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9986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칠북 가동에 경지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천부지와 연계해서 주민들 동의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와 일반경지정리사업비를 감시켰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가 감이 되었는데 당초 5개 지구를 계획했으나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개 지구만 시행을 했습니다. 239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있어서 148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개발사업은 2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개 지구에 한해대책사업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비가 2천만원 국비가 지원되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에 있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6억5999만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재경지정리사업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재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국도비가 농업기반공사 함안지부에 바로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면서 우리 군비는 자체예산에 목변경을 해서 농기공에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감이 된 것은 당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도비사정으로 지원되지 않아 감을 시켰습니다. 윤내배수로정비도 역시 도비는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라 군비는 그대로 존치시켜 이월해서 도비교부 즉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인중촌 용배수로정비 4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에 65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비를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및 하천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 증이 되었습니다. 칠서 이룡∼신촌간 도로확포장으로서 도비입니다. 이룡교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있어서 호우 및 태풍피해 학자금이 653만4천원 감이 되었는데 이는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차 추경 때 255,000㎥ 이월한 물량에 대해서 반출을 하고 추가로 500,000㎥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추가 500,000㎥은 미승인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과 세출 감이 되겠습니다. 골재매각수입이 16억4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700만원, 이 내용을 보면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2000년 되어있는 것은 2000년 4/4분기에 도에 입금을 했었는데 도에서 금년 초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별회계가 없어서 일반회계에 바로 세입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재원석대 징수금 교부 2001년 1억9600만원 감이 된 것은 조금 전에 물량 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2만9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에 738만1천원이 감이 된 것은 판매물량 감으로 인해 가지고 서식유인이라든지 급량비, 근무수당 등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500만원 감이 된 것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 반출이 되면 반출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인데 반출이 안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 역시도 수수료인데 반출량 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4815만6천원 감이 된 것도 반출량 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설명에 앞서 본 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연말 최종 국도비 교부 결정액의 변경 및 추가결정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사업의 추가, 이자율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의 변경, 내실있고 합목적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대상지 등의 변경과 긴급 중요한 사업의 추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3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사업에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행정 보조사업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로 도음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 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사업목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가야 도음동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항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가야충무동 마을회관 매입이전 도비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가야충무동 마을회관 매입이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 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표지판 제작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관리 추진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돈담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6천만원을 감액하여 선두아파트 진입로 포장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지 변경은 사업구간내 편입토지소유자의 반대 및 주민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군북 덕촌진입로 확포장에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산인 운곡 안길포장에 3천만원, 칠원 죽청마을 진입로포장에 2500만원, 칠북 단계마을 하수구정비에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등 3개 항목에 3억244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중 도비인 76만4천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76만4천원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14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5페이지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3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가야상수도 한해대비 집수암거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야정수장 인근 식수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수암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수도문제 말입니다. 예산과 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로서 보호하고 있는 인구와 자연마을에 동네마다 상수도를 하고있는 인구를 대략 알 수 있습니까, 파악한 일 있습니까?

자연마을,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있는 간이상수도하고 군북이나 칠서·가야·함안광역상수도하고 그 호수와 인구를 그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함안군 인구 6만6천 중에서 3만4천 정도로 상수도 보급률은 약 52%정도로 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와 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계곡수 물을 먹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29억이나 전출되는데 지금 마을에 상수도 보수하는데 30%를 부담하라고 한다는데 난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에 해당하는데 옥내만 자부담이죠.

예. 급수공사 시에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자연마을에도 옥내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옥외는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때 시설분담금이 약 80여만원, 그 다음 공사비도 부담을 합니다. 옥내는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해야 되고 옥외는 공사비가 납부가 됩니다. 그렇게 합하면 백 몇십만원을 납부해야만 가입이 되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할 때 전부 무상으로 해줬고 지금은 운영비, 주로 전기료가 되는데 그 비용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액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전체적 예산규모로 보면 지방상수도에 돈이 많이 나갔지만 개별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간이상수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의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해 줍니까?

