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나종천 의원 발언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두 건의 공 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를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제16조제2호에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중복 규정하고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방금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1번항 제안이유와 2번항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항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사전 승인을 얻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폐지할 시도 신고토록 한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사전승인을 얻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폐지할 때도 신고토록 한다는 그 내용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조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사전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하자면 폐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면 여러 가지 내용을 간파해 보고 또 공무원이 그 문제를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했다면 폐지가 되는 거고 취소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폐지하고자 할 때 사전 승인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사전승인이라는 말을 씁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을 하고자 할 때 행정상으로 허가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안하고자 했을 때 그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한다면 보조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사전승인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보조사업을 폐지할 시도 신고토록 한다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보조사업을 폐지할 때는 여기에서 말한 내용으로 그냥 신고하면 되는 쪽으로 끝나버릴 텐데 본인이 보조사업을 폐지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폐지하겠고 신고해버리면 끝날 텐데 왜 이것을 사전승인을 얻어서 폐지하고자 하느냐,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하나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보조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사전승인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조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신고토록 한다로 끝내버려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안한다는데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하라고 권장을 한다든가 더 보조를 해줄 테니까 노력을 하란다든가 다시 할 수 없는 내용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란 말은 승인을 못 얻으면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없는 역량과 능력 여건이 모자라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건데 폐지하고 나면 신고하면 끝날 일을 왜 폐지하는 것을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느냐 사전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신고토록 한다라고 끝내버리면 끝날 것 아니냐 그 얘기네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허가에 준하는 결정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폐지하고자 했을 때도 그에 준하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승인하는 형식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만약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폐지하고자 할 때 사전승인을 얻어서 하게 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용을 볼 때 더 해야 되겠는데 하지 못할 형편이니까 지금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합시다. 더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보조를 해줬던 그런 내용들이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누를 끼쳤으니까 이것을 다시 환수해야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들이 확연하게 우리가 환수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전승인을 해줘서는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을 사업자가 사업을 못 하겠다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렇기
그렇기나종천위원
때문에 신고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애초에 보조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겠죠. 허가는 아닐지 몰라도 절차와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나 없나를 명분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여러분이 사전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하지 못할 입장에 놓이게 되면 이제는 도무지 못 하니까 그 형편이 못할 입장이 돼서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 이상 안돼 그러면 신고한 걸로 끝내져야 한다는 거지 사전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승인이라는 말은 승인을 안해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안해 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엄격히 보면 여기서 지금 승인이나 신고나 결국은 보조사업자가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승인이나 신고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결정해 줄 때 허가에 준하는 승인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폐지할 때도 그에 준하는 결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 의미는 알겠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가 사전승인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전승인이라는 말은 승인을 못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까?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면 폐지를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할 때 그 사람 능력이나 모든 내용이 못할 형편이니까 안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면 강요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못하겠다고 신고하면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신고하고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조사업을 하기로 여러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면 신중히 폐지도 마찬가지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신고보다는 사전에 검토를 거친 승인쪽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이 틀리다거나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법리상 문구를 정리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사전승인을 얻고 있다. 폐지하는 때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승인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승인을 안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결국에 모든 것은 사전 승인을 해주게 된다 그런 의미라면 신고로 갈음한다라든지 신고로 처리된다라든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나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는 못한다고 신고해 주면 되는 모양이구나 단서조항을 붙여서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벌칙이 뒤따른다라든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든지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맞을 내용인데 폐지하고자 할 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사업을 폐지할 시에도 신고토록 한다라는 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없앨란다 하는 것인데 뒤의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없애는 것이 더 맞다. 보조사업을 폐지할 시에 신고토록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걸 사전승인을 얻고 있다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을 그만 하고자 할 때 그 명분이 적정한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요
