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제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이번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앞으로 정리추경 편성시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성질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여 이월사업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설운동장조성 사업비는 우레탄 트랙 설치보다는 사업 종목을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 많은 질의와 토론 끝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인의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대로 이번에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우 졸속하게 기구개편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을 보면 국가위임사무인 병무담당업무를 무리하게 편자를 시켰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자 그것을 빼고 다른 업무를 급하게 포함시켜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이 행정기구개편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시기구라 할지라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하고 또 그래야할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는 잡음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구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동료의원들께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전제했던 것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 안이 일방적으로 가결이 된 것은 집행부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할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계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