틀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외부환경과 접하고, 고부가가치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습득할 수가 있고, 본 시책에 대한 타 자치단체 의 놓은 평가로 자긍심도 고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급변하는 내부환경 전문 을 통해서 우리의 발상과 사고 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계기도 되고, 본 시책의 확대 및 지속적인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굳이 역기능을 살펴 본다 고 하면 출장 기간 이 2～3일 밖에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깊이 있는 비교연구가 어렵고, 또 직원 출장시에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간부들의 협조도 다소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활동 보고 서 제출 에 의한 부담감이라든가, 또 방문코자 하는 타 자치단체 와의 연락체계 미흡 등의 경우로 인해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이 동아리 출장동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가한 동아리는 총 52개 팀에 227명으로 4월부터 7월 중에 모두 65개 자치단체 를 방문해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했고, 제출 된 보고 서를 토대로 10개팀을 선발하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 결과 최우수 1팀, 우수 2팀, 정료 3팀에 대해서 시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 공설납골당 건립이라든가, 옥당 외국 어학당 설립 추진, 21세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등 3 건의 시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시책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는 등 점진적으로 군정에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출장 동아리 활동은 이에 참여한 공직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음은 물론, 우리군 직원들이 다녀온 여러 다른 자치단체 로부터 역으로 벤치마킹을 요청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높은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던 우수한 시책으로 내년에는 6급이하 전직 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 했던 내용이요 본 의원 이 지적한 질문 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 했던 내용을 공감하고 계시냐구요?

부분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부분이 지금 공감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글쎄 정액보조단체에 임의 보조금 을 지원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부분도 굳이 제가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간단히 제가 생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지원된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 후면에 보면 참고표 하고, 정액보조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 보조금 은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도 이것이 저를 설득할 만한 내용이있습니까?

설득한다는 것보다는 불가피하게 정액보조단체지만은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사정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은 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도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짧게 몇가지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액단체도 아니고요, 본예산 에 계상되지 않는 지원금이 나간 것 있죠? 정액단체도 아니고 우리 예산 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지출 된 부분이 좀 있지요? 풀 예산 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은 풀에서는 예산 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단체에 많은 지원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에서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면은 지금 방위협의회라든가, 재향군인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한 많은 금액입니다. 1,000만원에서 1,500, 넘게는 1,80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을 우리 군 조례라도 제정 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되는 부분은 참 불시에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안 보상 취약지역이고 그래서 군부대 내지는 향토지역방위를 위해서 불가피 하게 소요되는 부분을 전에는 방위협의회비라고 별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재향군인회의 경우는 상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6.25 행사라든가, 그런 때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타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부분에 있어서 정기총회같은 것까지도 저희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까?

글쎄요 자체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한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지원할 때는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요 다른 사회 단체로부터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예산 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추가지원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본예산 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내가 어느 단체를 거명하지 않겟습니다. 수개의 단체가 본예산 에 저희 의원 들의 심의 를 받아 가지고 본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또 지원되고, 이중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침에 실장님 말씀은 특별단체에 편중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산 에 당초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당초 예산 에 얼마를 지원하겠다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액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도저히 그것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의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민체육대회의 경비 로 얼마를 했다든가 했을 때, 딱 그것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가령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막상 출전을 시킬려고 보면은 그 보다 더 많은 경비 가 소요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액을 분석해 가지고 다소 더 증액 지원하는, 임의보조단체에서.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지원을 한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든 보조금 이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 보조금 을 받더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거의 단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 와서 사정하고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예.

, 왜 특별하게 이런 정액단체 보조금 액이 법적으로 이건 법률 적인 위배가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중복지원은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성금 모금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런 경비 충당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것도 허용이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예산 을 세울 때 먼저 그쪽 사회 단체의 형편을 알아서 하는 것이 저희 군이나 의회가 주민 들한테 이해시키는 것이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제동이 걸리는 것을 했을 때는 액수가 크든, 작든 이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지원 있죠?

예.

2001년도 애당초 우리 본예산 에 160만원이 들어가 있죠?

예.

당초 예산 을 무시하고 풀 보조금 에서 500만원을 줬거든요. 이부분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부분은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부서 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것으로 답변서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이시겠구만요.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모든 내용들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실장님 견해를 앞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 운영하면서 다소 모순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들이 의문시 가는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군에는 각계 각층 지역의 NGO 단체라든가, 사각지대에서 아무도움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허탈감이 가서는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런 지적들이, 질문 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내용에 앞서서 방금 우리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했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풀 사업비를 관리하는 것은 실장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각 실과에서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어떠한 해당실과에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실장님께서는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지원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요, ��이 저더러 답변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확실하게 한계가 처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답변에 대한 자료 작성도 해당과에서 만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서는 어찌됐든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요청 했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서 강력하게 제지 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의회에 와서 승인 을 맡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의회와 의장 단과 추후 협의가 뒤따랐어야 되는데, 단지 실무적인 부분에다만 이것을 답변을 맡긴다 하면은 실무적인 답변이야 뻔하죠. 각 단체에서 행사규모가 커져서 어민후계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풀에서 지원하지 말고, 본예산 에다가 500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라 하는 얘깁니다. 본 의원 이 예산 제안설명 때도 그렇게 질의 를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을? 그런데 본예산 에다가 편성해 놓고, 풀에다가 본예산 다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의회 위원 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의원 들 아무 있을 필요없죠. 내가 그것까지도 얘기했잖아요. 1,800억을 2001년도 총 예산 1,800을 갖다가 풀로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 질문 에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출장동아리에서 물론 이부분은 본 의원 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집행과정에 가서 상당히 현황을 보게 되면, 1명이 간데도 있고. 동아리의 개념이 뭡니까? 동아리가 혼자 하는 것은 동아리가 아니죠? 동아리라는 것은 나는 여러병이 모여서 자기 개인의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제 해석이 달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명, 2명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구성자체는 4～5명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아마...

안 보내야죠. 어떻게 1·2명을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보냅니까?

글쎄 어떤 동아리였는지는 저도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은...

? 푸른마음 홍농읍 신재철, 대표자가 1명이 출발했고요, 도서관 문화관광과 김선영씨께서 2명이 출발했고요, 치아사랑 보건소 임영일씨께서 2명이 출발했고요. 3명까지는 동아리로 봅시다.

아마 출장은 1·2명이 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명, 2명 한테가 많아요. 출장동아리의 개념이 뚜렷한 주제도 없이 임기 웅변식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의원 들은. 동아리라는 것은 자기계발을 하고, 선진현장에 가서 자기계발할 수 잇는 어떤 계기를 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누차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1명이서 동아리 가고, 2명이서 동아리 가고. 그리고요 여기 견문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제가 의원 3년 반동안 하면서요 우리 의원 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의원 들이 문제제기하고, 건의 하고, 정책 대안 제시하고 할 때는 일체 저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동아리 활동에서는 채택이 잘 돼요. 물론 견해 차이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우수 1등이 공설 납골당 건립에 관한 것이 최우수 팀으로 발굴 됐네요? 그랬죠?

예.

납골당의 업무가 지금 중앙지침에 의해서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다 계획돼서 수립돼서 집행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최우수 팀으로 이것을 선정해야 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기 사회복지 업무에 편성돼 가지고 업무 보고 서 보면은, 다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추진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쯤 중앙부처에서 그 시책이 결정 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직원들 출장 다녀올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까지는 결정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녀와서 보고 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들이 우수팀으로 채택을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다니까요. 그래서 공설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그리고 우수 2팀 가로수 관광자원화 이 주제는 말입니다 본 의원 이 진주시 벚꽃을 갖다가 실례를 들어가면서 의원 제가 막 처음되어서 우리 영광군의 가로수 식재가 문제가 있다, 일관성이 없다, 특색있는 가로수가 없다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업들이예요, 이것들도 다.

글쎄 그때 당시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채택을 못한거 같습니다만은...

그때가 더 좋았지요, 지금 보다는.

그러니까 다녀오면서 실감을 몇몇 직원들이 하고, 상황 보고 해서...

자율출장동아리가 무계획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집행이 되고 잇다는 얘기예요. 무작정 그냥 갈란다 하면 너희들 갔다와라. 어떻게 해서 갈란다는 접수 를 받아서 검토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제를. 동아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는가?

아시다시피 츨장을 보낼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너희는 조사해 가지고 와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4～5명씩 그룹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 그룹요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는 무엇을 채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출장을 할 것이냐,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하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기들 팀끼리 협의해서 결정 해서 다녀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도 자율이라는 단어를 저도 대단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 에 자율출장동아리 운영지도 예산 일부 편성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삭감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예요. 왜냐하면, 운영지도하는데 무슨 자율이 필요 있습니까? 운영지도라는 것은 자율성을 훼손하는것 아니겠느냐 해서 그랬던 것인데, 궁극적인 취지에서 대단히 후퇴돼 가고 있다. 물론 일부분 대단히 획기적인 견문도 있어요. 전부 다 100%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수팀으로 발굴한 이 주제들이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고, 기 옛날에 다 논의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노력해가지고 다녀오신 결과니까 적극 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우수팀으로 발굴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책이나 반 영해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당실과 부서 에서 자기업무하고 연계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전문 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부분은 김 의원 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을 구성을 할 때, 실과단위로 팀을 구성을 하면 김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실과에서 3～4명 내지 4～5명을 일시에 3～4일동안 출장하기 위해서 비워버리면은 업무에 공백을 많이 가져 오고, 또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율출장동아리는 군 본청에서도 1～2명, 읍면에서도 1～2명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군 본청에서 1～2명 하더라도 어느 특정과에서 1명이상, 2명이상 이렇게 차출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모여서 각계 업무를 다루는 그 방향이 틀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논의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의견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결정 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최소한 팀장 정도는 그 업무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는냐. 그래야 상호 호완성이 있는 것이고,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잇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긴데, 2명이서 출발하는데 일체 자기하고 관계없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하고 직결된다고 하니까 좀 개선을 요하는 마당이고, 보다 더 주제를 선택할 때 좀 천편일률적인 주제 보다는 그래도 좀 진취적인 주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예비성격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6급이하로 대폭 확대하신다고 보고 를 하셨거든요. 기본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서를 낼 때 지방재정 의 적정운영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업 부서 에 이관이 되고, 예산 실의 답변이 누락이 돼서 간단히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와 지방재정 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방 제정 의 중요성의 비중은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으로 잡을 수 있는 불갑저수지 숭상공사에 따른 보상 계약 금 있죠?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건전재정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군의 영예를 안았고, 또 건전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정말 재정 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공직자들의 노력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 가까이 사장된 보상 비 성격을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본인의 바�c은 2년연속이 아니라, 3년연속 최우수군으로 영예를 안을 수 있는 그런 바램 속에서 경각심을 불러들이고자 말씀드리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정말 국가에 의존하고, 재원신장이 힘든 현실 속에서 지금 주민 들의 욕구가 많이 팽배되어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으로 잡을 수 있는 2억6,800만원이 누락되게 되는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 분야는 업무자체가 제소관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을 제시해아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 에서 제시를 안해줘서 몰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있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 관리하게 되면은 CD 관리를 하고 있죠?