맞아요나종천위원
. 그것이 주안점이거든요? 그런데 폐지하게 될 형편에 놓여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폐지해서는 안될 내용이 있을 때 그 대안이 있느냐,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사전승인을 해줘야겠다. 다 해 줘버리면 이건 간소하게 신고로 끝나버리면 될 것이고 그런데 다 해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유지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냐, 그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이 말을 해줘야 할 것이고 또 신고로 갈음해버리면 저 편리할 대로 해버리니까 안된다 그러면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전 승인이라는 말은 바로 뒤에 조건이 뒤따르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 여태까지 보조금사업이라고 해줬던 내용이 결과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 국고만 낭비해버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벌과금을 내야 한다 아니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사전승인으로 들어가야죠. 그런 것이 없다면 깨끗하게 끝내줘버려야죠. 보조금을 가져 갖든 말았든, 보조금을 먹을 때는 먹을 때고 그리고 이제는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걸로 “신고” 그 걸로 끝내버려야지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신고를 안 받아 줄 수가 있다. 사전 승인을 못해 줄 수가 있다. 못해 주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 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교부를 할 때 구체적으로 조건이 붙여지게 됩니다마는 가령 우리 조례 규칙에 그런 조항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보조금을 이미 지급을 했는데 보조사업 중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보조해 준 금액에 대한, 환수에 필요한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신고로만 처리한다면 본인에게 아무 의무가 안 주어지지만 사전 승인을 얻어서 그만두게 한다면 그 과정에서 환수에 필요한 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신고보다는 승인을, 허가에 준하는 승인을 해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 둘 때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 말 하는 내용이 맞아요. 이 사전승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면 이 뒤에 따르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어떨 때는 사전 승인을 못해 준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형편일 때 사전승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 내용이 있느냐, 그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래야 사전 승인을 해주고 말고 하지 결국 못하겠다고 할 때는 다 못하니까 포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 대답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라고 사전승인이고 하느냐 사전승인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허가를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고 인가를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고 이걸 인정을 해준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인정을 안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고를 갖다가 뭔가 해보겠다고 해놓고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내놓고는 그때 갖다 쓰기는 썼고 진행은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돈을 다 써버리고 그것을 다 이뤄내지 못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나 포기하고 그만 둘란다 이랬을 때 이 내용이 바로 사전승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못하겠다는데 어쩌겠느냐, 능력이 없다는데 포기해 줘야지, 그러면 아예 깨끗하게 신고로 끝내버려라 그래야 국고 손실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전승인이라는 말은 문제가 붙어요. 왜 문제가 붙느냐, 완전히 국고를 갖다가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업인가 해본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엉성하게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국고는 기백만원이 됐든 기천만원이 됐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과물이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둬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고토록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벌과금도 없고 죄도 없어요. 그런데 사전승인을 해줄 때는 문제가 붙어요. 왜, 어째서 이러이러한 형편으로 잘못했는데도 벌칙이라든지 환수조치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느냐, 왜 이렇게 된 거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교부해 줄 때 그런 내용들이 다 조건으로 첨부가 됩니다. 보조사업 중에 사업자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될 테고 또 보조자가 판단했을 때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을 때 사업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에 따른 필요한 보상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조건으로 붙여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사전에나종천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 보조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걸 갖다가 기어이 이루어내지 못하면 폐지한다는 승인을 못 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자격과 능력이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 자체가 없어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과태료를 붙인다든지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조건부로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폐지하는 거지. 이런 것은 폐지로 끝나버린다면 신고로 끝나버려야지. 그러면 우리는 국고를 깨끗하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조례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했더라도 그냥 포기해 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승인이라는 말은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사전승인이라고 해놓고 끝에 가서 보니까 성과물이 없어. 그리고 이미 돈은 이래저래 다 써버렸어요. 써버린 뒤에도 성과물은 없고 결국 그 사람이 착복한 것은 아니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 사람이 애초에 사업계획서도 냈고 그렇게 해가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못하겠다고 한다 이랬을 때 사전승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은 사전승인을 못해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느냐, 내용만 봐도 갑갑한 내용입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면 사전에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충분한 규정을 만들어 둬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반대로 신고로 끝내버린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국고를 낭비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지금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 그것을 규칙으로 라든지 조건으로 충분히 보완을 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나종천위원
그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든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해 줄 때 조건으로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은
지금은나종천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죠?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조건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신고보다는,......
