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영석
김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의회사무과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기열 입니다.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 기간 중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으로부터 도창리포사격장설치반대건의안이 2001년 12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12월 12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완료로 그 동안 강원도내 4개 시군에 분산 운영되던 분배단말실이 폐지되고 시군별 1인 경보요원 배치계획에 의거해서 초과 현원을 타시군 조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정원의 총수중 종전 476명에서 2명이 감축된 474명으로 하고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465명에서 46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고 관계부처 승인사항은 강원도로부터 정원승인이 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장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철원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76명에서 개정에서는 47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65명에서 개정에서는 463명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은 변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서환 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완료로 그 동안 강원도내 4개 시군에 분산 운영되던 분배 단말실이 폐지되어 시군별 1인 경보요원 배치계획에 의거 초과 현원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강원도 자치12200-2035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동 조례2조의 본문 중 정원의 총수 종전 476명을 474명으로 하고 동조 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465명을 463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도 통제소와 4개 분배단말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되어오던 것을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2001년말 마무리 되면서 분배단말의 축소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등 새로운 경보운영 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세무과장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문화제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50% 경감토록 하여 향토문화발전 및 보존의 기틀을 마련코자 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경감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페이지에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미 다 면제를 하고 있구요. 개정안의 2항에 보시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한다는 안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관련법령을 보시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문화재의 등록 1항에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곳에 대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현재 지정문화재가 국가 지정이 3개소 그 다음에 도 지정이 9개소 등 12개소의 지정문화재가 되어있고 아직 등록문화재는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전문위원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호육성책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여 주고자 지방세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철원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제9조 및 강원도 문서번호 세회13400-2241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의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한 등록문화재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감면 하는 내용의 동조례 제9조2항 신설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등록문화재가 전무하나 조례가 개정되면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게 됨으로 지역문화재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창리 포사격장 설치반대 건의안 맨위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도창리 포사격장 설치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 입니다. 도창리 포사격장 설치 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지난 8월 육군 모부대에서 우리군 김화읍 도창리 광산골에 27만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의 포사격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사격장 설치의 부당함과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포사격장의 원상복구 및 이전을 청와대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포사격장의 설치시 27만평의 광활한 면적을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벌목하여 산림이 황폐화되는 등 자연이 파괴되어,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토사 유출로 하천의 하상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96년, 99년 2차례에 경험한 하천의 범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포사격장 지역은 주민의 생명과도 같은 식수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포사격으로 발생되는 각종 중금속이 상수원을 오염시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의장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연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강열 의원님과 한금석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사 다난 했던 신사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세계무역센타의 붕괴와 국내적으로는 각종 비리에 관련된 뇌물수수사건 등 그 어느해 보다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얼룩진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부디 철원군도 진실이 외곡된 중상모략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치 못하고 발생된 공설묘지와 납골당문제등 여러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심상치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군정목표를 정한 21세기 힘찬 도약, 살기 좋은 철원건설을 이룩하는데 미래지 향적인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24일간 정례회 일정동안 열의를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수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2년을 맞이하여 10만 군민 모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