글쎄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분도 비율을 크게 나줘보지는 않앗습니다만은 그렇게 관리하는 자체가 우리 지방채를 얻어와야 될 현 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정하게 관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한번 갖어봅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 하고 충분히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재정 운영을 잘 해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으로 원전건설과 관려해서 계층간 갈등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등과 관련해서 집단민원 등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바, 기본이 바로서는 지역 사회 건설을 위하여 ‘기본이 바로서는 영광건설운동’을 청년단체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소요 경비 를 임의단체 보조금 으로 지원하여 전개하였으면 하는 질문 에 대해서는, 제2의 건국업무 차원에서 기본이 바로 선 국민, 국가를 건설키 위해서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위원 회에서는 ‘기본이 바로 서는 일류국가를 이룩 하자 ’라는 기본 이념아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위원 회에서도 매년 제2의 건국운동 3대 중점과제인 민족대화합운동, 지식정보강국 건설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전 사회 단체에 통보하여 연초에 신청 받고 있으며, 참고로 2001년도에는 영광청년회의소외 4개단체를 선정하여 500만원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1,0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연초에 공모 추진단체를 선정해서 ‘기본이 바로서는 영광건설운동’에 매진해나가겠으며, 추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 지원을 받아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산하 공무원중 열심히 근무하다 과로와 질병으로 숨지거나 부상한 공무원은 있는지, 있다면 그 유형별 원인과 그 이후 조치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99년도 부터서 2001년까지 공상자가 총 7명으로 질병 유형별 원인은 2000년도에는 5명으로 출근 교통 사고 자가 2명이고, 업무과로로 1명이고, 업무추진중 부상이 2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업부과로 2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공무상 요양 승인 이 되어 치료 완료 또는 치료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지만, 질병·부상자 발생시 신속히 조사해서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전체의 몇 %나 되는지, 장애인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은 받는 일은 없는지, 근무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인바, 현재 우리군 장애인 공무원수는 10명으로 전체 정원 588명의 1.7%이나, 적용대상 공무원 373명 대비해서 2.68%로 의무 고용 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특별권력 관계의 특성상 법률 에 의거해서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우대제도 등은 공직 사회 에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사는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해서 장애인 공무원들의 애로·고충사항, 시설 등을 파악하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000년 및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본청 일반직 6급 승진 인사 13명중 기획 예산 실, 총무과, 재무과가 7명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이 힘있는 부서 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긍지를 갖고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에 대한 견해와 공무원의 전직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조직내 부의 화합과 단결차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0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아도 6급 승진 자 16명이 읍면과 본청간 부서 간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6급 승진 자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읍면 담당요원에 해당되는 직급 이므로 경력과 훈련성적 그리고 근무실적, 직무 수행능력등을 감안하여 임용 배수 이내의 자를 승진 임용 하고 있으며, 부서 간의 우열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전직 제도는 현재 전라남도에 전직 시험을 위탁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 령에 의거 직렬 을 달리하는 임명 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군에서도 인사행정의 정책 결정 사항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공무원의 최대의 책무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이러한 행 정체 제를 도입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1세기 변화하는 개방형 공직 사회 에 대비키 위해서 2000년도에 대우연수원에 6급과 5급 공무원 180명을 연수시킨바 있으며, 2001년도에도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중견간부 이상 120명에 대해 지도자 혁신교육과정을 이수케 하였고, 2002년도에는 7급이하 공무원 능력개발교육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능력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위한 대외협상능력 제고 등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와 제도개선중에 잇는 성과 상여금 제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상호 연계해서 업무추진 성과가 두드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 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등 현재 도입된 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잇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읍면 인원이 감축된다면 감축된 인원으로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읍면 동의 기능전환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바, 첫째는 읍면 동의 업무를 주민 등록 , 호적 등 민원발급과 주민 복지, 생활정보 등 주 민의 일상행활과 밀접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읍면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 이관되는 사무중 지방세 업무 등은 체납액 누증 등이 예상되나, 고지 서 발급 및 전달체계의 일원화, 과세공부정리 명확화 등 전산화에 따른 많은 장점들을 지니고 잇으며, 기타 통계, 산불, 재해등의 업무에 있어서는 초기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관인력의 적정배치는 물론 광역행정 수행에 따른 기동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잇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문서통제 등을 강화하여 읍면에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기능전환시 표준정원에 의해 읍면에 존치되는 정원이 존치된 사무에 비해 결코 적은 인력이 아니다는 말슴을 드리면서 읍면동 기능전환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현재 대도시의 시범 실시 읍면동을 합쳐 1,654개 읍면동은 모두 완료하였고, 2단계로 군단위 읍면과 도농복합시 읍면동 1,856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단체 별로 추진중에 있고, 전국 동시에 읍면 동의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므로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 등을 의결 하여 주시면 우리군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 맞게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으로 우리군 각종 위원 회 현황과 개최회수 및 각종 위원 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본군에서는 첨부된 위원 회 설치 운영현황과 같이 29개 위원 회가 있으며, 2001년도에는 94회 개최하였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현재 설치 운영중인 위원 회는 각종 법령 에 의해서 18개 위원 회가 있고, 조례· 규칙 에 의해서 8개 위원 회가 있고, 훈령 에 의해서 3개 등에 의거 설치·반영하고 있으며, 위원 회 개최는 년1회, 반기 1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각종 사안이 있을 경우에 수시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위원 회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 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해 위원 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결정 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의 경우 위원 임기 말료 또는 결원 발생시 사회 단체 추진 위원 및 여성 위원 으로 외부인을 신규 위촉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 회의시 안건 에 대한 심도잇는 심의 또는 정책 결정 을 위해 회의서류를 사전에 배포하여서 회의전에 내용을 검토하여 진지한 회의가 될 수 잇도록 하겠으며, 각종 위원 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1페이지요 지금 몇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시행 했습니까?

작년도에 김 의원 님 말씀하신 대로 제2의 건국 차원에서 이을호 선생님의 바로 선 영광건설을 위해서 제2의 건국업무로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방법상 문제가 있구만요?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 사회 를 어떻게 보십니까? 투서가 만연하고, 남을 헐뜯고 이런 사회 아닙니까? 또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 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악선전이나 이런 것들이 만연할텐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영광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다른 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영광군만 놓고 이야기 하자 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합니까?

아니 요즘 그런 님비현상 이나 이기주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흘러다니다 보니까 영광에도 그런 영광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있는 사람들에 의한다면은 다른 시군보다 영광이 훨씬 많답니다. 가서 조사해 볼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예요. 전에도 내가 한번 이 본회의 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위스가 GNP가 세계적으로 한 5위 안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민족이 4개 민족이고, 언어가 또 4개 언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을 그렇게 헐뜯고, 못 살게군단 말이예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문 을 했어요. 그런 어떤 방지차원으로. 특히 내년에는 더 그런 것이 심할 것이다. 또 군민들이 사이에 갈등, 이것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차원의 청년단체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계도한다면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질문 한 것인데, 질문 내용을 우리 총무과에서 정확히 반대로 갔어요.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은 제가 질문 한 내용과 제2의 건국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만약 제2의 건축차원에서 했던 것이 정상적으로 갔다면은요 지금 우리 사회 는 이정도 사회 는 아니예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광군에 보조금 을 줘가지고 외관상 나타난 성과나 이런 것이 있어요?

김 의원 님 말씀하시는 것은 군 민의 식 수준을 높여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님비현상 이나 그런 개인주위나 그런 것을 줄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2의 건국 차원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방식이 틀렸든지, 방법이 틀렸든지 어떻든 간에 표면적으로 지금 그런 성과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잖습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 보는 성과도 없고, 실제적인 성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겠다 말만 한다고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런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끔 그런 성과라는 것은 1·2년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특히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향자부에서 국민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운동 대대적 전개라는 것을 내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제가 이 본회의 장에서 질문 서를 읽은지가 불과 몇시간 안됐어요. 그런데 전화 벨소리가 지금 몇 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의다 본회의 장은 본회의 장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문제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본이 서는 영광건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질문 서를 읽은지가 몇시간 됐어요.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군수 께서 답변내용에 점점 기술직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 아니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고니 기술직에서 행정·기술 복수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안됐습니까?

아니지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수산과를 봅시다.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

지금 과, 계를 따지기 이전에...

...

아니지요,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원 588명 중에서 그전에 행정직이 몇 명이었으며, 그 외에 기술직이 몇 명이었는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직이 많이 감원이 되고, 신규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4년전에요. 지금 행정직은 신규채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술직은 지금 특채나 신규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고요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수산직이면 수산직 단독으로 되어 있는 그 보직 을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고, 또 환경직만 할 수 있는 것을 행정·환경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오히려 더 역으로 가고 있어요. 전에는 기구표를 보면은 단독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술직 단독으로.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작스럽게 기구표를 편성하면서 기술직이 단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직으로 복수직을 만들어 버린거예요. 뭣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그런다니까요.

의원 님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부터서 2002년 7월31일까지는 1단계, 2단계 구조조정 기간 이예요.

간에요.

의원 님들이 승인 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은 157...

과장님, 과장님 주장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은 인정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됐든, 구조조정 이 됐든,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기술직이다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군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비 전문 가가 전문 가가 해야 할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구조조정 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은 그런단 말이예요. 그것을 과장님은 인정을 안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구조조정 이 없다면은 우리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습니다’하고 제가 답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의원 님들이 승인 을 해주신 98년도에 94명, 99년도부터서 2000년도까지 63명을 감원하고, 또 감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원인력을...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점을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영광군민입니다.

행정직을 가능하면 이 상태에서 올스톱을 하거나, 줄이거나 하고...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직을 더 늘려가지고 기술업무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으로...

,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영광군민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적소적재에 담당, 그 담당을 정확히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이 업무를 봐야 된다 그 취지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고 있잖습니까?

저희 입장 인사 부서 에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인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의원 님들...

한 두가지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됐습니다. 문제점은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군민들이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질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

4페이지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할랍니다.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각지 대가 없이, 그늘진 곳이 없이 형평성에 맞춰서 인사를 처리해 주라 하는 질문 을 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답변이 부서 간 형평성은 관계치 않고,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업무처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구만요.

예.

본 의원 이 질문 한 요지는 무슨말씀이냐? 그의 부서 에 근무하는 13명을 제한 나머지 전 공직자, 600여 공직자가 사각지대에서 항상 그늘진 사람들을 인사 때마다 못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명 진급하는 사람들 원칙적으로 해서 했다? 누가 그거 안했다고 했가니요. 그건 나도 인정해요. 당연히 능력과 근무성적, 훈련성적, 직무 수행 도합해가지고 했지 누가 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늘진, 항시 인사가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8년이 가나 대상실과에 해당이 없는 능력자가 그에 해당이 되도 그쪽에는 안 둘러 보고 , 나오는 데서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 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 요. 어째 안했다, 하기 싫으니까 안했다, 하고 싶으니까 했다, 뭐 점수가 안나오니까 안했다, 우리 군 산하의 공직자가 아니니까 안했다든지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구구법 설명하듯이 하면 갑갑하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의원 님 말씀하신 13명중 기획 예산 실, 총무과, 재무과가 7명으로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6명은 어쨌냐 그 말씀이신데...

지지리 설명을 해도 저렇게 말을 끌어갖고, 유도해 갖고 흩트려 버려요. 13명 공직자들은 합법성이 잇어서 근무 성적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지사로 진급을 할 사람은 시켰는데, 그 외 지역에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안 되는 사람들, 그 점수에 들어가도 안 되는 부서 , 쉽게 말해서.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릴란다니까요.

그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13명, 16명입니다.

16명은 읍면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청만 놓고 이야기했어요. 읍면까지는 못 둘러봤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각지대... 간단하게 얘기 하자 니까요. 사각지대에 있는, 인사 불이익을 받는, 내가 2대때 첫 의회에 오니까 6급을 22년간 못 단 사람들이 3명이 있습디다. 6급을. 어떤 사람은 7～8년, 9년, 10년 사이에 다 달았는데, 근무할 때.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본 의원 이...

그래서요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승진 후보자에 의해서 결원 에 대해서 승진 을 합니다.

...

승진 후보자 명부라 하면은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경력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은...

경력평정은 30%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 이 묻는 취지는 그 경력평정이기 이전에, 같이 한 날짜에 공무원 입사해가지고 같이 공무원 시작해가지고 형벌, 어떤 벌칙 을 안 받았는데, 똑 같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6급을 따고, 어떤 사람은 못 따고. 그 진급한 사람 자체분석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떻게 이상하게 하시는데...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당연히 13명에 대해서 진급 안 할 사람이 했다 그 말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된 사람들, 같은 동기 부여를 받아가지고 똑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못하는 사람들 입장을 한번 사각지대를 설명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근무는 오래 됐어도, 근무태도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양호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은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 근무능력을 계발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사각지 대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생 각하 는 것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은 현재까지는 과장님이 볼 때 진급순위나 엄격한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현재까지는 불이익을 봤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진급대상에 올릴 수 있는 것도 하나에 행정의 기술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만은 인사 운영입니다만은 인사운영을 보면은요 대상자는 1명인데...

