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 12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17일 집회공고한 제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1년 12월 18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1년 12월 22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추경예산은 전에 추경까지 미계상된 세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편성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을 위한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억 9,100만원, 특별회계 2억 2,100만원으로 총 26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1.9%가 증가된 것입니다.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4억 5,400만원, 세외수입 3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 7,900만원, 조정교부금 2억 5,800만원, 보조금은 6,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회계별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3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1,281억 8,800만원,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3개특별회계에 대하여 2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148억 1천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8억 4,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00만원이 증액되어 50억 1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050만원이 증액된 6억 3,3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300만원이 감액되어 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429만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200만원이 감소되어 265억 7,9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8억 1,800만원, 자체사업 27억 7,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9,1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의 총액은 901억 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68.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2,100만원이 감소한 45억 3,1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등의 예산총액은 69억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기본급은 예산편성시보다 정원의 감소, 기말수당이 400%에서 200%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6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당은 명예퇴직수당 등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9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총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액보다 7억 2,200만원이 감액된 130억 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법적기준경비외 7개비목에 대하여 당초예산대비 9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으로 법적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9페이지입니다.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비 및 세무활동 특수활동비로 748만원,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의 부족분으로 1,2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에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부터 연금지급금은 절감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1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15페이지에 주요사업비로는 보상금의 경로당 난방운영비로 2,0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내용은 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불용액에 대한 절감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사업은 국도비의 변경내용으로 일반운영비외 11개비목에 대하여 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으로는 24페이지의 실업대책사업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가분에 대하여 6,626만원을 증액하였고, 2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급여 지원비에 대하여 7억 2,8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는 향토사료관 건립비로 2억 1,300만원, 유적관건립 주변정비사업비 4억 1,200만원, 31페이지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 지하차도 공사비에 8억 5,800만원, 32페이지에 원당3리 농로포장에 2억 4,285만 8천원, 우정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 사업비 5천만원, 필승교의 수위관측시설에 국비 3억원, 아미천 개수공사와 전곡제 개수공사는 경기도로부터 예산이 재배정되어 6억원과 10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접도구역 표지판 정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보조사업은 예산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연구개발비외 6개비목에 대하여 27억 7,300만원 증액된 자체사업예산 총액은 251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사업비의 답곡리 공설묘지 석축공사비 1,800만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남계2리 노인회관 신축 1억 5천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58개소에 2억 9천만원, 경로당 개보수비에 1억원, 신농촌마을 개발사업 노곡리에 6억원, 은대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은 2002년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로 용지보상비 10억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또한 연천도시계획도로 공사비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신서면 야간취약지역 가로등 설치비 200만원, 체육공원 조성사업 대체농지조성비로 4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자본이전의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480만원이 교부되어 지방재정통합 시스템 구축비로 280만원, 공직재산등록 전산시스템 구축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 회계과 신설 등으로 인한 전산장비 추가구입비로 1,500만원과 하단부터 다음쪽 상단까지 회계과 집기류 책상외 4종에 대하여 418만원, 45페이지 위생매립장 장비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읍면의 군남면과 청산면 각각 온풍기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 채무상환비가 되겠습니다.