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위원장 김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제4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0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사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성립 후 증액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에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나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5회,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3회 내지 4회에 이르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인력과 재정적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좀더 세심하고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하여 추경예산의 편성 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인 외국인 투자유치 자료 제작 예산 4,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승인하게 된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해야 함은 물론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전시성 내지 홍보성 사업으로 예산낭비임을 지적하면서 의회의 입장이 동 사업은 불합리한 사업으로 판단하면서 사업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세입·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체 예산규모 2,736억 2,759만 5,00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01년제5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

부의장입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호수밀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상업지역내의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여 주거환경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상업지역내의 숙박·위락시설의 제한조항이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고 주거지역으로부터 획일적으로 50미터를 경계로 할 때 도로로서 차단되지 않는 대지와 50미터 미만의 대지라도 대로와 중로 등으로 차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한지역의 구체적 표시를 별표로 제정하였으며, 우리 시에 해당되지 않는 중심상업지역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협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