이 질문 서 군민이 다 있는데서 아침 내 읽었소. 그 말은 들어 있어요, 속에. 내가 그걸 모르는 소리가 아니예요.

대상자는 1명인데,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9명이란 말입니다. 한사람은 되고, 아홉사람은 안되면 아무래도 불만이 나옵니다.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한 그런 불만사항은 나옵니다. 그런 대책은 직급 없이 그냥 똑 같은 직급 이라면 그런 불만이 없겠지요. 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언제나 인사에 대한 불만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기법을 살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회용 인사는 불만을 해도, 인생연구적인 불만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간의 순간은 넘길 수 있는 불만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도, 공직에 와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익을 받고, 못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시간을 단 50초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간단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외 부서 에 있는, 진급의 불이익을 항시 받는 사람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근무성적이나, 훈련성적이나, 직무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진급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 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노력은 그분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 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너무 많아요, 인사불만에. 공직자들이, 내무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가 존립되고 해서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너무 소리가 많이 나요.

소리가 안 나게끔 최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에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두 번째 질문 에 가서 직렬 에 대해서 변경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가 하는 답변을 요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도에서 이런 업무를 승인 을 해주고, 또 군 본청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예.

인사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보는 견해는 전문 직이 아니고, 제 업무가 아니어도 제 나름대로 알아 본 견해를 내가 질문 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띄어 보면 말입니다, 인 사직 렬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와 있어요. 내가 서류를 하나 드릴께요.

예.

이런 것은 구태의연하게,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직렬 을 변경한다. 언제나 업무는 역지사지라고 상대방을 생각해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행정직에 있다가 세무직 으로 왔다가 또 세무직 에서 행정직으로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직접 본인이.

예.

때 이런 좋은 기회의 문을 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일변 답변식으로 만 이렇게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냐, 우리 군청 산하에.

예.

이런 것을 질문 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내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방법의 자료를 드릴게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행정환경의 변화로 공무원 조직제도에 대해서 변경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혹시 도입할 용의가 있다면은 계획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했죠?

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급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군 자체에서 세부적으로 안을 세운 것이 특수하게 세운 안이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시사항, 예를 들어서 상부중앙 정부 에서 하위식으로 행정시달사항에 우리 자체계획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예.

그 안이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세운것은 없고요 업무 보고 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공모제를 한번 운영을 하겠다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항 등을 추진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본 의원 이 생가할 때는 이러한 성과 상여금 제, 인센티브제 이런 것 신상에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보상 , 이런 것 등등은 아마 중앙에서 시달돼 가지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것은 누구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예.

내가 질문 한 요지는 우리 영광군 자체에서 정말 우리가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이나 의존도에 맞추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가슴을 열고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이겟는가, 이 계획안을 한번 �丙� 싶어서 질문 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계획안이 없으시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 가서 읍면 기능전환 관계 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분야를 십분 90%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02년도 업무계획서에 조례안 설명하고, 우리 본회의 의원 님들께서 저기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원 들이 조례안이나, 모든 기능전환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숙지를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 한마디의 무슨 말씀이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는 국가를 저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명사 대한민국이라는 슬 알래서, 품안에서 떠날 수 없는 영광군 아닙니까?

예.

그건 본 의원 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 을 강하게 본 의원 이 했느냐 그 취지를 그 취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버렸어요. 지금 기능전환을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현재 진행을 해가지고 현원으로 적정배치 해서 전부 업무를 잘 할란다 이렇게 대변했구만요 여기다.

예.

본 의원 은 무슨 말이냐? 실제 말해서 읍면에서 말입니다 초동적으로 대책해야 할 산불이 났다 저녁 밤 2시에 느닷없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재해가 나버렸다. 호적등본 떼고 이런 것은 이제 전부 어디서든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평준화된 업무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가할 때는 과장님도 말씀을 안해 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번 구상해 보니까 과연 기능전환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통과했을 때 문제점이 우리 현 읍면에 제일 일선에서 주민 들에게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수해라든가, 산불방지라든가, 또 거리상의 문제점, 또 농촌은 갑자기 일하다가 시간적인 제한,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영광읍에다가, 군청에 다 놔뒀을 때와 이 업무를 각 읍면에 읍면에 놔뒀을 때 거리상의 문제점 이런 것이 100% 다 좋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본 의원 이 생각했을 때는 좀 손실 부분이 더 있지 않냐, 우리 주민 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이 주민 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민 과 관계된 민원관계를 한번 생각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 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예.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읍면에서 보는 업무가 744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산불, 통계, 재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협의가 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능전환이 되면은 전부 읍 면직 원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인력은 놔두고, 나머지 업무가 본청으로 오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해서 인력을 본청으로 올라오고, 최소인력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단 방금 말씀하신 산불진화나, 재해에 관련된 것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역행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라고 합니다. 답변에 충분합니까?

과장님, 꼭 여기서 이중적인 멘트라이브를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질의 는 쉽게 말해서 산불진화 초동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란다. 이렇게 기능전환해서 전부 군청으로 들어 왔어요.

예.

왔을 때, 들어왔다 하자 이거지요.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염산면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인원은 과거에 면 직원들이 32명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17명밖에 없네. 그랬을 때 그 숫자나, 그 업무자체를 어떻게 해결할란다. 밤 3시에 재해를 입어가지고 수해를 입어버렸다.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업무는 증폭되어 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2가지 답변만 해 주세 요. 어떻게 대처를 할란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광역행정 차원에서 산불 같은 것은 합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바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종전에 기능전환 하기 전보 다도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왕이면 서울에다 다 모아놓고 그렇게 답변하시오. 기왕이면은. 그것이 무슨 답변이예요. 우리 듣는 의원 들이나, 우리 읍면장들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제가 묻는 질의 의 요지를 자꾸 과장님 혼선하세요. 지금 우리가 시간적, 쉽게 말해서 염산면에 있으면 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서 5분이면 간다 이 말입니다. 5분이면 현장에 가요.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비상체계를 걸어서. 그런데 영광에 가 있으면 40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적 공백 기간 을 어떤 식으로 메우겠느냐 이 말입니다. 40분의 틈이 나는, 염산면에 직원들이 근무해야 할 사람들이 20명 있을 때, 영광군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전환해서 들어와버렸다, 본청으로, 그러면 거기는 16명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산불이나 재해대책을 할라면은 20명이 꼭 필요한데, 그에 대한 영광군청에서 염산 산불대책 현장에 갈라면은 40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 안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신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기존의 인력을 좀 줄여서 지금 현재 최소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소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남은 인력을 어떻게 빨리 충족을 할 것이냐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내가 쉽게 얘기할께요. 지금 과장님이 총무과에 직원이 20명이 각 부서 별로, 계별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그것이 15명으로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을 때 업무수행능력이 20명이 일을 했을 때와 효과면에서, 능력면에서 발휘가 똑 같겠어요? 총무과 업무가?

그래서 업무도 다른데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량에 비춰서 최소인력을 준다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인력을 빼온다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도 빼 오고, 인력도 줄이고. 그래서 744개 업무 중 50% 본청으로 오고, 50%는 읍면에 놔두고. 그 대신 그 50%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인력을 놔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그대로 744개 업무를 놔두고, 인원을 모시고 온다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전라남도 시군에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이나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로 파악된 것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조례안이 의결 된 곳이 7군데입니다.

몇 개가 안됐어요?

22개 중에서 7개 됐으면, 15개 시군이 안됐습니다.

15개요? 거기는 안된 이유는 어째 안됐을까요?

지금 우리 군처럼 유보하고, 계류 중이고, 상정 중입니다.

꼭 우리 군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산불 갖고 얘기하겠소?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죠.

없으니까 끝 낼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우리 군청 전 산하 공무원 7명 정도가 질병과 부상됐다고 답변하셨죠?

예.

완치된 분이 잇고, 지금 계속 치료중에 있는 분도 계신다고 했는데, 유형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치료중에 있는 직원은 어떤 이유로 치료중에 있습니까?

개인 아픈 사람들 명예도 잇고 그래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이 치료중에 있다?

예.

그분 한분만 치료중에 있습니까?

예, 7명 중에서요.

여섯분은 다 완치돼 있다?

예.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 중에 다른 질병으로 수술하고 한 직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상 요양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사람들, 공무중에 다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친 사람들만?

예.

다른 질병으로 해서 치료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2년간 해서 교통 사고 나 질병으로 인해서 7명 정도가 안타깝게도 그런 질병이나 교통 사고 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중한 업무중에서도 상당히 불행중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농정과 직원 한명ㄷ 지금...

그분은 지금 병원에 있단 소리는 들었습니다.

지금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상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게도 장애인이면서도 많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공무상의 공무로 인해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공무상의 질병으로 볼지, 아니면은 자연적인 병의 발생으로 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은 애로나 고충사항을 전체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 현황을 보면은요 의무 인원이 우리 영광군은 7명이죠?

예?

의무 인원이 7명인데, 지금 현원이 8명이죠?

10명입니다, 현원이

7명이예요?

10명입니다.

10명이예요?

예.

10명이요?

그래서 2%에서 2.68% 상회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 자료는 2001년 10월 31일자 현재인데요, 그 후로 더 늘어났습니까?

두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의무 인원보다 현원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 를 쭉 보면은요 배 이상 이렇게 현원이 돼 있고 그러더라구요. 관심을 갖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어디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회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여성 관련된 위원 회가 아직은 구성이 안 됐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또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훈령 이나 조례나 법령 에 의해서 지금 위원 회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예,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여성부에서 어째 또 그것은 빨리 안내려보냈네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답변서상에 보면은 결원 발생시 여성 위원 으로 충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예.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성분들이 적극 각종 위원 회에 참여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여성분들의 의견도 개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앞서 부군수 님도 답변을 1시간 반이상을 소요가 돼 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과장님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이나 주민자치 센터 조례가 지금 계류 되었죠?

예.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지난번에 간담회 에서나 정례회 보고 회때도 드린 바와 같이 인력과 사무가 조정이 된 후에 그 여백을 이용을 해서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정의입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그런 뜻을 충분히 알으셨으면은 다른 자치단체 와 비교도 비교겠지만은 판단을 잘 하셔서 읍면동 기능전환 중 사무위임 과 행정기구 개편조례는 빨리 시급해 해가지고 군정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무과장의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의회에서 임시회 라도 열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더욱 고맙고요.

지금 맞물려가지고 지금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지금 인사계획이 가능전환이나 주민자치 센터 이부분하고 인사를 할 계획은 당초에 세워졌었죠?

할려고 했었습니다.

? 지금 조례가 계류 가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를 실시할 계획인지, 아니면은...

수시 인사에 대해서는 결원 이 발생한 대로 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행 정부 개편조례와 사무위임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에 따라서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통과가 안 될 때는 인사가 없겠네요?

그렇게 추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전통 5일 시장 활성화 및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남천리 326번지로서 면적은 1만1,703㎡이고, 도시계획도로로 3,88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군유지가 소재한 칠거리 주변의 교통혼잡은 물론, 일부 외지 잡상인 등의 상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인들의 갈등등 문제점이 많아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의뢰하여 해소방안을 찾고자 한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소도읍 개발사업에 의해서 백학로를 연결하는 남천로 개설공사가 2001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말일까지 추진되고, 동 부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남천로 개설공사 완료 즉시 의원 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운영하는 전통 5일 시장 활성화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여건에 알맞은 활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세 징수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경우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군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의 납기내 자진납부율은 평균 85%정도입니다.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징수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납세자 의 불편은 물론, 인력부족으로 징수독려의 기회가 적어져서 체납액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지방세 징수규모가 큰 영광읍은 재무업무를 종전과 같이 존치를 하고, 나머지 읍면은 징수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납세자 의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며, 특히 실과소별로 책임담당 읍면을 지정하고, 군청 직원으로 하여금 마을 담당책임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유리온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소재한 유리온실은 백수읍 2개소, 대마 1개소, 염산 3개소, 법성 1개소 등 총 7개소에 면적은 3만4,672㎡로서 금년도에 423만9,000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부과근거는 지방세법 제 10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물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의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10월 모 일간지에 게재된 ‘잣대 없는 지자체 세정물의’라는 제목의 신문보도에 따라서 시군의 유리온실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전수조사해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즉시 과세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농가경기 침체로 투자의 회수도 요원한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 에서는 작년말 지방세법 을 개정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회 사법인 ,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 취득세 , 등록세 의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 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유리온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이 폭넓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이자수입에 있어서 2회 추경 예산 에 반영치 않고, 정리추경에 18억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 중 지방 교부세 , 지방양여금 ,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반기에 저기 송금되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일부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2000년도에는 예금평잔액이 358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예금평잔액이 550억원으로 늘어나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되어 되었습니다. 금반 회계연도 3회 추경 세입 예산 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은 이자수입을 비롯해서 17억여원이 증가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 은 재산매각 등이 되지 않아서 10억여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원전관리 특별회계 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7억원을 일반회계 로 전용코자 고심 끝에 12월 정리추경에 일반회계 세입 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 합니다만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천로 개설공사 때문에 하고 나야 된다라고 그랬죠?

