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기금운용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 동의안 , 각종 기금운용 관리계획안, 2001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각종기금 운용관리계획안을 포함한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2001년 12월 6일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김봉열 영광 군수 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1년 12월 6일부터 2001년 12월 24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과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2년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1년 당초 예산 1,437억1,049만6,000원에 비해 18.8%가 증가된 1,708억6,896만2,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079억396만2,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 감소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 은 629억6,5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0.4%가 증액돼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1년도 당초 예산 보다 4.8%가 증가한 123억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1%가 증액된 71억5,898만7,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교부세 438억6,000만원, 지방양여금 은 116억898만7,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11억106만원이고, 보조금 은 국고 부조금 256억441만9,000원, 도비 보조금 62억6,250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은 357억8,220만5,000원, 사업 예산 677억6,112만4,000원, 채무상환 2억717만7,000원, 예비비 등에 41억5,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로서 2001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신설 또는 폐지된 특별회계 는 없으며,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는 144억5,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36억3,120만원이 감액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6억5,300만원으로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4억3,700만원으로 59억780만7,000원이 감액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는 6억400만원으로 3억2,600만월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3억1,8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12억5,000만원으로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452억5,300만원으로 409억 3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32억3,711만9,000원,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회계에 18억8,895만원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에 15억원으로, 재특자금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5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일반회계 30건, 특별회계 5건, 총 35건에 161억5,089만8,000원으로, 2001년도 20건에 205억7,206만8,000원 보다 44억2,1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비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 는 3억3,78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 개회 계에 14억 3,79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불갑저수지 숭상공사로 수몰예정 양수장 시설에 대하여 98년 12월 30일 농업기반공사 영광군지부와 2억6,800만원에 계약 체결한 보상금 은 세입 세출 예산 에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99년 1월 5일 농업기반공사 영광군지부로부터 1억8,760만원을 받아 일반회계 에 입금치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에 3년간 보관하였고, 잔액 8,040만원은 미입금 상태로 있었음에도 신천양수장 시설공사비로 2억4,821만2,000원을 세입 계상 없이 군비로 세출 예산 에 편성한 바, 세입 예산 에 편성토록 하여 수정예산 에 반영하였고, 군유염전 임대료가 예산 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3,500만원이 추가임대료로 증액되었음에도 미계상되어 세입 예산 에 대하여 3,50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지역경 제의 어려운 현실과 쌀값 폭락과 관련한 농어촌 현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긴축 예산 에 초점을 맞추고 경상적 경비 를 2001년 예산 기준의 범주안에서 심사 를 하였습니다. 삭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0%, 급양비 10%, 시설장비 유지비 20%, 국내 여비 10～2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를 기준으로 삭감하였으며, 교육 부담금 의 위탁교육비,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 급양비, 토지건물 임차료 ,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참석 보상금 , 임의단체 보조금 은 2001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및 읍면기능전환 경비 는 조례가 계류 됨에 따라 11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1년도 처음 도입된 성과 상여금 은 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고, 성과 상여금 지급의 부당 성이 제기되어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 삭감하는 추세에 있으며,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3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매입 단가를 조정하여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법성 진내 위판장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2001년 제3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이중 계상되어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의 경우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삭감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참고로 전남 22개시군중 11월 22일 현재 영광군을 포함 11개 시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과근무 수당 을 군 본청, 읍면 등의 경우 20시간을 통일되게 계상하였으나, 해양수산과의 경우 25시간을 계상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20시간으로 조정하여 57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영광군지부에서 시행 하는 군비 부담금 과 관련하여 2002 기계화 경작포장 6,65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 12월 30일 불갑저수지 숭상공사에 따른 시설 보상금 으로 계약 체결한 양수장 시설사업 보상금 8,060만원, 신천취수장 이설 보상금 3억원이 3년이 되었음에도 미입금됨에 따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대구획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9억1,050만원중 4억8,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명시이월 비는 그 성격 자체가 세출 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연도의 다음연도에 걸쳐서 지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제도로서 2001 명시이월 사업비 일반회계 14건 32억5,221만9,000원과 특별회계 6건 173억1,984만9,000원과 비교하여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화계 30건 79억7,259만3,000원, 특별회계 5건 81억7,830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의 경우 14건에서 30건으로 16건이 늘어났으며, 사업비의 경우 245%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당초 예산 에 편성된 