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있는 사항을 시군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다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이건 전국과 통일성을 기하기 때문에 이런 인수를 조정하거나 그런건 좀 어렵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제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제군수도설치사업조례안 9. 인제군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10. 인제군고문공인회계사운용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이순선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를 대행하거나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및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을 세분화 해서 보전가치가 큰 관광지 및 산간계곡등을 특별지역으로 기타지역은 일반지역으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항 청결유지 조항신설로 제3조의2는 미비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제14조에서 신설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19조에서 신설하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의무 및 이행조치 명령 근거조항을 제44조 내지 제46조에서 신설하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별표 4에 제14항 가목 내지 마목에 인상하고 불법소각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별표4에 제14항 가목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신설 및 강화사항에 대해서 2001년 11월 29일 규제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조례안 세장은 문서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제3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된 조항은 개정후에 제44조 내지 제46조에서 세부적으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제14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장은 용어가 신설이 됐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9조 배출방법등에서 6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물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를 대행하게 하거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수 있다. 이 조항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5톤이상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5톤 미만은 저희 군에다 신고를 하시면 저희 군 매립장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톤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도 있고 저희군 매립장으로도 반입이 가능하도록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7장 청결유지에서 제44조 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는 거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로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등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구요. 제46조는 청결유지 이행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아니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별표 제4의15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생략하고 별표4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14항중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를 버리거나 매립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2차3차로 해서 단일화 돼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일반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분류해서 일반지역은 읍면소재지 부락형성지역 및 특별적인 제한 전지역이 되겠구요, 특별지역은 관광지, 유원지, 공원, 자연휴양림, 산림하천 등 청정자연환경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해서 일반지역보다 특별지역은 배정도 과태료를 더 상향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 강원도 특히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와서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목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지역에는 10만원, 특별지역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리는 인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인제군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또한 인제군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저희가 상수도사업은 기타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사업의 경우시군단위에서 1일 생산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일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지금 신남이 1,5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신남이 1,500톤인 경우에도 용대상수도 2,000톤이 늘어남으로써 현재 2만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남이 3,000톤으로 확장이 되면 21,500톤 규모로 규모가 상설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서 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일반회계와 분리시켜서 별도의 관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인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외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특수구역범위는 인제군 행정구역내로 하고 관리자의 지정 및 조직, 인사, 책임등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도사업특별회계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지방채발행의 근거규정과 잉여금 처분의 근거규정등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 설명을 략하고 종료한 사항만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수도사업의 설치는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운영및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는 관리자의 지정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 업무를 관리하는 부군수로 보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9조에 특별회계 설치가 있습니다. 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를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계획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확보와 지방채의 안정적 상환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재정을 설치관리 운용토록 하며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당해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및 타회계로부터의 보조, 지원금 등으로 하도록 하며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조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수도사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당해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지방채 공채 발행수입,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인제군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신설하는 이유는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나 현재 특별회계와 달리 복수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조항을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제군고문공인회계사를 두기 위해서 운영조례안을 재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의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수도사업 전반에 관한 적법성 검사와 안전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을 군수에게 건의토록 함으로써 공기업 운영에 적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고문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사항에 관한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고문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문회계사의 수당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위촉 및 해촉은 인제군수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에 대해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있다. 고문공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다음에 제5조에 보면은 수당이 있는데 수당을 일단 저희가 5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좀 낮은 금액이라고 느끼실수 있는데 타 시군 예를봐도 이정도 수준으로 했고 또 변호사와 달리 공인회계사는 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한다든가 할때는 별도의 예산에서 결산감사등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을 별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타시군과 맞춰서 낮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네건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예.

물론 저희가 사전 계도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 법 개정에 따른 벌칙조항에 광고판을 약 22개소정도 설치하려고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산간계곡, 하천변에 그런 사항을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런사항을 알고 쓰레기를 안버리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부터 시행했던 행락철 7,8,9월달에는 청정인제 지킴이를 내년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리가 갔다든가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도 하지만 지금 배의원님 말씀처럼 사전계도라든가 그런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경우는 아무리 다른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면은 단속공무원한테 현장에 적발됐다거나 또는 고발자가 있을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렸던 사항을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했다던가 그사람하고 확실히 버린사람하고 그 사람이 시인할 수 있는 확인서 증거라든지 하는 그런 증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른 특별한 조치 주민들이 많이 그런걸 안버려야 되겠고 버리는 부분도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서 많이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동참하도록 해야지 다른 특단의 조치는 지금현재에서는 취할 조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끝났어요?

인제군에 거주하시는분은 없기 때문에 도내라든가 저희가 그분들을 찾아서 협의해서 위촉을 해야죠. 저희 고문변호사도 춘천에 있는분을 위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회계사도 춘천이라든가 도내 개업하고 있는분들한테 가능하면 협의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5만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15만원이고 공인회계사는 조항에 보시는 것처럼 월 5만원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문변호사 같은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법률적인 변호사로 위촉하기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고문회계사는 저희가 1년이면 한두건은 꼭 그분들한테 감사를 의뢰한다든가 특별 업무에 대한 수행 의뢰를 할때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수행료를 별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안될거라고 최소한 몇백만원이상씩 될거라 저희가 예견을 하기 때문에 타시군 경우도 봐서요. 그래서 매월 드리는 고문회계사 수당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서 타 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금액을 5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인제군수도설치사업조례안, 제9항 인제군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제10항 인제군고문공인회계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인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입안과정에서 주민이 공람한 내용중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공람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등의 허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건축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내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였습니다. 경관, 미관지구등 일부 용도지구에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은 제한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인제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참고사항으로는 협의부서는 건축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며 그리고 2001년 7월 10일날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

이 사항은 도시계획규정에 보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을 소집하는게 있고 소집없이 의결할수 있는 사항이 건설부장관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도시계획변경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할때는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 경미한 사항은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모든 것이 변경된 사항을 있기 때문에 도시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되는 것과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되나 안하나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판단해 한다안한다는게 아니고 법에 이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도에 올린사항이다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어떤 군수의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된 사항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지를 가볼수도 있고 현지를 가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법적 규정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한번 현지에 나갔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든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위원회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이런 설치가 돼있으며 현장확인 및 도시위원회는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소위원회는 꼭 구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인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도가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시군으로 위임해서 위임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기금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의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군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는 방안 제3조가 있고 기금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인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 및 기타 주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안 제4조 및 제5조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군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그 범위를 정함 안 10조에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세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안제 13조에 있습니다. 별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에 1조에 보면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규정에 의해 기금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71조는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한다든가 또한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5조에 의한 징수과징금이라 함은 종전에 도에서 시도에서 관리운영할때는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로 대치했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치하는 대치해서 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과 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으로 하도록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앞으로 식품법에 의해서 시설에 보수나 확장을 위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금설치 마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