예.

남천로가 기공식 하고 나서 준공일이 언제쯤입니까?

4월 말쯤되겠습니다.

예?

내년 4월 말쯤되겠습니다.

했어요?

예, 5월달에.

지금 4월말경에 끝납니까?

식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때...

예?

식은 안했는데...

4얼 말경에 남천로가 끝나요?

예.

안 적어져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불법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총 43동 있습니다.

과장님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43동 있어요.

43동?

예.

또 불법건물이 안 생긴다고 볼 수도 없잖습니까?

앞으로는 생길 여지는 극히...

불법으로 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실란가는 몰라도 오히려 정당화 할려고 떼를 쓰고,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큰 소리를 많이 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몇가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떼 쓴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떼 쓸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떼 쓴다고 될 일은 아니다?

예,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일 시장 이 없어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구 시장 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터미널이 저 아래로 되기 때문에, 한 15년이상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런데 본 의원 이 터미널 쪽에 살면서 보면은 지금 시골 분들이 5일 시장 1일, 6일 장에 오신다고, 오셔도 5일 시장 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전이라든지, 옛날에 닭전이라든지, 돼지전이라든지... 돼지전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산재돼 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고 그 쌀을 취급하는 분이 우리 집 앞에서 취급하다, 또 저 뒤로 갔다가, 또 고추전은 칠거리 쪽 도로변에 싹 서고. 5일 시장 이 과장님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이대로 서는 것이 좋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추세가 5일 시장 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은 물론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더 낫겠습니다.

영광읍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심점이. 그리고 5일 시장 을 없앨려고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이 어느정도 구심점이 있도록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본 구 시장 이 없어진지가 한 15년 넘도록 그냥 방치해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없냐면, 없는 것도 아니었었는데, 교통상 터미널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에 온다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고무렁 고무렁 거기가 그냥 노점상들이 오히려 득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점방 보는 사람들보다 노점상들이 훨씬 수익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빨리 정리를 하고, 좀 잡상인들도 진짜 몇 번 올라가봤습니다만은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차로 장사해가버리면 본 우리 영광상인들은 상당히 골탕을 먹고 그러는 경향이 있지 않냐. 본 의원 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5일 시장 문제라든가, 거기에 연립상가를 건축하는 문제라든가, 또 소공원을 한다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당한 의견이 나오면 중간 보고 회를 한 3월경에 갖을려고 합니다. 3월경에 갖어가지고 의원 님들 모시고 거기에서 합당한 것이 나오면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료 의원 께서 수차에 질의 를 하셨고 그랬는데도 최소한 제가 하게 된 것은 구태의연해서, 조금은 답답해서 이시간부터라도 연구를 하시고, 또 어떻게 그 많은 땅을 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 군 재산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보존을 해야 될텐데, 참 무질서해가지고 너무나 방치한 감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이 획일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유동현 의원 님이 질의 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2대부터 이부분은 저나 동료 의원 들이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작년 예산 에 용역비 가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세워놨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금년 하반기쯤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를 한번 해가지고 그때 의원 님들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때 우선 울타리를 한번 쳐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그 후에 다시 또 보상 관계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지금 남천로가 개설중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못하고...

그 부분은 과장님 우리 의원 들이 줄기차게 계속 질의 하니까 우선 달래기 위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하고 아 문제를 가지고 한 세번에 걸쳐서 본회의 장에서 얘기되었죠?

예.

한번이라도 시행 해본 결과 있습니까?

그것이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 같으면 바로 거시기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 아까 방금 우리 유 의원 님께서는 5일 시장 을 하시자, 또 어떤 분은 소공원 하시자, 어떤 분은 시장 을 크게 5층으로 지어가지고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연 합당한 방법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다음 일입니다. 그쪽에 들어와서 잡상인들 있잖아요. 외지상인들, 차량으로 이동하는 상인들,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크나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시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울타리라도 우선 칠까 했는데, 지금 남천로가 공사가 되기 때문에...

남천로가 되기 이전에 이 문제는 5년전, 6년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남천로가 언젠데, 우선 남천로입니까? 제가 생각키로는 참 아쉽습니다. 작년 용역비 를 본 예산 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부분은 의원 들이 너무 줄기차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 들은 주님의 대표로서 주민 들의 소리를 집행부에다 전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본예산 에 계상시켰던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우선 달래기 위한 방법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본 의원 은. 그 답변은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역상가 아까침에 말씀하셨는데, 군유지 토지내 주민 들 있죠? 아까 말씀에 43명이 다 불법건물.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해보셨습니까? 철거나 이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이 지금 쉽게 아까침에 표현하신 철거시킬 수 있다, 속된 말로 쫓아낼 수 있다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대안 을 한번 제시를 해볼까...

우리 관이 유도해 가지고 실질적인 군유재산을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은 군유재산을 포기하는거나 다름없는 재산이예요. 그분들 지금 산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서?

15년이상 됐지요.

? 그분들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빨리 어떤 방안을 저희 의회와 주민 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마치 남천로가 개설되면, 20m 도로가 나면은 거기가 이용 못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빠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페이지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 간단하게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능전환을 함으로써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당초 안은 재무과로 잠정안으로 해서는 한10여명 오는 것으로...

10여명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읍면에서 기능전환을 하면 세무직 이 본청으로...

세무직 은 당연히 와야죠.

? 세무직 에 대해서는?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진납부 징수율이 85%라고 했구만요?

예.

굉장히 징수율은 좋은 편입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90%가 넘어야 됩니다.

, 자진납부?

그렇지요, 자진납부가...

자진납부라는 것은 깃점을 기한 을 안 넘기기고...

기한 내에 내는 것.

85%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이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면 1년에 120억, 130억 되는데, 100억만 잡고라고 15억씩 매년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체납액이 현재는 한 10억입니다 만은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본 의원 이 질문 한 답변이 정말성실하게 현실성이 있을 수 있는 답변이 된 것 같고, 본 의원 이 느낄 때, 본청 직원들 실과별로 마을담당제 이렇게 해서 의무 화해서 징수를 할란다. 현실적으로 참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잣대 없는 지자체 세정물의’라고 하는 그 제목의 유리온실 그 관계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예, 요지만 봤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법 상 104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2조 1항 지붕, 기둥, 벽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세금부과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죠? 정상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여튼간에 기둥과 벽면과 지붕에 있으면은 건축물로 봐서 그것은 과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이 별도로 나올 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후로 부과현황을 전수조사 다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영광관내 몇농가되지 않습니다만은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서 누락된 유리온실은 없습니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생 각하 고 있어요?

예.

생 각하 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세 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부 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당시 유리온실을 권장할 때는 어떤 자 기자 본이 없을 때 후취담보라도 약조하고 했던 부분이 건축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후취담보 인정을 안해주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면에서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낼 재산적 가치는 있지만은 쉽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담보 저당만 못 잡히다 뿐이지 재산권 행사야 못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도 관계자나 상부기관에 한번 의논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이 관계로는 도하고 그때 실은 그전부터 우리는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해왔고, 다른 시군에서 몇군데 빠져가지고 그때 신문에 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건의 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농가 현실이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도하고...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만은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촌현실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뉴라운드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 군도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군수 님 시정연설에서 경쟁우위의 선진농촌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에 경쟁력 차원에 좀 응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ㅇ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서 있듯이 저온창고도 전기료 인상에 농민들이 반발해서 정말 농민이 변해야 된다는 라는 쪽에 중점만 둘 따름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를 비롯해서 어떤 국가정책이 정말로 농촌이 희망을 갖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절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행정이 결과론 쪽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시적인 부분에 기본적인 어떤 역할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구호에 그치는 그런 오해나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정말로 답답합니다만은 여기서 과장님하고 길게 얘기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튼 적극 관심을 갖어 주신 만큼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국가정책도 경쟁력을 제고하다 보니까 지금 큰 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들도 지금 법인세 인하의 어떤 조세 완화정책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맘 먹기에 따라서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 8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세외수입 은 이자수입을 비롯하여 17억원이 증가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세 매각등이 되지 않아서 10억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7억만 증액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은 신 의원 님께서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18억이 되었는데, 왜 계상 안 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판단할 때에는 세외수입 내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하고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재산매각이 10억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어서 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으로 해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17억이 증이 되었는데,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10억이 감이 되니까 7억만 남는데, 7억도 실은 남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원천 특별회계 를 일반회계 로 부득이하게 했기 때문에 7억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특수성은 감안합니다만은 지금 당초 예산 에 12억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18억원이 이자수입으로 따로 목을 정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분류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10월중에 있었던 2회 추경에...

2001년도...

18억을 계상을 했더라면 세입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정리추경에 와서 10억을 감을...

2001년도 순수한 전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30억 됩니다.

예?

30억이요.