됐든
어찌됐든나종천위원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내용을 명확히 정리를 하고 국고라는 내용이 그냥 허무하게 손실 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의미는 이해가 가면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문구입니다.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으로만 본다면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또 사업을 폐지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중복된 규정이다 일단은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금방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부결정할 때 교부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건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더 이상 질의해 봤자 혼자 하고 개인적으로 답답한 내용만 나오고 이 문제는 사전승인이란 말을 쓰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폐지하는데 사전승인이란 말은 어느 법령에서 찾아 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부족해서 이제 포기상태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걸사전승인을 얻어서 폐지를 한다? 어디 법령에도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전승인이란 말은 승인을 안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안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는 못 해준다라든지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는 해준다라든지 명확히 규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전승인을 얻어서 폐지를 한다? 안해버리면 끝나는 것을, 아무리 보아도 답답하고 우리 조례에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이런 내용을 본다면 결국에 능력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게 될 때 그것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더 대준다라든지 하라고 부추긴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다면 몰라도 그러하지 않다면 사전승인을 얻어서 폐지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사전승인이라기보다는 못한다는 신고로 조건이 붙여져서 그것으로 끝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놓고 날 때는 우리의 국고 손실 문제가 사업계획서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진행되어 가다가 신고로 끝내면 우리가 할 얘기는 없어진다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금방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승인을 신고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는요
문제는요나종천위원
. 신고로 해버려야 문구는 간결하고 끝나버리는 것인데, 문제는 있어요. ○
도섭
하도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반대도 보조사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못 묻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나종천위원
그런 부분을 강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당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현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동절기 속에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회계분야 업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 의원발의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남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코자 규정하였고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여 운영코자 함이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코자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등 회계공무원을 두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운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상급관서인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원활한 기금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번항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등 4개 조항을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상급관서인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보고요. 다음에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라든지 시설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 왔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전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은 이런 일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우리 구청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나종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지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하네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사안에 따라서 필요합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 조례가 성안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않게 되죠.
종천
나종천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우리 남구가 분구되기 전부터 있었던가요, 아니면 되고 난 후부터인가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속에 분구가 되면서 같은 맥락으로 기구가 따라온 것과 같은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놓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보충자료 기금표준조례안을 보면 나옵니다. 98년4월30일자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98년4월30일이면 2년8개월 정도 되어갑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것이 이제야 올라온 겁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때 심도 있게 제대로 검토가 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대로 해가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98년4월30일 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타당하고 맞는 말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즉시 이런 문제가 진행되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제 3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구정조정위원회라는 이름이 이걸로는 맞지 않으니까 이제금방 말한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신설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참고로 하고 그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발의가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기는 했었는데 그때 어떤 연유로 검토가 안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의회가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설치조례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있어서 차제에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으로 발의된 내용입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금년 4월10일자로 공포가 되었는데요. 제목은 같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 명칭은 같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드린 맨뒷장에 보면 현행 조례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내용이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개정코자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가지고 제정했다는 말이죠? 그럼 그때 여러분은 뭐 했어요? 이 내용은 98년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찾아가지고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이제야 개정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뭐 하고 있었어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제 이상스럽게 길게 만들어진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98년4월30일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도록 하고 우리한테 내용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재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여 주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안하다보니까 우리 의원 중의 어떤 분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정보가 있어서 이게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정된 후 여러분들이 이제야 보니까 부실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잘못한 부분이 다소 있겠다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뭐했느냐 그 말이에요. 3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또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몰랐다 그러다가 이제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실한 면이 있어서 다시 신설하고자 한다 이런 것을 여기 와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명칭이 길게 나온 그 자체도 이상스럽고, 왜 이렇게 이상스럽게 긴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가 했더니 안 제6조1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었으면 이제사 이게 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98년4월30일 이후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장, 그 계장이 지금까지 한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진행해 오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부터 7, 8개월 전에 제정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실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발견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이 우리 의회가 제정한 것이 잘못되어 있고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만든다,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안만들고 구정조정위원회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해도 괜찮다면 2000년4월10일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필요없다고 얘기했어야지 이제와서 부실한 내용이니까 신설하고자 한다. 