그건 자체 마을에서 하는데 지방상수도는 지금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수도요금 금액보다는 전기요금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호 살고있는 이런 마을에 상수도를 고치고 하는데 무려 2천만원이나 드는데 30% 부담이라면 700만원인데 그 부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간이상수도 관련조례에서 운영주체의 원칙은 마을협의회고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마을규모에 따라서 지원율을 정하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심한 경우에는 그 지원율 등에 대해서는 차후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도 있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는데도 있는데 그게 어느 마을에는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어느 마을에는 부담을 안 해줄 경우에는 나중에 말썽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되는데는 15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2천만원 부담해야 될 때는 700만원 부담하고 공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군에서 일부를 방금 과장님 말씀 따라서 일부를 조정하겠다 하는데 조정했을 경우에 자부담 30%를 가지고 공사를 완공한 마을의 잡음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금액이 아니고 지원율입니다. 그 사업규모가 클 경우에는 마을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근데 소규모 수선을 해야 되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향후 또 똑같이 대규모 수선을 해야 될 경우가 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일정률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 급박하게 지나치게 다른 마을에 비해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 만큼 시급한 경우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지원율을 높여주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농촌에서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700만원을 부담하고 상수도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생활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주민자치센터설치 시범지역 견학 참석보상금 4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에 필요한 TV구입비 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지 않았으므로 운영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복권 홍보 추진여비는 도비보조금으로 예산성립전 편성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비 2억원을 계상했지만 도비보조금 5500만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삭감해서 1억45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규석입니다. 항상 군민 보건증진과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문간호 담당자 교육비가 연간 1인 1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 결핵업무추진여비 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핵업무추진사업에 따른 도수입증지수수료의 30%를 시군에 교부하는 일종의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시설 운영 실태점검에 필요한 인부 1인에게 지급할 인부임 62만5천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25일간 쓰는데 1일 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중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4만원은 공중보건의 1명 증가에 따른 진료활동비 월3만원씩 8개월분이 추가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함안면보건지소 치과의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15만원은 장티푸스 환자 격리 치료비입니다. 올해 1명이 발생했는데 국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금으로 국도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군북월촌 보건진료소 증축공사비 1천만원은 공사비 부족금액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부기상 표기하였으나 사실상 도비보조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진 것은 금년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평가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사업비 도비가 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져서 거기에 군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상사업비로 사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상사업비는 농촌지원사업에 필요한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혹은 근무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포장관리나 혹은 예찰할 때 입을 수 있는 예찰복 구입으로 328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관의 차고가 단열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07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농업인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구입에 9백만원, 116페이지입니다. 복사기구입 농업지원과 1대, 지도개발과 1대 현재 복사기가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구입에 천만원, 현장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트북 구입에 7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이미 한 농가는 예산이 확보되어지고 또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는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 한 농가는 이미 작년도 농발심의회때 선정이 되어진 농가중에서 한 부락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7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1월 12일부터 1월 16일 과수저온피해 농가 생계비 지원에 감액 편성한 것은 이 예산이 국비 일상경비에 계상이 되어져서 이미 집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과수저온피해농가 학자금 지원 이것도 농림부에서 도 교육청으로 바로 배정을 해서 이미 집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감액 처리를 한 겁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648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벼멸구와 같은 돌발병해충 발생이 없어서 이것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지하수 개발에 2천만원 편성되어진 것은 황종석 도의원님께서 도비재정건의에 따라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 실시 재료구입에 국도비 변경된 것은 당초에는 콜레라 예방접종을 9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개월 연장을 해서 11월말까지 콜레라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 국도비 155만4천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화 시설 지원사업 2300만원은 2000년도 축산종합평가에서 우리도가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액비화 시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자부담 1300만원 포함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 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은 도비 확보가 안되어져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스캐너 구입은 저희들이 금년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 2백만원을 가지고 칼라프린터하고 스캐너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국내여비 이것은 자치복권 홍보용 성립전편성인데 도비가 4백만원이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 부담이라든지 또 필요없는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이라든지 해서 21억250만3천원을 예비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