안 맞지요. 지금 우리 3회 추경 예산 서에 보면 말입니다, 당초 예산 에 12억 하고, 3회 추경에 18억이 따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30억4,000이 되는 건데, 그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내용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12억은 기왕에 세입 조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12억은 당초 예산 에 되지 않았습니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론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18억이라고 계상된 범위를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18억을 10월중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해버렸다면은 이번에 또 감을 재산매각수입 안된 것 10억을 감을 시켜야 되니까 세입 세출 결산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 그리고 여기 답변내용에서요 원전 특별회계 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때문이다 라고 고심 끝에 12월 정리추경 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만은 세수의 적정추계문제를 항상 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 현실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특수성이 있다손치더라도 추계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뜻으로 질문 서를 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됐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봐서 재정 환경이 엄청 어렵습니다만은 부단한 노력 강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관내 학교중에서 폐교된 학교를 매입해가지고 회관, 경로당, 농기계보관 창고 등으로 활용 사용 가치를 높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할랍니다.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성포 단오제를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유.무형 문화재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집행 부의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성포 단오제는 역사성 등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이벤트 행사보다는 옛 전통이 있는 민속행사로 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고, 행사내용중 전통적 제례의식인 용왕제, 산신제, 당산제 등과 칠산어장놀이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등록 을 위해 금년도 행사부터 정밀 분석 고증을 위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형문화재로 법성 진성을 복원하여 숲쟁이 공원과 연계한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무형 문화재 등록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월드컵과 관련하여 우리군에 중국 특수를 호기로 삼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하여 2002년 6월 2일, 6월 4일 예선전과 6월 22일 8강전 등 광주 경기장에서 3게임을 치르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중국어 통역관이 우리 군에 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안내 표지판과 홍보물 등을 중국어로 표기하는 등 관광안내와 숙박업소 지도점검과 외국 인 이용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6월 15일 법성포 단오제 행사와 연계하여 광주를 찾아오는 내· 외국 인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내년도 상반기에 팸 투어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관련 민간추진 위원 회 추진 마라난타상 건립에 관한 용역설계 진도와 과업지시 내용 및 잔액증명 사실확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라난타상 건립 용역설계 진도는 현재 설계도만 납품을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만불전 면적 축소와 마라난타상을 지탱할 마라난타상을 석조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850톤의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단 기둥 설계에 대한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과업지시 내용은 마라난타상, 만불전, 부조조각, 조명시설 등이며, 잔액증명 사실 확인은 지난 12월 13일자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으로 대체를 하고, 입출금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출 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자유치사업에 대한근본적인 대착을 강구하여 재원 확보 방안전환에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본 사업계획은 타종교와의 갈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바 있습니다. 마라난타상 조성 부분은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 모금 건립키로 결정 하였으나 그동안 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12월 지금 현재 권선문 2만부를 제작 모금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모금성과 등을 감안 차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좌우두 꽃동산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 을 밝혀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좌우도 꽃동산 조성사업은 좌우도 관광 명소화사업과 별도로 법성 숲쟁이 공원, 법성 진성, 숲쟁이 꽃동산, 좌우두 관광명소화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 총 약2만3,000여평에 토지매입비 3억5,000과 철쭉 등 꽃동산 조성비 약 15억원 등 총 18억여원이 예측될 전망으로 됩니다만은 향후 실시설계후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겠습니다. 다음은 좌우두 꽃동산 조성 총사업비를 좌우도 관광명소화 사업비에 민자유치사업을 포함하여 투융자 재 심사 를 받아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우두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마라난타상 건립과 각각 분리해서 볼거리 제공 차원의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시 조건부 승인 이 되었는데, 조건 승인 사항은 충족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우도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관련법상 처촉사항이 없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기간 내 사업비 전액 확보가 다소 불투명하므로 재원조달 방안강구후 사업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을 받은바 있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해 금년에 행정자치부 특별 교부세 7억원과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에서 내년도 예산 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에도 관광지 지정 등 최선을 다해 국비 학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폐교된 학교가 잇는데, 폐교를 매입해서 회관, 경로당,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활용 사용 가치를 높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87년도부터 발생된 폐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7개소는 개인 및 단체에 매각 처분하였고, 그중 교육청 에서 2개소는 자체활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2개소는 매입예정가 최저 5,000만원부터 최고 8억원으로 이를 매입 활용시에는 과다한 매입비와 보수비, 매년 관리비를 투입해야 하는 재정 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마을과 원거리에 위치한 폐교는 활용이 어렵고, 관리의 소홀함과 도난위험 등이 예상되지만, 현지를 확인하여 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되고, 또 활용여부를 검ㅌ를 앞으로 해서 해당실과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개최로 광주시와 연계하여 외국 관광객에 대한 우리 지역 관광 문화 홍보 및 준비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용현 의원 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내년도 6얼 2일, 6월 4일 예선경기가 치러지는 가운데 저희 군에서도 6월 4일날 중국과 코스타리카 전을 갖게 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 배정된 입장권 64매 중 19매를 반납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자를 병 기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와 불갑사 등 관광지에 관광안내원이 배치되도록 도와 협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광주경기 개최에 따른 외국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저희들이 광주시에 우리군 문화관광명소와 관련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관광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외국 인 이용업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팸 투어 실시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해온 영광 토산품 및 영광홍보 관련 외부홍보행사 추진실적 및 참석 인원과 그에 따른 소요 경비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 토산품 및 영광 홍보 관련 외부행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 신세계 백화점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향토물산대전 참가를 비롯하여 세계음식문화 대축제, 남도특산품 및 음식문화 대축제 등 총 9개 행사에 참가해서 4억3,400만원의 특산품을 판매하였으며, 1개 행사 참가시에는 2∼4명의 직원이 파견이 되고, 3∼10명의 특산품 판매업자가 참석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 보상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지정 문화재에 대한 영광군의 관리 실태와 향후 보존 관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문화재 5건과 지방문화재 4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미지정 문화재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46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보존대책으로 군 지정문화재 자료등으로 관리코자 조례 제정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강제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훼손이나 멸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저희 군의 미지정 문화재 46건 중에서 현재 6건을 지정 신청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안 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은 문화재 부록 첨부를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법성포 단오제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강릉시 예산 하고, 우리 영광군 예산 을 혹시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강릉에 약 8억, 금년도에는...

, 전체 예산규모 요. 잘 모르시죠? 안 알아봤죠?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강릉이 5억5,000...

말고요 총 예산 이 강릉시세하고, 영광군세를 비교해 부시라는 뜻에서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8억 정도 단오제에 시 예산 을 투자한다는 말이죠? 보조해준다? 그런데 총 예산 을 보면은 차이가 100여억 정도 차이가 나요, 총 예산 규모가 강릉하고 우리가. 그런데 또 단오제에 관련해서는 강릉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양대 쌍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우리는 찌그러져버렸잖습니까, 법성포단오제는. 그리고 행사를 하더라도 어떤 문화적인 행사가 우리 특히 영광 법성포 단오제는 문화적인 행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으는데 위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단오 제의 본 취지하고는 너무나 어긋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오제 보존회에 영광군 문화관광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행사 때마다 미치는 영향이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단오제 행사에서 민속행사 보다는 다른 쪽의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유·무형 문화재로 등록 을 하고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뭐 있어요? 벌여만 놓지, 실제로. 했으면 진즉했어야지, 진즉. 왜 남들은 진즉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어느정도... 강릉 같은 경우는요 민·관이 공동체예요. 공동합작 작품이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거의 민 주도 아닌가? 법성단오보존회 위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안되지요. 거기는 제사 지내는 제관이 강릉 시장 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요? 법성포 단오제는 제관이 누굽니까?

그쪽의 면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성면장이요?

.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돼 있고, 생 각하 시는 바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강릉단오제 못지 않게끔... 지금 강릉단오제는요 중국, 일본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정도예요. 이렇게 국제화가 돼 있어요.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학자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그런데 법성포 단오제는 잇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계획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는 꼭 시행 착오를 여러번 거치게 돼요.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강릉단오제 못지 않게끔 우리가 ㅎ야 됩니다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 과에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총무과에서 법성포 단오제를 통한 관광진흥방안 연구논문을 발표를 했고, 또 저희과에서 새천년 관광종합 개발계획 에서도 아마 논의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실제적인 예로 만약 그렇게 생 각하 셨다면 올 예산 을 보면 알거든요. 올 예산 에 법성포 단오제...

예산 에는 특별하게 세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만 보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헛소리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허다.

그래서 관광종합 개발계획 이 나온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보고 요. 다음에 월드컵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64매가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19매는 광주로 돌려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돌려줘 버렸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 만 한 상태입니다.

보고 만요?

예.

일본 사람들이 알래스카에다가 냉장고를 팔아먹었다고 했죠? 그랬죠?

예.

어떤 생각으로 64매를 주고, 중국인들이 우리 영광군에서 투숙할 수 있도록 맞바꾸면 어떠겠습니까? 제안 하나 할께요. 지금 광주시는 여관이 없어요. 중국인만 온다고 했을 때도 투숙할 수 있는 여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사람들이 영광에서 돈도 많이 쓰고 갈거예요, 우리 영광에서 자고 간다고 하면. 한번 그거 연구해 보십시오.

예.

두 번째요. 법성포 단오제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요, 월드컵 축구경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일 뿐인데, 우리가 법성포 단오제가 3일 뿐이 없지요?

예.그렇습니다.

3일을 할 예정입니까?

아직 일정은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제안 하나 할께요. 법성포 단오 제의 식전행사를 6월 2일, 6월 4일, 6월 22일 그 어떤 사이에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영광을 어느 정도 보고 갈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단오보존회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가지만 제안 합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마라난타상 건립 용역설계 과업지시에서요 애시당초하고 좀 변한 것 있습니까, 마라난타상 건립에 있어서? 지금 내부적인 계획이요.

마라난타상 건립이 당초에는 아마 만불전...

, 그걸 세부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고, 돈으로요.

돈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35억으로 지금 진행중이예요?

예.

이부분은 다시 변하지 않겠네요? 자신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계도만 현재 지금 일부 납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사업비라든가...

나오면 사업비가 따라 나와야지요.

물론 그렇게 됩니다만은 아마 납품을 받은 것은 도면만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만 받았는데, 이 사업비가 35억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동이 유동적으로...

과업지시를 줄 때는 어떻게 줬습니까?

처음에는 35억 가지고 얘기가 주어진 상황이죠.

과업지시를 마라난타 건립용역 설계주면서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 했겠지만은 우리 과장님이 접하고 잇을 것 아닙니까? 그부분 과업지시서에 얼마로 주었냐구요, 액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억입니다만은 당초에는 과업지시 내용을 만불전이라든가, 구조조각이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부분은 얘기가 안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억이 불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변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줘요? 얼마짜리가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불상하나 그려가지고만 오라고 그랬소?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도면만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과장님 과업지시를 주실 때 그냥 마라난타 닮은 사람 하나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과업지시를 줄 때 어떤 내용을 줬는가를 알아야, 액수를 얼마 범위 내에서 하라든가 그 과업지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릴 때에는 당초에는...

알겠습니다. 그부분 그냥 넘어가지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마라난타상 우리 공적자금, 민자유치 좌우두 꽃동산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3군데 사업비를 총 합해서 말씀이시죠?

예.

171억정도...

이것이 2003년도 민간모금이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2003년 되면 한 200억 넘어가겠네요?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질 때, 에스카레이션 적용되었을 때 앞으로 2년 끌면 200억 넘어가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게도 생 각하 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설계가 나온 부분에서는 아마 큰 변동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연초에 발주한 사업도 수시로 연말이 가면 에스카레이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정보에 의해서. 그런데 2년, 3년 걸려야 할 사업이 그걸로 변동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부분도 그냥 넘어갈랍니다. 지금 잔액증명 사실확인을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해 온 걸로 봤을 때, 민간추진 위원 회가 2,300이죠? 민추위 앞으로 되어 있는 것 2,300이요?

예.

4,040만원은 김봉열 군수 님 앞으로 되어있죠?

그부분은 농협 민원실에 있는 출장소에서 발급된 사항입니다만은 전산에 입력된 것이 김봉열씨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저희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통장에는 백제불교 추건추로 돼 있습니다. 그분이 전산에서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급이 되어서 별도로 수기해서 복사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회에서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2개의 통장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2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 것도 있습니다만은 성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여러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과장님 수시로 바뀌거든요. 맨 처음에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 그 다음 관광명소화사업, 근래에는 우리 업무 보고 때는 좌우두 사업으로 바꿨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바뀝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역화 부분은 잠깐 법성면에서 사용한 명칭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요 법성 주민 설명회 할때 했고, 우리 군에서 발행했던 전화카드에도 성역화 사업으로 기재해서 발급했습니다. 내 보냈습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일관성이 너무 없거든요 사업명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는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지역 주민 갈등해소하고, 투융자 심사 를 받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명칭이 자주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자부라든가, 문화관광부라든가, 중앙부처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하는 문화관광부 사이드에서 종교가 풍기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좌우두로 이렇게 명칭을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요 중앙 정부 에서도 종교색채를 너무 띄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 하셨죠?

예.

맨 처음에 이것이 처음부터 좌우두 사업이라든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지역주 민의 골이 이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성역화사업으로 바뀌면서 우리 군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잔액증명을 볼 때 지금 자꾸 되씹는 얘기같고, 뭔가 제가 질문 하는 내용을 빈정대는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예.

우리 군에서 민추위로 간 돈이 5,600만원이예요. 그렇죠? 추진 위원 회로 간 돈이이요?

그렇습니다. 예산 에 지금 5,600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된 부분에서 5,553만8,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통장에서 이미 전출되어 나간 것이 5,600이예요. 그렇죠?

예.

들어와 있는 돈이 과장님이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얼마냐고 하니까 1억4,000이 라고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 그리고 저번에 제 방에 들어오셔서 얘기 할 때 나머지 8,000만원 마라난타상 설계 용역비 준 것에 대해서는 백양사 주지스님하고 불갑사 스님이 일시차입했다 하는 얘기를 하셨죠?

백양사하고 불갑사에서 출연 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어째 얘기를 길게 하게 만듭니까? 저하고 제방에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아까 군에 제출 자료를 보면은요 8,000만원이 입출금 내역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고, 거기에 미수금도 입출금 내역에 들어 갑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 얘기를 맞출려고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여기다 맞춰 넣은거예요, 미수금이라고 해가지고요. 미수금이 어떻게 돼서 모금된 돈이예요.