사업비와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앞으로 예산 편성 이전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로 사업지연 추진으로 인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 하였고, 둘째, 사회 단체 보조금 중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금 900만원은 그 활동 실적에 상관없이 단체당 평균금액으로 정액지원을 지양하고, 실질적 활동이 있는 단체에게 지원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내역을 종합해 보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 총 19억2,976만6,000원을 삭감하여 세입 증액분 3,500만원을 포함한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19억2,045만4,000원으로서 장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10억1,647만4,000원, 사회 개발비 1억371만3,000원, 경제개발비 7억9,811만9,000원, 민방위비 214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총삭감액 931만2,000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754만1,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9만7,000원, 주민 소득 특별회계 20만4,000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56만원, 토지구획 특별회계 31만원입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22억9,327만2,000원과 각종 특별회계 14억4,729만5,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32억3,816만9,000원, 특별회계 18억8,895만원, 명시이월 액은 30건에 161억5,089만8,000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확정하였으며, 200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하여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15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도출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세수의 적정 추계의 필요성으로 총 세입 의 18.13%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4.86%가 증액 편성되어 있고, 세외수입 에서는 7.93%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 한 세입 예산안 과 결산 서상 실제 세입 액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록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 추계시기가 실제잡부시기와 1년여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추계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신중한 세수 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 예산 의 감액편성문제로서 2002년도 세출 예산 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데 반해, 사업 예산 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꾸준히 2～4% 수준으로 증가하여 최근 3년간 평균 63.51%를 유지하다가 2002년도 예산안 에는 60.52%로 감액 편성된 것은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 보조금 등이 감액된 사유가 주원인이므로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감 소원 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과다한 특별회계 의 전입금 문제입니다. 특별회계 의 세입 중에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특별회계 를 별도로 둘 필요없이 일반회계 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특별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회계 의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의 경우 최근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비교 검토한 바에 의하면 평균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세입 예산안 에는 102억6,900만원중 22.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특별회계 의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각종기금 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외 8건으로서, 금년말 현재액은 25억2,772만원이며, 내년도말 예상액은 27억3,041만원입니다. 이중 기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군비 출 연금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각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15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1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고, 12월 17일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심사 토록 하였으며, 12월 17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12월 22일에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17일부토 오늘까지 8일간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예산규모 는 총 1,893억7,848만1,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4.69%인 84억8,540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69억4,802만2,000원이 증액된 1,503억3,31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15억3,738만3,000원이 증액된 390억4,538만1,000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1,880억9,967만2,000원으로서 총액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 은 변동사항 없고, 세출 의 경우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20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 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2001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56억8,13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45억999만3,000원, 특별회계 11억7,136만1,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6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는 19억3,501만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되었으며, 지난 10월 19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분으로 일부사업비와 자체 예산 을 조정한 것으로써 필요적 경비 만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군금고 이자수입이 2001년 당초 예산 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 2001년 10월 19일 의회에서 의결 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는 추가 이자수입을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와서야 18억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 추계시 세입 재원을 제시하여 필요 경비 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세입 추계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경상비 200만원만 삭감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기할 만한 사항은 쌀값 폭락 및 내년도 쌀값 동 결정 책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과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긴밀한 협조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비 보조금 5억1,700만원에 대한 당초 50%의 군비 의무 부담금 5억1,700만원보다 4억1,992만원이 초과된 9억3,692만원과 농가보유 벼 매입 2차보전사업으로 군비 4억8,125만원을 계상하는 등 순수군비 추가 부담금 총 9억117만원을 계상하여 농 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 동의안 , 각종 기금운용 관리계획안, 2001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