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318페이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건설과가 당초예산 내지 추가경정예산, 결산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어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제때에 사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불편과 더불어 예산낭비요인이 엄청나다고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사업을 계획했으면 사업의 계획에 따라 연도말에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의 부족분을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까지는 소방도로를 개설완료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언제 확보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추경 때 반영된 소방도로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당초예산 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된 예산안은 적어도 건설과가 IMF 이후에 재정이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부분이라든가 일할 부분이 그전에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려운 시기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구청과 동민, 주민차치위원회, 또 각 동의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결코 안 받겠다 하면 그 지역은 내버려두고 다른 지역에 시급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곳에 계속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둔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예산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편의를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설과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특단의 조치라든가 차후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부분으로 넘어갈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적어도 구비가 재정상태가 어려워 지원이 안되어서 시비 내지 국비 지원을 받은 소방도로개설사업부분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 개설을 못한다는 곳이 학산동과 반구1동이라고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부분이 충족되는 부분까지는 개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드는데 1억원이 있는 것 같으면 3분의1 지점까지는 보상을 해서 개설을 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시비도 나머지 부분이 재정이 열악해서 개설 못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엄청나게 가중됨으로 해서 이 금액만 있으면 정말 주민이 염원하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 시비를 주십시오 하는 명분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과는 전부 사업비라는 겁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 된다면 12월 말, 1월, 2월로 가면 동절기입니다. 동절기가 된다면 콘크리트 양생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콘크리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소방도로개설부분을 시공함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혹한 동절기를 피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동절기에 사업을 함으로 해서 애써 마련한 사업비가 제대로 개설해서 튼튼하고 시공이 잘되어 미래지향적인 튼튼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동절기에 함으로 시멘트 양생이 잘되지 않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영하 5도 이하에는 시멘트타설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세히 체크를 하셔서 사업하는데 걸림돌, 또 사업완료 후에 부실 우려가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적어도 학산동과 반구1동에 90m, 60m 소방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이 현재 시비보조에 대한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 소방도로가 시비지원없이 구비로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금액이 주어진만큼만 개설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보상만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만큼 보상을 해 공사를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제가 동절기 공사를 이 부분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명시이월 된 7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부분은 어차피 삼척동자도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부족해서 반구1동 같으면 결산추경에 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산동 54-4번지 일원 소방도로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90m 전구간을 개설할 수 있는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2억5,000만원 같으면 45m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앞으로 시비지원 없이는 소방도로개설이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소방도로 보상만하고 도로개설비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상만 주고 이것이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45m 구간만이라도 주어진 예산으로 완료시키는 것이 다소나마 그 지역의 불편과 주민숙원, 수십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한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겠나,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소방도로에 대해 결산추경 때 반영된 것은 반구1동 소방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소방도로가 시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내지 당초예산편성 때 적어도 삭감된 부분부터 엄청난 금액이 많고 결산추경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중구가 엄청난 소방도로 미개설지역에 대하여 시비의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의 시비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해당 의원과 시의원들, 또 사업부서인 건설과의 힘이 합쳐졌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부족한 이런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건설과가 강력하게 구청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적어도 시비보조가 뒤따르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주민의 뜻과 그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개설해야된다 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기획실이나 구청장이라 든가 건설국장에게 강력하게 제기를 한 적 있습니까,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도 보면 수십억이 삭감되는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20억 이상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과다계상, 갖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재정의 손실이라든가 지역주민숙원사업에도 큰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건설과는 많은 요구를 했지만 기획실에서 전체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꺼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병영어린이집 조성공사 면적이 몇 평입니까?

그러면 300평 전체에 대해서 3,642만6,8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4,000만원으로 부족하면 300 몇 평에 대해서 200 몇 평에 대한만큼만 완전하게 만들던지, 전체를 3,642만6,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설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 공사를 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으면 적어도 3,642만6,800원 가지고 전체 윤곽은 그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해 봐서 정확한 지적은 못하겠는데 그럼 앞으로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영어린이집 인근 소공원공사에 집을 지어 왜 함께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때 돈이 부족해서 이 금액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4,000만원 삭감을 하려다가 김기환 위원님이 상당히 면적이 넓다고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안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는 또 돈이 부족해서 완료를 못해서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을 함에 있어서 지금하고는 설명이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설명이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거에요.

공원조성은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짜임새라든가 어린이들이 봐서 공원으로서의 적합한 부분이면 되는 것이지 나무 많이 심고 화려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한 부분은 아니죠?

34개소 전 개소에 걸쳐 다 공사를 했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도 개별발주를 하다보니까 전부 수의계약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부분별로 묶어서 입찰함으로서 적은 돈이지만 구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에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입찰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구 재정을 덜 수 있는 쪽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