지금 미입금된 돈 6,000만원을 지금 기 계약 자한테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내역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동네 슈퍼 보는 아줌마도 그런 서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8,000만원이 들어왔다면은 추진 위원 회 통장에 들어와서 8,000만원이 설계사무소에 출금이 돼야지, 거기서 받아가지고 넣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얘기가 저번에 분명히 제 방에 와서 그러셨어요. 이것은 설계를 위해서 우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용역설계를 받으면서 지금 1억5,000에서 8,000만원을 주고 납품도 받기 전에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저 그런걸 보니까 굉장히 의심이 가요.

그래서 설계가 완전납품이 아닙니다. 지금.

2월달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구만요, 보고 서상.

그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개인적인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나 존경합니다, 과장님. 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왔고, 과장님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일시 모면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자꾸 불씨가 나게 되는 원인이 돼요. 여기 다 계신 분들, 공직자들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8,000만원 들어온 것을 통장에 입금도 안되고, 설계회사에 주었다. 이걸 입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민간추진 위원 회가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어수선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만은 제가 제출 해 드린 서류에 미입금으로 된 부분은 설계비로 지급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기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시구만요. 보고 서에 보면은요 3,000만원, 3,000만원 미수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입금내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입금이라는 것은 내 개인 통장에 들어온 것이 입금 아닙니까? 미수금이 어떻게 입금내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참 답답하시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5,600을 주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 6,000만원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 주민 들간, 종교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주민 60∼70%가 이 사업을 환영하고 있어요. 운영의 묘를 못 살리기 때문에 지역주 민의 골이 더 깊어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된 원인이예요. 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 95억의 돈이 200억으로, 아까침에 말했습니다만은 약 200억, 180억 돈으로 변질 될 때 저희들한테 한말 씀이라도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투융자 심사 넣을 때, 도에 신청 할 때 저희들한테 의회 와서 동의 를 얻었습니까? 이건요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엿장수 맘대로예요, 엿장수 맘대로, 무계획한. 계획도 없고. 저는 이 마라난타상 건립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칫간 하나 짓고 살다가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 옆에 창고하나 짓고, 돼지막 하나 짓고 하다 보니까 졸속한 건물이 돼야 버려요.

하여튼 죄송합니다만은...

대규모 사업이라면은 마스터프랜이 처음부터 나왔어야 합니다. 변화도 거기에서 한 10%나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100% 180? 틀려져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종교단체로부터 갈등이 심했는데, 이번에 유인물 나온 것 보니까 또 백제초전성지 성역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주민 들을 자꾸 건드리십니까? 저희들 의회 의원 들이요, 이 사업을 절대 못하게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일 자존심 상한 것은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관성이 없는 사업. 일반철로 놓다가 고속전철 나오니까 그것 또 바꿔서 놓는 거예요. 이제 근본 공사는 다 무시하고. 그리고요 과장님 민자유치 근본적인 대책, 좌우두 꽃동산 총 사업비하고,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총사업비, 민자유치 총사업비를 모두 합해서 투융자 재 심사 를 받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좌우두 꽃동산 가꾸기로 올라와서 저희 의원 님들이 예산 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주님들의 또 이견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숲쟁이 꽃동산 가꾸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제시한 대안 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어제 예산 심의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집해부에 우리가 건의 한 사항 아닙니까, 의원 님들이 얘기를 해서. 종교간에, 주민 간에 갈등이 심해지니까, 또 좌우두 꽃동산 가꾸기 하면 안 되겠다. 숲쟁이 공원, 법성 단오제 연계해서 꽃동산으로 했으면, 좀 어정쩡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워낙 안타까우니까 한 말이 지금 여기와서 그건 별개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죠. 어제 추경 예산 에 올라올 때 그랬어요. 좌우두 꽃동산 가꾸기로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모두 세사업이 동일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총사업비를 투융자 심사 재 심사 받고 싶은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 공공부분, 저번에 우리하고 아무 조율되지 않은 백 얼맙니까?

118억입니다.

예, 118억에 대한 것만 받았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는 지방재정 의 어려움을 갖고 할 수 있겠느냐가 의문점이예요. 그런데 그것 뚝 떼어놓고, 곱빼기는 또 저기다 떼어 놨어요. 의회에서 보는 눈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보는 눈이 우리 통장에 넣은 것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재원능력이라든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그것인데, 절반 딱 꼬불려 놓고, 백십 얼마만 갖고도 이것이 조건부 승인 된 과정인데, 이것을 또 1980억,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2003년까지 끝난다면은 앞으로 2년 이상이 걸릴 것인데, 200억이 넘어갑니다. 100%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이것은 기술의 난이도가 일반 사업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200억이 안 넘습니까? 이런걸 아시고 질문 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늦은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세사업을 연계해서 투융자 심사 를 받아가지고 한번쯤 다시 논의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냐. 우리 지역 주민 도 갈들이 심해지고, 상부기관 도에서 볼 때 의문점을 갖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진행과정에서 못마땅해 하고 있는 과정을 왜 집행부에서는 꼭 그렇게 해 나갈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집은 망합니다. 아집은 망해요. 저는 그럽니다, 영리하고 많이 배운 사람하나보다는, 미련한 곰탱이 셋 모이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깊숙이 검토를 해볼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의원 입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반복된 질문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질의 코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이 사업에 대해서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 사업인지, 관광명소화 사업인지,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초부터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관되게 너무나 반대하다 보니까 군수 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상당히 소원 했던 이러한 전처도 밟고 있고, 또 역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주장을 해왔고, 이번에 2002년도 예산 승인 과정에서도 물론 몇몇분도 저의 뜻과 동조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일관되게 저는 반대했던 부분이예요. 도저히 예산 승인 해서 이것을 역사가 평가를 한다, 누가 과연 책임질 것이냐, 책임질 자가 이 예산 은 승인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저는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추진 위원 회 위원장 이 누구누구입니까? 공동 위원장 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백양사 다정스님하고, 해남 대흥사의 주지스님하고, 군수 님하고 세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추진 위원장 을 여기에서 권선문에 보면은 다시 인쇄를 해서 덮장을 했거든요. 그 밑에 장에는 영광 군수 김봉열, 백양사 주지 다정 합장 이렇게 돼서 했는데, 도중에 잘못됐던가 한분만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이것은 본군에서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초전기념성지라고 해가지고 추진 위원 회에서는 일관되게 성역화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군민들을. 필요에 의해서 어느 때는 성역화사업으로 했다가, 어느 때는 관광명소사업으로 했다가, 이제는 종두로 바꿔진 이유가 물론 설명 안해도 본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실라고 하지 말고, 이 지금 내용에나 모든 면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성역화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은? 명칭만 지금 좌우두, 좌우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을 여기서 보면은 특별교부금 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회성 아닙니까, 일회성? 행자부에서. 이 주무 부서 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낙연 우리 위원장 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 가지고 교부금 7억을 받았던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예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억이라는 총사업비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책임집니까, 이부분은? 차기 집행부에서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분명히 요구되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마라난타 존자상 건립해서 35억을 모금한다고 했잖아요?

예.

마라난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라난타 존자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부처님상이죠? 이거?

마라난타 상입니다.

상은 부처님께서 조그만한 것 안고 있잖아요, 앞에. 큰 주목적은 부처님이고...

아닙니다, 마라난타가 부처님을 안고 있는 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인지, 마라난타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용역자체가 잘못됐었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마라난타상으로 돼 잇는데요?

. 여기에 조감도상에 이런 사항들이 추진 위원 회에서는 일체 관광사업하고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금운동이 안되고 있을 수 밖에요. 추진 위원 회에서는 성역화사업으로 갈라고 하고, 군에서는 관광명소화사업으로 갈라고 하고 하니까 불자들이 모금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모금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금이 안된 부분은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자체도 미흡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선문이 제작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척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잘못 끼워지고 있어요, 이부분이. 나중에 가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짓냐 이 말이예요. 나는 이부분이 대단히 참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해서 농업부분에다 투자 하자 하면 가용 예산 이 없다.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억은 보통이고, 100억 그냥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려. 가용재원 이 없다는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 들의 피부에 와닿는 소득사업 전개 하자 면은 가용재원 없다고 해놓고, 이런 데다는 마음대로 예요, 마음대로. 파키스탄 한번 갔다오면 업돼야 버리고. 군민들을 말이요, 진솔하게 대해가지고 최초부터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가가지고 이부분을 추진해 갔더라면은 이렇게 군민들 전체적인저항에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갈등도 겪지 않으면서, 군민들 화합시키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 모두 7억 갖다 놓고 지금, 이제 2002년도 사업비 3억은 확보하였다 했는데, 이 돈 갖고 짓습니까? 그리고 꽃동산 조성사업 해서 20억이요? 참 돈 많아요, 20억.

지금 좌우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듣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저도 하도 안타까워서 저 혼자 독백으로 했다고 들어주십시오. 이거 뭐 누구 탓하겠어요.

조금 아쉬운 뿐에 대해서 불식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드컵 개최로 광주시와 연계하여 외국 관광객에 대하여 우리지역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 이신 김용현 의원 하고 거의 상통하지요?

예.

대해서는 답변대로 열심히 추진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지역 토산품에 대해서 특산품으로 해가지고 4억3,400만원을 수익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용 떨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비용은 저희들이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은 국외 행사장에 가서 판매한 그 수익금이 그렇습니다.

총수입금이요?

예.

종류가 몇 종류나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디리면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쌀을 비롯해서 굴비, 염산 젓갈, 홍화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참 고무적인.... 앞으로 옳게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후면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미지정 문화재에 대한 영광군의 관리실태와 홍보. 그런데 조례 제정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강제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 그 위치가 거의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재산에 활용이돼서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사항이 조례의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미지정이 지금 우리 영광에서 알려진 것 46건하고, 또 도에 문화재로 신청 한 것이 6건이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46건 중에서 6건을 지금 지정 신청 을 의뢰해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0건은 우리 군에서 알고만 있고요?

예.

아니라 본 의원 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영광관내에 비지정 문화재로 잘 관리해서 앞으로 좋은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신청 해서 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할 수 있으면 정하셔서 분명히 우리 관내에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찾아서 잘 좀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도 제정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관리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당포에 말입니다 설계 용역비 가 당초ㅗ 계약 금액이 5,367만2,000원 이었어요.

예.

정산금액에서는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 금액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이유가 뭡니까? 용역설계?

그부분은 베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못했어요?

예.

지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용역 검수조서입니다. 조서인데. 지금 물론 기술적인 사안이라 잘파악이 덜한 부분도 있겠습니만은 지금 과업지시 내용이, 또 체결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길래 당초 계약 금액보다도 정산금액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할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를 간단히 하겠는데,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지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하고, 민간추친 위원 회에서 모금한 35억 민자유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별개 사업으로 지금 보십니까?

동일 장소에서 일어난 저희들 관광명소화사업 부분은 동일 입니다만은 추진...

과장님 답변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추진자체는 별개다 이 말씀입니다.

옆에서 이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수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잖아요. 당초 설계를 낼 때 어떻게 냈습니까? 모든 뿐 포함해 가지고 설계를 같이 낸 것 아니예요.

당초 설계에 민간추진위에서 추진한 그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요 상당히 경과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고 있어요.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불우가정 현황, 지원실적과 불우가정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먼저 불우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63세대 94명, 모·부자 가정 121세대, 독거노인 157명, 결식아동 2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며, 현재 우리군 수급자는 총 3,873세대 7,813명입니다. 2001년도 지원실적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94명에 대하여 보호비, 위로비, 대학진학금 등 총 8,199만원 지원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자금 4,356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홀로 사는 노인 157명 관리와 결식아동 232명에 대해서는 교육청 과 각 고등학교의 신청 에 의해서 중식비 2,1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우계층 1,000가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및 관내·외 독지가 등을 후원자로 결연, 경제적· 심리 적 도움을 줌으로써 불우주 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가정을 저희들이 더 확대해 찾아 위문·격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현 의원 님 질문 으로 65세 시상 노인의 읍·면 분포 및 그에 따른 시설 보유현황과 향후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내의 65세 이상의 노인수는 2001년 11월말 현재 1만262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4.6%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관내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로는 18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 되어 있고, 전체 마을수의 62.5%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를 개소당 얼4만4,000원, 난방비는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경로당 신·개축, 경로당 난방비 확대 지원, 게이트볼장의 전천후 시설, 노인학교 운영, 경로체육대회 개최, 경로식당 무료급식 확대운영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모 자치단체 에서는 출가한 딸에게 그때까지의 지원한 예산 을 환수하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또 앞으로 수급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조의 근거에 의해서 다른 자치단체 에서는 일부 시행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보장 비용 징수업무에 관한 절차 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 보완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보장 비용을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법령 및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2002년부터는 수급자와 부양 의무 자에 대한 재산·소득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나 부양 의무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생활보장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보장비용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고의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한 자, 전산조회 후에 51세대를 보호중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선정 및 확인조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복지정책이 너무 뒤떨어졌지 않냐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 금년 예산 에 25만원인데, 내년 예산 은 어떻게?