농가소득증대자금 금리차액 지원비 1,600만원 감액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상환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채무상환은 2,186만 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47페이지 예비비 등은 금번 추경의 세입 증가 등으로 인한 잉여재원 4억 1,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국비 및 도비반환금,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 등은 총 4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산편성 개요안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나누어 드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이월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2002년도 명시이월은 자치행정과의 신서면 의용소방대 신축사업비외 71개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369억 2,847만 3천원중 286억 4,899만 3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는 추경예산에 편성 및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끝장입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 선아두리교 가설공사 및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2-4호선 공사에 대하여 총예산액은 130억 6만 9천원중 2000년이전 예산액은 61억 2,335만원이었으며, 2001년도 예산액은 37억 1,300만원이며, 2002년도 계획된 금액은 31억 6,3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예산 규모는 기 제출된 당초 추경예산안보다 8,056만 4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1,430억 7,93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특별회계의 변동없이 일반회계만 증액된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1년도 세외수입 우수시군으로 연천군이 선정되어 재정보전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비외 1건에 대하여 1,056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입니다.공보관리의 자산취득비로 홍보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관리의 연구개발비는 체납세 우수시군상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7천만원을 지원받아 전산장비 프로그램 구입비 570만원과 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세외수입전산장비 보강을 위하여 6,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회개발비의 체육진흥 일반보상금목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20명에 대하여 6개월을 지급하고자 1,200만원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비의 병사관리 병무행정 인건비 및 경상비가 변경 감액내시되어 일반운영비에 27만원과 일반보상금목에 1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는 부족된 세원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602만 4천원을 감액하여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영빈입니다.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읍면 사무인력의 군본청 이관에 따라 군본청에 의한 이관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대민행정 집중수행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 추진되고 있는 도시지역의 동기능전환 기구보강 선례 등을 감안 본청의 기구를 보강하여 제2단계 읍·면기능전환의 원만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읍·면기능전환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즉 개정전 읍·면위임사무는 총73건인데 이중 그대로 존치되는 사무는 23건이고, 현행에 맞게 정비한 것이 14건으로 총37건이 위임되고, 36건은 군본청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 1건은 존치시켰으며,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외 6건, 산업경제과는 기계류 사용허가 및 취소외 3건, 건설교통과는 도로점용 및 점용기간 연장외 12건, 도시건축과는 건축신고외 6건을 정비하였고, 세무과 소관사무중 읍·면접수분 납세증명서 발급은 각각 읍·면에, 군세체납 결손처분외 3건은 전곡읍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국토의 잠식방지와 묘지난을 해소하고 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시키고자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을 연천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정하였습니다.안 제4조에는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1구당 35만원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하였습니다.안 제7조에는 예산의 적정지급을 도모하고자 장려금지급 제외규정을 두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재한입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쓰레기위생매립장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취득사유로는 기 조성된 매립장의 사용연한 단축과 광역화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제2의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재산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청산면 대전리 산218-1번지외 31필지로써 218,394㎡가 되겠습니다.제2위생매립장은 대전리 산218-1번지외 17필지로써 202,394㎡이고, 재활용 선별장이 5필지로써 9,332㎡, 진입로 도로가 대전리 454번지외 7필지로써 6,086㎡가 되겠습니다.소요예산으로는 10억원이 예상되며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고, 매립장 조성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마을회관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취득사유로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위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먼저 전곡읍 간파리로써 철근콘크리트스라브로 264㎡에 2층을 짓는데 토지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두 번째로는 미산면 백석리로써 이것도 철근콘크리트스라브로 105㎡를 하는데 토지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이상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 10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읍·면의 사무·인력이 군본청으로 이관되어 제2단계 읍·면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의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별표의 위임사무에 자치행정과 소관 1건, 세무과 소관 5건, 사회복지과 소관 7건, 산업경제과 소관 4건, 건설교통과 소관 13건, 도시건축과 소관 7건 등 총37건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국토의 잠식방지와 묘지난을 해소하고 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려금 지급기준은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때 1구당 35만원을 지급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급제외대상자를 정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보나 안 제4조의 장려금 지급을 1구당 35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화장에 필요한 수수료 및 임차료로써 이 금액은 언제든지 변동될 우려가 있는 바 금액을 1구당 35만원으로 정하되 화장에 필요한 수수료 및 임차료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청산면 대전리 산218-1번지외 31필지 218,394㎡의 부지를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며, 총소요예산 10억원중 5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였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곡읍 간파리 130-2번지 전 4,531㎡의 늘목, 간파리통합 마을회관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 264㎡와 미산면 백석리 141번지 전 573㎡의 마을회관 증축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 105㎡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3억 1,090만원이며 2002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건물만 취득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무상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이상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