의회를 핑계로.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 선에서 잘 몰랐고,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 결국 필요하니까 만들어지고 신설하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도 해왔을 테고 제6조제1항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부터 연결되어 있는가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에요. 의회가 한 것도 부실할 수 있죠. 그것을 부실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더 커요. 그때 부실하게 제정되도록 여러분들은 방치하고 있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안에 있었던 내용을 참고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이 다음부터는 의회가 해나가는 과정에 있을 때 필요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참고자료나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고 수집하시고 그런 내용들도 알아보시고요. 이런 것도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면 그때라도 알았을 수 있다. 그런데 발견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처리하는 것은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의회가 잘못 할 수 있는 거죠.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책임전가를 해버리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가 지금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기금은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네 가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3조에 보면 기금 조성에 대해서 남구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는 기금조성의 범주를 조성해 놓은 거고요. 다음에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은 제5조에 보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운용한다 해가지고 명시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제6조1항에 보면 심의관계가 나옵니다. 구성 및 심의가 나오는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여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다음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서 회계직공무원을 둔다라는 것을 제11조1항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어떤 기금이든지 편성되면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을 회계관직을 편성하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그럼정범석위원
제6조를 봅시다. 이 사업의 범주가 나와 있는데는 몇 조입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제1조 목적에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범석위원
보수나 그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청사나 시설부지 예를 들어서 정리한다든지.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매입할 때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기금화 형식으로 해서 모아놓았다가 이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부지를 할 때에 부지 매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립식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범석위원
구 입장같은 경우 앞으로 어느 공공청사가 필요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한 형편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부담은 없습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조금씩 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회계에서 명목적으로 출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씩 기금화를 해놓았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범석위원
. 지금 우리 조례 제2조2항에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 외라는 범주가 어디입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세입ㆍ세출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세입ㆍ세출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은 별도의 항목을 정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무슨 물건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로 형성하되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그 회계부분을 특별하게 둔다라는 뜻과 같이 예산내에다 이것을 놔두게 되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외의 예산으로써 기금화로 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히
완전히정범석위원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사업이 생겼을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월1동 청사공간이 비좁아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과 민원인 이용의 혼잡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장래의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이며, 취득대상재산의 실태를 말씀올리면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93-13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5㎡이고 건축면적은 458㎡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월1동 주민자치센터 다용도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3억3,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재원별로는 국비가 지방교부세로 해서 2억5,000만원, 이 비용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국회 강운태 의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국비로 가져온 것이고 구비 8,800만원을 보태서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준공예정은 2002년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놀이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테마 관광상품개발 및 향후 전통민속놀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매입을 추진 기반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취득대상재산 실태를 말씀드리면 도표안과 같이 대촌동, 칠석동 995번지 외 9필지에 대해서 면적은 9,123㎡, 보상금액은 3억3,399만5,000원이고 이중 내용별로 보상금액은 토지부분에 대해서 2억8,372만원, 시설물에 대해서 5,0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3억3,400만원이고 이중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득시기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항, 2번항, 3번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4번항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주월1동 현 청사공간이 비좁아 주민들의 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차질과 민원인 이용의 혼잡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광주광역시 남구 493-13번지 외 1필지 455㎡에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등으로 이용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항, 2번항, 3번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4번항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놀이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전통민속놀이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전수관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테마관광 상품개발 등 체계적 정비사업을 위하여 인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지금 1쪽 보면 보상금액 예상금액이 나와 있죠. 여기가 2000년도 보상기준인데 이것은 지가 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땅주인들한테 2000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사전 협의를 했는가 아니면 연도별로 지가상승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협의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알고 싶은데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2쪽에 보시면 소요예산액 세 번째줄 보시면 취득세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비가
보상비가박용화위원
3억3,300 얼마 되네요. 여기도 국비 3억, 시비 2억, 그러죠? (그렇습니다) 5억에다 실제 소요될 것이 3억3,400만원 우리 구비는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여기 공유재산 두 개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강운태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주월1동이 다목적 시설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월1동의 동사무소 위치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중간의 섹터부분을 옮겨줘가지고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공공시설물로 보고 나름대로 연구해야 할 대상입니다마는 아직 검토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주월1동사무소가 주월2동사무소하고 100m밖에 안되거든요. 주월2동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특히 더 불편이 많은 곳은 주월1동이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당시 이 내용을 강운태 의원님께 얘기한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물론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이러한 시설을 할 바에는 어느 한 중심지에 새로 매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글쎄요. 아직 연구를 안해서요.
