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하였으며 그중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은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21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보고사항 2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12월 22일 제6차 토석채취허가및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제도가 새롭게 바뀜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공무국외출장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대상 범위로는 우리 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출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는 국외 출장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심의위원 구성은 총7인 이내로 위촉하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2인과 의회 의원 3인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는 사전 출장의 필요성, 출장 의원수의 적합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외출장계획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명문화하고 기타 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은 그간 의원들의 국외여행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향에서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금년 11월 마무리 되면서 현재 강릉, 속초, 태백, 철원 4개소의 분배단말이 폐쇄되고 2002년부터 시 관리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원 증원이 1명이 증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동해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67인에서 1인이 증가한 568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57인을 558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녀차별금지기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반장조례의 남녀차별적 규정이 있는 내용을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개선을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성들의 각종위원회 및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 통, 반장 위촉관련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남·녀차별적 조항 일부를 삭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균등기회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보면 통,반설치조례 제5조 2항 2호 후단에 보면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위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남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조례를 남녀평등 기회를 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시민들의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도시계획조례는 2001년 1월 13일 조례 제1215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001년 1월 27일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도지역내 건축허용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것을 수용하였고 또한 강원도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례개정 시정조치 권고된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창고시설에 대한 단서 조항중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다음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석유판매소를 추가한다. 세 번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하여 농수산물직판장에 대한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 제2항 규정을 제68조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23조 개발행위 허가의 주소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체계 업종 통합 및 누진단계 등 전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요금체계를 새롭게 정하여 업종별, 단계별 적정한 사용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검침에 대한 요금감면, 누진에 대한 요금감면, 가산금 하향 소멸시효 등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개량기만 설치토록 하고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이후 신청에 의하여 개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검침, 요금부과 업무를 할 경우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과 함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토록 하여 본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누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요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체납 가산금에 대하여는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요금체계는 전체적으로 가정용은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5단계로 조정하고 욕탕 1종과 2종을 통합하여 4단계로 조정하였으며 공업용수를 산업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정한 요금요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차 의안심의회시 심도 있게 검토되었기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동해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함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하고 선진화된 민간기술력을 도입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함과 동시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2001년 12월 20일 제2차 의안심의회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