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황병권 의원님과 이진구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4일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동여성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2월5일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황병권 의원, 이진구 의원 등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병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상일동 출신 황병권 의원입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되었던 21세기의 첫 해가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세밑 분주함 속에서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들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1년도 올해에도 국내외적으로 그리 순탄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테러 공습을 받아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빈 라덴을 비롯한 테러분자들을 소탕기 위한 아프카니스탄 전쟁은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 넣었으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덩달아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침체에서 헤어날 줄을 몰랐던 짜증스럽고 마음 고생이 큰 한 해였습니다. 또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중앙 정치의 패거리 싸움만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의 추악함을 보며 분노하고 허탈해한 한 해였습니다. 며칠전 세계 4대 부강국이었다던 아르헨티나에 빵을 달라며 시민 폭등이 일어난 사태를 보면서 채무 불이행 상태까지 간 가장 큰 원인이 부정과 부패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감히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외쳐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도 3년6개월이라는 구의정 활동기간 중에 기쁜일, 슬픈일, 보람있었던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본의원이 그간 예산심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결코 어느 것하나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이라고 하는 사안이 발생되면 사후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우리 의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조치 되지않고 판에 박힌 답변만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으며, 여전히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안주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등히 많은 경상적 경비의 과다 편성, 경상경비 중에도 전시 홍보성 행사성 예산의 과다 편성은 강동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시 구청장의 엄숙한 수감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인식 전환 없이는 예·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가 항상 통과의례적인 형식 행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는 끊어야 될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구청장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과 제도, 관행 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의 인식의 변화와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의 야당 출신 구청장으로서 지금까지 비교적 강동구를 잘 이끌어온 구청장의 행정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새해에는 의회, 구청, 구민이 화합하는 신명나고 살맛나는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 100회 정례회 마지막날, 음식물재활용센터의 효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진구 의원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우리는 1,364억원에 달하는 2002년도 강동구 예산을 심사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입증되었듯이 우리 구 재정여건이 명년에는 다소라도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상예산은 매년 눈덩이 처럼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업예산은 그 비중이 해마다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필요 예산의 편성조차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수년안에 참으로 엄청난 재정 위기를 겪게 될 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예상치 못한 재정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동 건설은 이미 물건너 간 헛된 망상에 그치고, 일류 강동 역시 기만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50만 강동구민들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삶의 풍요보다는 삶의 고통을 안겨주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향후 2002년에서 2003년도야말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절망뿐인 미래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되는 일이 있다면 또 과시행정 때문에 잘못된 세입계측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묵과하고 넘어갈 순 없는 일이며,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아울러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하여 지금까지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올바른 지적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음식물재활용센터의 경우, 아직도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5분 발언임을 감안하여 일일이 지적하기 보다는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재활용센터는 우리 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선진적인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치적 사업의 하나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물재활용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스러운 대목이며, 앞으로 시급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개선시켜 가야 할 핵심 과제라고 본의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강동구에서 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음식물퇴비화 및 사료와의 예정 원가 계산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톤당 처리 비용의 평균원가를 산출해 보면 퇴비화시설의 경우, 12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사료화시설의 경우에는 1일 100톤 처리시에는 톤당 6만 6,000원이 소요되고, 1일 120톤 처리 시에는 5만 8,678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처리 원가만 놓고 비교해 보면 사료화시설이 퇴비화시설보다 경제적으로 대략 2배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본의원이 퇴비화시설 보다는 사료화시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처리 비용에 있어서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퇴비화시설의 처리 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한푼이라도 예산절약이 긴요한 요즈음 시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퇴비화시설 중에서 당초의 설계에 의하여 고가의 기계를 자그마치 6,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성형기와 포장기에 대해 실요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되지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음식물재활용센터에서 단순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만 아니라 처음의 설치 목적대로 양질의 퇴비와 사료가 생산되고 적정의 비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갖가지 관련된 생산 여건 및 계약조건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 청소행정과의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을 통하여 2억 1,600만원의 인근 구 반입수수료 및 2,040만원의 퇴비판매 수입 그리고 상당 금액의 시비보조금 등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열악한 재정 보전에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나, 거품이 없는 정확한 세입 자료에 기초한 계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선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번 2001년도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 채택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로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 강동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었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질의 등 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간사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수임토록 하여 민원사무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구청장이 처리하는 약사감시원, 마약류감시원의 배치 등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수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로부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3번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안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과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김재선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경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과 전세금의 산출방법·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고, 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의 도입으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 및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위탁계약시 계약내용, 공유재산 심의대상, 서울형 산업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시의 분납과 이자율 조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일부내용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원안과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이종한 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첫째, 체육·여가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천호지역에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선용 등을 위해 천호동 399-1번지 소재의 빠이롯트 체육관을 매입하고, 둘째, 선사현대아파트, 광나루삼성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암사동 510-25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셋째, 경로당 수가 부족한 암사1동 지역에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암사동 489-46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빠이롯트체육관과 암사동 510-25번지의 토지와 건물 매입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암사동 489-46번지의 토지와 건물 매입건은 위치의 부적정으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박정현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번 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회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을 가입함에 있어 사고의 발생확률, 사고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상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최저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이 우려되므로 이를 다른 자치단체의 기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최저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과 건설재정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정위원회 송태운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운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송태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폐지·제정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자 변경 및 국가 유공자, 참전군인, 장애인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수료감면대상 확대와 26종의 수수료 종목 신설 및 1종의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송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안 맨위로
10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의원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목적, 조성방법, 용도, 기금심의위원회 규정, 기타 기금의 융자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조례명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황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내집, 내점포 앞 등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청결명령 제도를 보완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토지.건물의 소유주나 점유자의 청결유지 책무, 청결명령 제도와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청결관리 유공자의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하며 일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9일간의 제100회 정례회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온갖 열정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우리 강동구가 크게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올해도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이 테러 공습을 받아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로 인하여 아프카니스탄과의 테러 전쟁을 힘겹게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일부의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1년 신사년 한해의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벅찬 희망을 가슴에 안고 재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합시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본선 추첨이 끝나고 월드컵 제주경기장 건설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월드컵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합니다. 모처럼 맞은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살려 이 나라와 민족이 재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인정넘치는 복지강동 건설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새해에 더욱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온 세상에 기근과 테러와 전쟁이 그치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깃발이 나부끼는 지구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 이브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