러한
그러한조영표위원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주월동이 굉장히 큰 동네인데 바로 풍암지구 도로 주유소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어느 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국제호텔 부근이나 주월1동 센터하고 묘하게 떨어져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매각을 하고 이런 시설을 할 바에는 다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설계용역까지 다 마쳐진 상태거든요?
적인
시기적인나종천위원
면에서 볼 때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예산배정을 할 때도 나왔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진즉 제기가 될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를 진즉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적정한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맞고 또 형평성으로 본다면 주월2동사무소도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무슨 일을 한다면 중앙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면 일 하기가 난감해져버려요.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어져요.
차피
어차피조영표위원
매입을 한다면 그런 관계가 없는데요. 어차피 새로 짓잖아요.
런데
그런데나종천위원
거기를 가봐서 그러지만 하남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에다가 지을란다는 건데 거기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바로 동사무소가 되고 저쪽이 거꾸로 주차장이 될 자리예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자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설계가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은 그 땅에 맞는 건물을 짓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은 설계부터가 시작이 안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만 물색을 해놨지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모자란 돈은 다른 데서 차입을 해서라도 그것을 짓고 나서 저것을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기어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리해버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져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나야 어떤 마음에서든지 지금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한 내용대로 그것이 타당해요. 기왕 지을려면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짓는 것이 맞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기실은 거기 있는 땅이니까 그대로 하고 있지 팔아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못한다. 왜 못하냐, 지금 동사무소 있는 자리도 팔아야 하고 주차장 자리도 팔아야 하고 같이 팔아서 그 돈을 움직여다가 새로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우리 입맛에 맞게 토지가 정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일은 못해버립니다. 결국에 내년에 못해요. 할려고 하는 의미는 옳은 이야기예요.
그에
그에조영표위원
더불어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남구관내에 공원지역에 불법으로 건축이 돼서 동사무소가 상주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대표적인조영표위원
곳이 주월2동도 들어가는데 주월2동도 이 공원지역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있다보니까 증축을 하지도 못하지 전혀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쉬고 있는 동사무소을 매각을 해서 공원지역에 있는 것들을 동사무소를 만들어달라면 만들어 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월2동 같은 경우 가 보십시오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새마을금고 3층은 항상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좋은 동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동사무소라면 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는 건립계획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괜히 놀고 있는 건물들 놔 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정범석 위원님.
여서
덧붙여서정범석위원
한 가지만 조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할랍니다. 좋은 건축물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매각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다. 우리 동도 기 세 개가 비어가지고 처분하기가 너무나 곤란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고 핑계를 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월산동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산심사할 때도 김치연구소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실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을 못하니까 그 건물이 버려버린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매각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지금 시점으로는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왜냐 하면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동 부분들이 내년도 선거 끝나고 합쳐질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동청사가 또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공공건물도 나오고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매각하는데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합니다. 그 원론적인 어떤 얘기를 해서 업무처리를 했을 때는 그게 굉장한 후유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없는 가운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도 현실에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선행조건으로 먼저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된다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범석위원
대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남구청에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청으로 기인해서 여러 가지 이윤을 얻는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끔 필요로 하는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어차피 사야 될 건물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간에 서서 접목시키는, 밖으로 표출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접목시키는 방법도 이 방법 중의 하나의 아니겠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만이 매각을 할 수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예, 보다 더 폭넓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표 위원님.