내년도에는 의원 님들이 해주셔서 10만원 추가...

더 올려가지고 3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분포도 우리 관내가 65세이상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별로 안 많데요.

예,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 군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18%가 넘는 시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13.6%로...

비해 무엇이든 잘 되고 있다라고 자부합니까?

노인수가 그렇게 많든 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궁정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금년은 의원 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풍년이 들었음에도 쌀값하락 등으로 쌀문제가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 하신 우리군 쌀의 미질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농협과 영농조합을 포함한 단체에 곡물냉각기 지원공급에 대하여는 미곡종합처리장과 생산자단체 등에 수요조사 실시와 협의회를 통하여 국·도 비를 지원토록 건의 하고, 군비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한 쌀 생산농가의 손실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 으로 2005년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하여 정부 에서는 논농업 직불제를 확대 시행 하고, 과거의 양증산에서 고품질로의 질위주 생산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2년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과 농가간 우량품종으로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품질인증을 통한 친환경 쌀을 생산토록 유도하겠으며, 건조법 개선을 통한 미질 향상을 위하여 건조기 등을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의 쌀 대책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금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쌀 생산 및 수급대책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강화되면서 관내 3,100여 축산농가중 분뇨처리 규제대상은 총 273농가로써 지금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144개소에 23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오분법에 적합한 축페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가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축산분뇨는 오염물질이 아닌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논밭에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경감, 분뇨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액비발효 저장조를 2001년 3기, 2002년 10기, 2003년에는 15기 등 계속 확대 설치하고 아울러 액비사용 농가와 연계하여 친환경농업단지를 저장조 1기당 6㏊싹 조성하여 고품질 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휴경논 경작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물의셨습니다. 공직자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98년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직자가 여가를 이용 직접 경작하므로써 영농에 대한 체험과,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민·관의 일체감 조성으로 군민화합에 기여토록 하는 차원에서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풍년농사로 인한 쌀 생산량 증가와 쌀소비 감소 등으로, 쌀값이 하락되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금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쌀값 보장책에 따른 농업정택을 포괄적으로 밝혀 주시라는 질문 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역사와 발자취 등 과거의 농업과 현 재의 농업 그리고 금년은 풍년이 들었음에도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쌀값보장을 위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논농업 직불제 지원금은 8,521농가에 21억6,985만원을 기 농가에 지원 완료하였고, 의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군비 14억1,817만원과 도비 5억1,7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3,517만원을 소득부전 차원에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쌀값보장과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정부 에서는 논농업 직불제를 확대하고, 밭작물 직불제는 시행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행정,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연계한 고품질 쌀 생산과 판매 확대로 쌀값보장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쌀농사 불안에 따른 작목전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쌀은 우리 국 민의 주식으로 결코 쌀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영농조건이 양호한 논에 대해서는 전면적 고품질 우량 쌀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으며, 영농조건이 불리한 천수답이나 다랑논 등은 콩이나 특용작물을 확대 재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천수답 등과 연계한 콩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대상 단지에는 콩 탈곡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여성농업인의 육성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여성농업인은 증가하는 추세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유능한 여성농업인 67명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 2개월간 농가도 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도에 6명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1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쌀소비 촉진계획을 밝혀주시라는 질문 에 대하여는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학교급식을 신곡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아침밥 먹기 운동과 쌀 한가마 더 보관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를 비롯한 각지의 향우 회원님들에게 영광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수 친서 545매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금후 우리군의 고품질 우수쌀을 생산하고 판매를 확대하기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대규모 직판행사와 직거래를 통한 쌀 판매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전자변형 콩 수입에 따른 우리군 반입현황과 의무 표시 단속상황을 물의셨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이한 제도로 콩과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바, 정부 에서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동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본 군에서는 9월부터 농산 물품 질 관리원 영광출장소와 연계하여 단속을 실시 총 8 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속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반응으로 나타나는 등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도가 시행 초기인 관계로 유전자변형 콩의 수입현황 및 식용으로 가공된 물량관련 정확한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농관원과 협조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과 명예 감시원 확대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관원 출장소와 합동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회보 7회, 지역신문 3회 게재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은 군 1명, 농관원 9명 등 10명을 위촉 관리하고 있는 바, 명예감시원은 농림부고시 제1999-83호에 의거 국립농관원장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농관원과 협의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자체 15회, 도단위 합동단속 8회를 실시하여 21건을 적발,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식육판매업소 영업정지,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농관원 영광출장소에서도 원산지 미표시 32건, 허위표시 16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으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외국 의 사례를 혹시 파악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일본은 기 시행 을 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접하고 있습니다.

㏊당 얼마정도나 되는지 그건 파악 못해보셨습니까?

예.

약77만원 정도. ‘약’입니다. 환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77만원정도 ㏊당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 논의 조건에 따라서, 뭐 산악지대니, 수리 시설이 안 좋은 천수답이니 해서 논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분류해서 ㏊당 얼마씩 이렇게 직불제를 시행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많은 금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군이 우리나라에서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액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부족하다. 제 질문 서 내용을 봤을 때 그러지요?

예.

인터넷에 들어가서 파악한 자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비 여력을 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상향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예를 보면, 미곡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즉 농민단체에게 냉각기를 거의 100% 보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쌀은 저도 일본에 가서 밥을 먹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아요, 쌀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쌀보다는 훨씬 좋다는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내용을 봤을 때, 어떤 확실한 답이 아니거든요. 물론 예산 부분은 군수 님과 기획실 예산 담당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해당 부서 의 의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우리 영광 쌀을 타시군, 아니면 대도시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길은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질 좋은 쌀을 생산하더라도 미곡 가공과정, 또 보관과정에서 타시군보다 월등히 나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능한데, 그것이 첫 번째 가는 것이 냉각기거든요. 냉각기가 왜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수분...

어느 정도일 때가 제일 밥맛이 좋습니까?

16에서 17....

? 그 사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냉각기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 냉각기를 보조할 만한 생산자단체는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민간 RPC가 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기 백수는 냉각기를 설치를 했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에....

돼 있습니까?

예.

그 돼 있는 쌀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선호도 관계는 이제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의장 님 말씀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쌀 문제로 질 좋은 쌀을 생산 하자 고 난리가 아닌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면은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해외를 갔을 때 도에다 우리 미곡종합처리장에 냉각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수분을 유지하는데는 아주 안성��춤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금년 추경 때라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의 를 했습니다.

아니고요, 여력이 된다면은 100%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군데는 돼 있으니까, 세군데만 지원해 주면 되겠구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완해서 설치해야 할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디다요. 왜냐하면 밑에서만 후황을 잡아....

기술적인 검토는요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지원의지가 질 좋은 쌀을 생산할려는 그런의지가 얼마나 있냐는 지원이 있고난 다음에 그것은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예요.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추경에라도 조금 확보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 에 지금 신청 했습니다만은 예산 이 조금....

이것이 예산 에 확보되지 못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것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더라면은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러지요? 쌀 문제로 시기가 맞아떨어졌어요. 이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산안 짤 때가 아주 적절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의 어떤 필요성을 절실하게....

추경에 다소나마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또 반복됩니다만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본 의원 이 농업의 역사를,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까지 제가 분명히 질문 을 했죠?

예.

여기 과장님 답변이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께요. 의회에서 의원 들이 질문 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귀찮게 생 각하 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솔직히 시간낭비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지금 귀찮게 생 각하 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예.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주신 부분이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작성을 했는데, 대학에서 교수님이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예를 들어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몇 번까지 고르기 때문에 그건 간단합니다. 그러나 주관식의 경우는 지금 이런 것은 예로 들어서 주관적인 시각이라든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차이가 다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이 답변서가 점수로 치자면은 지금 몇점정도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답변서 내용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제가 참 장황하게 해가지고 질문 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글자를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117자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불과 몇자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보고 를 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물론 이게 쌀값 보장문제는 정부 에서 풀어야 할 문제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 에 뒷받침한 그런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하다면 지적해 주시면 더 적극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의 일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기 답변 내용이 우리 군에서도 행정,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단체 등과 연계를 해가지고 고품질 쌀생산과 판매확대로 쌀값 보장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런 내용은 통상적인 답변이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지적하지만은. 왜 지금 말입니다 지금은 영농화의 과학화로, 지금 영농이 그만큼 과학적으로 발달이 됐지요. 다른 타시군에서는 예를 들자면 토양의 질을 말입니다 분석 검토를 해가지고 이 땅에는 어떤 비료를 공급해야만이 그래도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또 생산비 절감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말입니다 이런 답변서를 제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 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뒤에서도 같은 질문 이....

질문 의 맥락이라 하지 말고요.... 답변서 내용이 불충하다니까요. 영광군에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토양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는데, 비료를 어떻게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주겠다 라든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통상적인 답변에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폐수를 이용한 친환경농산물단지도 조성하고, 그런 고품질쌀 생산을 한다는 나름대로....

것은 말입니다 전부 그렇게 답변 안해도 다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대안 을 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비전이 전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16년의 걸친 까다롭고 복잡했던 협상 끝에 드디어 지난 달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이 됐죠? 알고 계시죠?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로운 점과 또 해로운 점도 있죠? 그러면 그런 점을 모색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가 수출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잇는 것 아닙니까? 또 중국이 미국, 일본 다음교역국으로는 세 번째 가는 국가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어요. 질문 서를 작성한 본 의원 이 후회가 된다니까요. 내가 농업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전부다 장황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답변서 내용은 117자에 그쳐가고 이렇게 답변해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내가 이런 답변서 듣자고 질문 한 것 아니예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일관되게 의회에서 질문 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나 안해주십시오 하고, 귀찮으니까 이런 얘기나 하고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게요. ISO 14001 인증획득 군으로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물어 보고 싶었는데, 부언해서 얘기하는 축산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이 ISO 14001 인증획득 군으로서 정착될 수 있기 까지는 우리 군과 군민이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축산 오폐수에 관해서 처리 할 수 있는 대안 을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축산농가는 돼지 사육농가가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축산폐수 처리를 하기 위한 200톤 기준의 액비저장조를 설치 하겠다는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지금 액비화사업 있죠? 그부분이 금년 추경 예산 수정안 에 올라왔죠?

예.

왜 이런 부분은 늑장을 부립니까?

당초에....

3기해서 포돗이 10기 해주는 과정따라서 농촌에 배려하는 어떤 폭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간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처음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겠다는 농가가 또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시켜서 추진 할려고 하면, 어차피 거기는 어딘가 저장을 해놓으면 처리를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서 시범적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분뇨시설이 우리 본예산 안에 5개소 들어가 있죠? 모르시겠어요?

예, 5개소 들었습니다.

전체 국비만 만들어져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양이 적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5기를 군비를 더 투자해서 설치를 할라고....

언제 투자해요?

내년에....

2002년 본예산 안에 국비만 계상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이렇게 인색합니까? 다른 것은 군비 지원부담이 안 따라가면 국비가 깎인다고 해서 전부 예산안 에 싹 삭감하고, 그대로 반영시켜 계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농촌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과 ISO 14001 인증획득 군으로서 환경을 만들어 줘야 그 관리가 될 것인데, 그런거에는 왜 인색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한번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역할을 만들어줘야 쉽게 자율적인 관리능력이 제고가 되지요. 휴경논 생산화사업 말입니다. 지금 2002년부터는 쉽게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되지요?