만요
잠깐만요조영표위원
. 칠석동 고싸움 놀이 이 부지를 매도자들은 순수하게 응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고싸움 토지소유자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일전에 샀던 부지는 그 당시에는 헤베당 얼마씩이나 나갔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때 산 가격이 3만1,100원하고 지장물 1만원 정도.
현재
현재조영표위원
산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 토지를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놨거든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것은 감정평가 2개 기관의 산출치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평방미터당 1만2,000원이다 이 말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평방미터당 3만1,000원.
영표
조영표위원
공시지가가 1만2,000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전반적으로 토지 시설물 해가지고 보상금이 3억3,39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로 산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매수를 할 때는 아까 설명말씀드린 대로 2개 법인에다가 산술평가를 하는데 평가 금액을 결정 과정에서 공시지가 자체가 참고는 되지 매입 자체가 이것으로 정하지 않거든요?
랬을
그랬을조영표위원
때 공시지가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금액이 훨씬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예상했던 3억3,000만원으로는 매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대로 단위를 보면 되고 보상금액 예상치를 2000년도 보상기준 그래가지고 평방미터당 3만1,100원으로 하고 시설물도,......
영표
조영표위원
2000년도에 보상했던 기준이?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보상 예상금액이 밑에 있는 해베당 3만1,100원이고 시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여기에 있는 금액을 그렇게 산출해 놨습니까? (예) 그런데 공시지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참고로 넣었습니다.
기에
거기에문성훈위원
덧붙여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옛날에 구입할 때 3만1,100원씩에 했는데 지상물 철거에 1만원씩 들었다고 했죠? 지상물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비닐하우스가 들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연중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훈
문성훈위원
지상물까지 보상을 다 해줍니까? (예) 예를 들어 살려면 끝날 때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연중 계속하니까요.
리가
우리가문성훈위원
시설 비닐하우스 보상을 다 해주면 거기에 있는 파이프라든가 우리 재산이 돼죠? 그전에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현재 하우스를 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철근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보상해 준다면.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시설물을 샀을 때는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거를 할려고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보고 철거하라고 합니다.
자가
소유자가문성훈위원
아니라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게 비싼 거지.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하우스를 다른 데로 옮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 하러 그 사람 줍니까? 고물상 오라고 해서 뜯어가라고 하면 돈 하나도 안들고 뜯어갈 건데, 현재 막대한 돈이 만들어 놓은 철근 자체를 제작해서 한 건데 그것을 그대로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면 실질적으로 비닐만 씌우면 다시 비닐하우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주고, 지금 머리에 안들어 오는 것이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면서까지 철거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돈을 주는 것은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철거해가라고 안 해도 현재 구청에서 고철같은 것 다 모으죠? 그러면 고물상한테 뜯어가라고 해도 이것 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3만1,100원이면 3만원에 땅값까지 해가지고 준다면 문제는 다른데 파이프를 휘어서 제작하는 그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하우스는 전부 다 그게 기준이고 그 설치비가 많은데 그 돈을 줘가면서 구태여 우리가 또 그 사람들에게 공짜로 가져가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재산 취득을 했으면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뜯어가지고 고물상에다가 해서 단 몇푼이 됐든 간에 하든지 또는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에게 싸게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철거할려면 철거비가,......
거비
철거비문성훈위원
, 나중에 저한테 맡겨 주세요. 그 사람들 주지 말고 고물상 보고 가난한 사람보고 뜯어가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돈을 조금 더 싸게 안주면, 충분히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자체를 우리가 비닐만 쓰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빼다가 논에다 박으면요 다시 비닐하우스 돼요. 그 돈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나 우리가 조건을 거기다 걸어서 좀더 싸게 사는 방법은 없느냐 무조건 퍼주지 말자 그 말입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문전옥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자기들이 철거하겠다 그래서,...... ○
진원
정진원회계과장
아마 조건부 협의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성훈위원
조건부로 해서 3만1,100원이라고 말을 하든지 해야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잖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