어떤 현장체험을 통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불우이웃을 돕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지만은 그 논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예.

말씀대로 공직자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직접 경영했다고 보십니까? 쉽게 쉽게 하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휴경답을 경작하면서 여가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경작을 해왔었느냐고요?

특수시책으로 현장체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 하자 면 여기 읍면장님들 계시고, 실과장님들 계시지만은 실지 얻어내는 소득보다는 지출 이 더 많았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잇을 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실과에 따라서 그런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서는요, 거의가 그렇지요 뭐. 하여튼 이런 행정력 낭비보다는 정말로 가시적인 비전이 시급합니다. 그쪽에 머리 짜메고 뭔가 어떤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쪽으로, 쉽게 산업화 의 희생양이 된 우리 농업을 좀 이제 부상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머리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했던 별도로 답변드리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국비사업은 퇴비사하고, 분뇨처리시설 5개소가 전액 국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상돼 있고. 그리고 액비저장조는 군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건 아는데, 3회 정리추경에서도 수정 포돗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질문 서 나가면서 수정안 에 계상했는가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구요. 축산분뇨 처리시설 5개소에 1억4,930만원이라는 그부분이 국비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퇴비사하고....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부분이 수요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축산농가, 축산농가 얘기하는 그런 입장을 거기에다 쉽게 틀을 맞춰서 해줘야지, 저 막 와서 보니까 말입니다 농촌에 배려하는 사업들이 국도비만 예산 에 계상시켜서요 그부분만 가지고 지원하고 말아요. 이런 과정은 실질적으로요 군비 지원부담을 해서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제가 와서 느낄 때에 절름발이 행정이라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적극 지원되도록.....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이 답변에 관해서 부실한 답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시시콜콜하게 논쟁코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나 본 의원 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1건이 없어요. 이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부군수 님한테 할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랬으면은 이렇게답변이 안 올라와요. 책임있는 답변이 올라오지. 왜 본 의원 이 질문 답변대상자를 부군수 로 선정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전부 무책임한 답변을 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될 것이 아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나열해서.... 지금 쌀농사 불안으로 작목전환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많은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니까, 지금 콩 심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콩 심는 것을 내가 답변 듣고자 이걸 얘기 한 거예요. 지금요 타시군에서요 묘목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지금 일단 천수답에다가 과수로서 작목전환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콩 심어서 무슨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콩은 밭에다 심어야지요, 밭에다. 논에다 콩 심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비 한번 오면 싹 죽어버려요. 이 정도로 천수답에다가 콩 단지를 조성해요? 여성농업인 육성책,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 안된 줄 제가 몰라서 질문 했겠습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후계자들을 육성.... 기존 후계자는 중앙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고, 육성되고 있으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신춘하 의원 의 질문 하고 맥락을 같이해요. 군비를 농업분야에서만 군비부담을 안해요. 부군수 님, 기획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힘없는 과기 때문에 그러는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답변을 부군수 님한테 듣고자 했던 겁니다. 과장님이 하도 사정하니까, 우리 의사 과장님하고, 조계장님이 하도 사정하니까, 이것은 실과장님으로 합시다 하니까 지금 이것 내려왔는데요, 답변 내용을 보니까 진짜 저역시도 왜 과장님한테 질문 했는지 회한이 서립니다. 추후 저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제가 질문 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2002년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현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경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경비 집행이 잘못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첫 번째 불가사리 퇴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난 제69회 정기회 시 질의 하시어 금년에 안마어촌계에서 800만원의 사업비로 1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였습니다. 2002년에도 800만원의 사업비로 10톤의 불가사리를 수매할 계획이며, 1,000만원의 예산 으로 불가사리 구제기구 10개를 구입, 어촌계에 배부하여 불가사리 구제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가사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기르는 어업차원에서 내수면어업 개발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벼농사 등 농업 경쟁력 약화에 따라 대체품목으로 내수면어업 확대개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양식사업 희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확충과 군자체 사업비를 확보 지원토록 하겠으며, 영광수산기술관리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내수면 어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본예산 에 160만원이 계상된 것은 무시고, 500만원을 지원한 건 잘못 되었죠?

예.

16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 부분은 사후 의회하고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하는 것은 본의회의 예산 심의 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되겠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001년에 480만원을 안마어촌계에 보조해서 주민 부담 320만원 해서 800만원의 사업비로 1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였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 10톤의 불가사리는 어떻게 처분했어요?

지금 이 10톤의 불가사리에 대해서는 시비용 비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말려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마어촌계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내년에도 보조 480만원, 주민 부담 320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1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 또 수매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느 어촌계에 지원을 합니까?

아직 어촌계는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또 희망 신청 을 받아서 희망하는 어촌계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 을 재료비로 예산 을 세워서 불가사리 구제기구 10개를 구입해서 어촌계에 배부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내에 우리 어촌계가 몇군데 있습니까?

13개 어촌계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어촌계요. 안마어촌계에 먼저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실시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전복양식해서 곧 종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죠?

예, 방류를....

전에 지속적으로 불가사리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불가사리가 안마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홍농읍 가마미 해수욕장 앞에 되어 있는 여에 다이빙하시는 분들이 보고 그러는데, 엄청 서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불가사리를 구제할 계획이시라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13개 어촌계에 전부다 보전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절반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해양수산과가 우리 영광군의 칠산바다를 지키는, 또 다시 정화시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수산진흥원에서요 수산진흥원 위생가공연구실 박정흠 실장팀이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연구 해가지고 특허출원중에 있거든요. 불가사리 생 1㎏에서 9만원 상당이 되는 고칼슘을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한 200ｇ을. 이거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꼭 비료화만 할 것이 아니고, 군비가 투입되면 또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 내용은 올 8월 10일자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해서 제가 불가사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광군 칠산바다에는 절대 서식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을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부분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예산 부서 에 말씀드려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불가사리 구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 갈랍니다.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할랍니다. 내년도에는 어민후계자대회가 없다는 얘기죠?

예,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격년제로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시행 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예.

보면은 2003년도에 가서 또 160만원 올리지 마십시오.

16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500 이상을 올리셔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편성자체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하겠습니다.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으로 먼저 남천로 및 백학로 확포장 공사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현황을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천로 개설공사는 금년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목표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칠거리 교차로까지 연장 393ｍ 구간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백학로 개설공사는 그 이전인 지난 96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기간 중에 우체국에서 덕천한약방까지 총연장 906m 구간을 기 개설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 공사 추진과정에서 자투리땅으로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남천로의 경우 보건소 경계와 접해있는 2필지 265㎡가 폭 2∼2.5m 정도에 연장 81m의 장방형으로 남게되는 등 본래 편입토지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일부 발생하여 이를 매입한 바 있으며, 이중에서 48㎡는 접속도로에 편입시켜 직접활용이 됨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투리땅은 217㎡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학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 매입한 토지중에서 자투리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사항으로, 자투리땅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 및 인근 주민 이 건물건축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 신청 이 있을 시 토지활용 극대화와 군 세입 증대 측면에서 매 각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천로 공사과정에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자투리땅 2필지 217m는 당초 편입부지 보상 이후에 토지소유자 남순옥외 1인이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특례법 제 4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잔여토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지난 9월 15일 매입을 신청 하는 민원을 제기해 온바 있으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매입 신청 이 관련규정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와 경계를 이루는 동 잔여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형적인 건물이 들어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와 함께 보건소 를 완전히 가리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 염려되어 민원인의 요구대로 이를 매입 2001년 11월 16일 자 군유지로 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향후 동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도로 부대시설 내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어 이에 대한 원매자의 매수 신청 이 있다할지라도 이를 매 각하 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 서를 건설과쪽에 같은 맥락의 질문 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천로, 백학로 개설구간 구거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지역개발과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자투리땅들은 인근 주민 에게 빠른 시일내에 용도폐지해서 원매자에게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매자에게 팔아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평소에 느껴왔던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같이 업무를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원만히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은 그제 잔여토지가 활용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조화를 이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무과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도로주변 건물신축에 도시미관을 가꿔가는 후일을 내다보는 선진행정을 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일이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백학로 및 남천로에 인접되어 있는 하천부지 현황과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하천용도폐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학로와 남천로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중 공부상으로 하천부지는 없습니다. 다만 구거부지는 3필지 1,609㎡가 있습니다. 현재 구거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주택지와 연결도로 등 도시공간 확보 및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면적을 제외하고는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 들의 매각요구가 있을 때는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잇을 경우 용도폐지 등을 추진하여 관리청 지정을 받아 매 각하 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첫 번째 ISO 14001 인증획득과 관현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바닥을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정비보다는 친환경적인 면에서 중점을 두고 정비사업을 펼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총 207개소 316㎞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재원은 국비·도비50%와 군비를 50%를 부담하여 현재까지 120㎞를 정비하여 개수율이 38%입니다. 매년 집중오후시 농경지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 위주의 정비사업을 시행 하다보니 친환경적인면에는 중점을 두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자연석 또는 돌망태나 등의 공법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이 시행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묘량면 신천양수장이 불갑저수지 숭상으로 수몰됨에 따라 보상 비 2억6,800만원중 1억8,760만원을 수령하여 군 세입 세출 현금외 출납구좌에 사장시키고 있으며, 보상 잔액 8,040만원을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랭면 신천리 소재 신천양수장은 1988년도에 양수모터펌프 25마력짜리 2대와 송수관로 1,000ｍ를 시설하여 농경지 15㏊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갑저수지 숭상사업에 따라 수몰하게 되는 시설물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물로서 이에 대한 보상금 은 2억6,800만원이며, 이중 1억8,760만원은 99년 1월 5일자 수령하여 영광군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구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수령액 8,040만원은 농업기반공사 영광지 부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수령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전액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하여 양수장 이설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양수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급적 기존의 양수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양수장 이설사업이 다소 늦추어진 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불갑저수지 숭상사업은 2003년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따라서 위 양수장 이설사업은 본군에서 금년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 봄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촌지구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2002년 영농기 이전까지는 완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묘량 신천양수장 이설사업비는 세입 과 연관된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불갑저수지 숭상공사에 따른 보상 계약 을 98년 12월 30일 기반공사 영광지부장과 2억6,800에 계약 체결하였던 그부분이 99년 1월 5일 입금돼 가지고 지금 3년 가까이 사장되어 있다는 부분을 내가 질문 서에 질문 으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가급적 중복 질의 를 피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이부분은 꼭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기획 예산 실 답변내용 때 이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아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쉽게 명색이 우리 영광군 예산 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산 실장님께서 그 부분이 파악이 안돼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본래 우리 예산안 제안설명 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그때 모르셨다고 했던 부분이 수정안 에 그 부분이 세입 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의 누락된 경위가 어디서 주어진 방상인지 그부분을 말씀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다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 부서 에서도 그 사항을 미처 발견을 못했고, 저희들도 이것이 기간 이 상당히 지나가놓고 보니까 이런 점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 예산 제안 설명드리고 할 때에 우리 신 의원 님께서 발견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에 예산 에 세입 도 계상하고, 세출 도 계상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서로 답변이 충분히 된 듯 싶습니다. 일단 세입 재원을 제시해서 필요 경비 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서로 부처간에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저는 쉽게 황당한 것이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도 모르신다 그러고, 군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모르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도 이분을 모른다고 하면은 어쩔까 싶은 생각을 갖었었는데,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세균성이질들 말라리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단의 방제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집단급식시설 4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 점검 및 종사자 280명에 대한 보군검사와 칼, 행주, 도마 등 환경가검물 60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특히 최근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세균성 이질환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집단급식소, 대형식당 등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 및 종사자와 환경가검물 179건을 수거 검사 하였고, 각급 학교 집단급식소 관리 및 질병정보모니터요원과 의료기관에 설사환자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제 강화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년 2월경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종사자 보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지역에서는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등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방제대책을 강구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이질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라리아에 관한 것은 본군 관내에서 역학조사나 아니면은 유충이 발견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본군은 청정지역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메스컴에서 말라리아에 대한 전국 확산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방영을 했거든요. 전부 역학조사하니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더만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부분을 철저하게 방역에... 말라리아 매체체가 모기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에 내년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